분류 전체보기

[행정학] 재정분권의 과제와 추진방안

재정분권의 과제와 추진방안주요 과제지방세입 기반 확충 및 정비지방세출 운영 개선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협력 강화맞춤형 재정분권 모색추진방안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지방소비세율 인상: 11% → 25.3% (단계적)장기 목표: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국고보조사업 개편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지역 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지방재정 조정제도 개선소방안전교부세 법정 교부율 조정: 20% → 45%교육청-시・도 간 공동사업 특별회계 도입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관련 법제 정비기대효과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개선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균형발전 도모주의할 ..
행정학/행정환류론 2025.01.17

[행정학] 정부회계란 무엇인가? 기업회계와의 차이점 분석

정부회계의 이해정부회계는 정부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고하는 과정입니다.목적공공 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 이행국민의 세금 사용 효율성 보고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구조일반회계: 정부의 기본적인 활동을 위한 회계특별회계: 특정 사업이나 자금을 위한 별도 회계기금: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자금특징법적 근거: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 등예산과 결산 중심세입과 세출 관리정부회계 vs 기업회계구분정부회계기업회계목적공공 서비스 제공, 국민 복지 증진이윤 추구, 주주 가치 극대화자금 출처주로 세금 (강제성)투자자, 고객 (자발적)회계 원칙예산총계주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발생주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등  주요 원칙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예산총계주의 원칙건전 재정의 원칙예산..
행정학/재무행정론 2025.01.17

[행정학] 한국의 조세정책, 외국과의 비교

한국의 조세정책과 외국의 차이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조세정책이 외국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항목한국주요 외국 (OECD 국가 중심)조세 구조- 간접세 비중 높음- 소득세 비중 낮음- 직접세 (특히 소득세) 비중 높음- 간접세 비중 상대적으로 낮음세율 구조- 법인세율 상대적으로 높음 (최고 25%)- 소득세 6단계 누진구조- 법인세율 낮추는 추세- 다양한 소득세 구조 (단일세율 채택 국가도 있음)과세 기반-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 높음- 근로소득 공제 큼- 소득세와 소비세 중심- 환경세 등 새로운 세금 도입정책 목표- 경제성장 촉진 초점- 부동산 시장 안정화- 소득 재분배와 복지 재원 마련- 환경 보호, 건강 증진 등 다양한 목표조세 행정- 발달된 전자 세정 시스템- 현금영수증 제..
행정학/재무행정론 2025.01.17

[행정학]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정의와 운영 매뉴얼

주민참여예산제도란?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동네의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를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거죠.왜 필요할까요? 주민 의견 반영: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말이에요.투명성 확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니까 더 투명해집니다.민주주의 실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니까 진정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어요.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제안 단계: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제안합니다.심사 단계: 제안된 사업들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을 따져봅니다.선정 단계: 주민들의 투표나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을 선정..
행정학/재무행정론 2025.01.17

[행정학] 2025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모음집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게시물명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링크https://www.guri.go.kr/www/selectBbsNttView.do?key=3952&bbsNo=782&nttNo=11398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integrDeptCode=&pageIndex=1작성기관행정안전부작성연도2023 게시물명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링크https://www.sejong.go.kr/bbs/R4401/view.do?nttId=B000000108461Jt2uM5f&mno=sub01_05&cmsNoStr=&kind=&pageIndex=1작성기관행정안전부작성연도2022 게시물명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링크https://www.ga..
행정학/재무행정론 2025.01.16

[행정학] 예산제도의 7가지 종류

예산 제도1. 품목별 예산제도 (Line Item Budgeting System, LIBS)정의: 예산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각 품목의 지출 항목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입니다.특징:통제 기능 강조: 지출 항목이 명확하여 회계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장점: 지출 항목 파악이 용이하고 감시가 쉬움.단점: 지출 이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신축성이 떨어짐.2. 성과주의 예산제도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PBS)정의: 예산을 기능별, 사업계획별로 분류하여 지출과 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식입니다.특징:성과 중심: 정부가 어떤 성과를 달성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합니다.효율성 증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역사적 배경: 1..
행정학/재무행정론 2025.01.14

[행정학] 예산의 12가지 원칙

예산의 원칙1. 공개성의 원칙정의: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과정에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목적: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독주를 방지하며, 주민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2. 명료성의 원칙정의: 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목적: 예산 구조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합니다.3. 완전성의 원칙정의: 모든 세입과 세출이 완전히 계상되어야 하며,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수입과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목적: 예산에는 모든 정부 활동이 반영되어야 하며, 누락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4. 단일성의 원칙정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이나 특별회계예산은 가급적 편성..
행정학/재무행정론 2025.01.14

[행정학] 예산결산의 과정

예산 결산 과정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 결과를 확정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결산 과정의 주요 단계결산서 작성시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주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내용: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작성결산서 제출 및 감사시기: 결산서 작성 후 (중앙정부의 경우 4월 10일까지)주체: 기획재정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내용: 결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감사 실시결산 검사 및 확인시기: 감사원 제출 후 (중앙정부의 경우 5월 20일까지)주체: 감사원내용: 결산의 정확성, 합법성, 효율성 등을 검사하고 확인국회 또는 지방의회 제출시기: 감사원 확인 후 (중앙정부의 경우 5월 31일까지)주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내용: 결산서와 감사원..
행정학/재무행정론 2025.01.14

[행정학] 예산 집행의 절차

예산 집행의 절차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실제로 수입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1. 예산 배정기획재정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부처나 부서에 예산을 배정보통 월별로 예산을 나누어 배정2. 예산 재배정각 부처나 부서는 배정받은 예산을 세부 사업이나 하위 부서에 재배정3. 지출원인행위실제 지출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 체결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4. 지출실제로 자금을 지출하는 단계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보조금 지급 등이 이루어짐5. 회계 처리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정확한 회계 기록을 유지추후 결산과 감사를 위해 중요6. 예산 집행 모니터링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
행정학/재무행정론 2025.01.14

[행정학] 예산 심의 과정

예산 심의 과정: 쉽게 이해하기예산 심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확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1. 예산안 제출시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주체: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구청장 등)내용: 다음 해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2. 본회의 보고 및 제안설명예산안 제출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실시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예산안 회부심사 과정:소관 국장 또는 부서장의 제안설명의원들의 질의와 해당 공무원들의 답변필요시 현장 답사 진행의결: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행정학/재무행정론 2025.01.14
1 2 3 4 ··· 20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