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정책연구

[행정정책] 법인세율 결정권 지방 이양의 효과와 부작용

InfHo 2025. 5. 14. 19:08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 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세금 경쟁으로 인해 전체 세수 감소와 지역 간 불평등 심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해 기업 유치를 시도할 수 있어 투자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복잡성과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논란이 많으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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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인세율 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여러 효과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복잡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긍정적 효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경제 상황에 맞춘 세율을 설정해 기업 유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경쟁이 지방자치단체가 더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더 많은 재정 자율성을 부여하면 지역 주민의 필요에 맞춘 혁신적인 정책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및 부작용

세금 경쟁으로 인해 세율이 계속 낮아져 전체 세수 감소와 공공 서비스 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다른 세율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지역이 더 낮은 세율을 제공해 기업을 유치하면, 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율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행정적 도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논란이 많으며, 특히 한국처럼 중앙집권적 구조와 대기업 중심 경제를 가진 나라에서는 효과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조치, 예를 들어 최소 세율 설정이나 저개발 지역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 결정권 지방 이양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상세 분석

서론

한국에서 법인세율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 경제, 재정, 지역 간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중앙정부가 설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받는 구조입니다(PwC: Korea, Republic of - Corporate - Taxes on corporate income). 이 보고서는 이러한 권한 이양의 잠재적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하며, 특히 경제 성장, 세금 경쟁, 지역 간 불평등, 행정적 도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배경: 현재 한국의 재정 분권화 상태

한국은 부분적 재정 분권화 단계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세금 수입을 확보하지만, 대부분의 재정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1994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정부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세금으로 자금의 20%만 조달하며 나머지는 중앙정부 이전재원으로 충당합니다(IMF: 22 Korea in: Fiscal Fede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이러한 구조는 재정 자율성이 제한적임을 보여줍니다.

잠재적 긍정적 효과

지역 맞춤형 세율 설정: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경제 상황에 맞춘 세율을 설정해 기업 유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이 덜 된 지역은 낮은 세율로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인세율이 다르며, 이는 기업의 위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Tax Foundation: State Corporate Income Tax Rates and Brackets for 2024).
세금 경쟁과 효율성 증대: 지방자치단체 간 세금 경쟁은 더 효율적인 정책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들은 세율을 낮추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해 기업을 유치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ScienceDirect: Tax competition among U.S. states: Racing to the bottom or riding on a seesaw?).
재정 자율성과 혁신: 지방에 더 많은 재정 자율성을 부여하면 지역 주민의 필요에 맞춘 정책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인프라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혜택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 부정적 효과 및 부작용

세금 경쟁과 세수 감소: 세금 경쟁은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낮추면 전체 세수 감소로 공공 서비스 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연구는 세금 경쟁이 이동 가능한 기업에 세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며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Wikipedia: Tax competition).
기업의 복잡성 증가: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다른 세율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불평등 심화: 부유한 지역은 더 낮은 세율을 제공해 기업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는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해 세율을 낮출 수 있지만, 농촌 지역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행정적 도전: 세율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행정적 도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관리 능력이 부족하면 정책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 맥락에서의 특별한 고려사항

한국은 중앙집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는 대기업(chaebols)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인세율 결정권 이양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세제 혜택을 협상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경제 발전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 능력은 도(Province) 수준에서는 성장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시·군 수준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도 수준에서 수입 중심의 분권화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시·군 수준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Springer: Growth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with weak economic motivation: the case of South Korea).
현재 한국의 재정 분권화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율 결정권 이양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Emerald Insight: Fis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비교 사례: 미국의 경험

미국은 주마다 법인세율을 설정하며, 이는 세금 경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는 2.5%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며 기업 유치를 시도하지만, 미네소타는 9.8%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Tax Foundation: State Corporate Income Tax Rates and Brackets for 2024). 이는 지역 간 불평등과 세수 감소 문제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법인세율 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지역 맞춤형 정책과 경제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세수 감소, 복잡성 증가, 지역 간 불평등 심화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기업 중심 경제와 중앙집권적 구조를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 예를 들어 최소 세율 설정, 저개발 지역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 강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표: 잠재적 효과와 부작용 요약

범주	효과/부작용	설명
긍정적 효과	지역 맞춤형 세율 설정	지역 경제 상황에 맞춘 세율로 기업 유치 가능성 증가.
	세금 경쟁과 효율성 증대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으로 더 효율적인 정책 유도.
	재정 자율성과 혁신	지역 주민 필요에 맞춘 정책 가능성 증대.
부정적 효과/부작용	세수 감소	세율 인하 경쟁으로 전체 세수 감소, 공공 서비스 자금 부족 가능성.
	기업 복잡성 증가	여러 지역 사업 시 세율 및 규정 준수 복잡성 증가.
	지역 간 불평등 심화	부유한 지역이 기업 유치로 경제적 격차 확대 가능성.
	행정적 도전	세율 관리 및 집행에 행정적 부담 증가.

주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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