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학

[행정학] 비용편익분석(CBA) 및 비용효과분석(CEA) 이란?

InfHo 2025. 4. 2. 13:09

2.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CBA)

2.1. 정의 및 목적

비용편익분석(CBA)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전체의 긍정적 효과(편익)와 부정적 효과(비용)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가능한 한 화폐 단위로 계량화하여 비교 분석하는 일련의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이는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정책 대안을 식별하고 선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즉, 어떤 대안에 필요한 총비용과 그 대안이 가져올 편익을 계량화하여 비교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용편익분석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둘째, 다양한 정책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결정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공공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넷째, 서로 다른 분야의 정책이라도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섯째, 특정 정책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국민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사회 전체의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은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서 능률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중요한 분석 도구로서 기능한다.

2.2. 수행 절차

비용편익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대안의 식별 및 분류: 설정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식별하고 정의하는 단계이다. 이때 대안의 식별은 분석 및 선택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안들은 상호 독립적인 것, 상호 의존적인 것,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것, 상호 대체 관계에 있는 것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업 수명의 결정: 각 대안의 분석이 의미를 가지려면 먼저 사업의 수명을 결정해야 한다. 사업 수명이란 해당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편익과 비용을 비교에 포함해야 한다. 여러 대안을 비교할 때는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 대안에 적용되는 서비스 제공 수명이 동일해야 한다.
편익과 비용의 추정: 계획 기간 내의 각 사업 대안과 관련된 편익과 비용을 가능한 한 금전적 가치로 계량화하는 단계이다.
- 비용 추정: 정책 분석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비용만을 고려하며, 과거에 이미 발생한 매몰비용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비용은 민간의 원가 개념이 아닌, 다른 목적 달성에 자원을 투자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편익인 기회비용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비용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형성되는 잠재가격으로 평가하며, 잠재가격 추정 방법으로는 비교가격, 소비자 선택, 파생수요, 조사분석, 보상비용 등이 있다. 실제로 비용 항목 리스트를 작성하고 각 항목의 비용을 측정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연구개발비, 기획비, 토지구입비, 건물 및 설비비, 인건비, 자재비, 임대료, 간접 행정비 등). 세금은 비용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은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 편익 추정: 미래에 발생할 편익을 현재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해야 한다. 직접적인 편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편익도 고려해야 하지만,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화폐적 편익과 비용은 분석에서 제외해야 한다. 실질적인 편익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론적으로는 사회 후생 증가분을 의미하지만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비자 잉여 분석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과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의 차이이다. 편익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 중간적인 것과 최종적인 것,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전적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무형적인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수량적 표현, 최소-최대 가치 설정, 사업 채택 가능 최소 가치 계산, 비용효과분석 활용 등이 있다. 조건부 가치 평가법을 통해 사람들의 지불 의사를 묻기도 한다.
할인율의 선택: 미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추정하기 위해 할인율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할인율은 자본의 기회비용, 즉 유사한 위험을 갖는 차선의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의미하며, 보통 이자율로 사용된다. 할인율 설정에 따라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높은 할인율은 현재 가치를, 낮은 할인율은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하며, 시장 할인율 외 사회의 여러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사회적 할인율을 도출하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지만, 공공사업의 할인율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자원 기회비용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효과성 측정 방법의 구체화: 각 대안들의 효과성을 측정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BCR), 내부수익률(IRR), 원금회수기간, 한계편익비용비 등이 있다.
선정된 효과성 측정 방법에 의한 대안의 비교: 선택된 효과성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각 대안들의 효과성을 비교하고 평가한다. 순현재가치(NPV)는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 0보다 크면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며, 상호 배타적인 프로젝트 중에서는 NPV가 가장 높은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편익비용비(BCR)는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로, 1보다 크면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NPV와 BCR 결과가 대체로 일치하지만, 편익과 비용의 정의에 따라 BCR 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산 제약이 있을 때는 NPV와 BCR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NPV를 최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내부수익률(IRR)은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 적정 할인율보다 높으면 타당성이 높고,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는 IRR이 가장 높은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NPV와 대부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해가 여러 개일 수 있거나 수명이 다른 프로젝트 비교 시 애매함이 발생할 수 있어 NPV 사용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민감도 분석의 수행: 분석 모형의 파라미터 값들이 불확실하거나 추정 오차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요소들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각 파라미터 값을 다르게 설정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대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민감도 분석은 손익분기분석, 일반적인 민감도 분석, 위험분석 등을 포함한다. 이는 비용편익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고, 정책 결정자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일방향 민감도 분석은 하나의 특정 요인만을 변화시키면서 분석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며, 쌍방향 민감도 분석은 두 개의 주요 요인을 동시에 변화시키면서 분석 결과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적정 대안의 선택: 위의 모든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택한다. 이때 예산 제약, 배분적 제약 등 다양한 제약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순현재가치가 가장 높은 대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 조건 하에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배분적 가치, 즉 정책의 편익과 비용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는 문제도 정책 실현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3. 주요 개념

2.3.1. 할인율 (Discount Rate)

할인율은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데 사용되는 비율이다. 이는 현재의 1원이 미래의 1원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시간 선호 개념과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은 현재 시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므로, 미래에 예상되는 모든 편익과 비용은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비교해야 한다. 할인율은 시장이자율, 기업할인율, 정부차입이자율, 사회적 할인율, 공공투자사업의 기준할인율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특히 공공사업에서는 사회 전체의 관점을 반영하는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된다. 높은 할인율은 단기적인 편익이 집중된 사업에 유리하며, 낮은 할인율은 장기적인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유리하므로,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의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3.2.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

순현재가치(NPV)는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서 발생하는 총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총 비용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NPV가 0보다 크면 해당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러 대안이 있을 경우 NPV가 가장 큰 대안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NPV는 사업의 절대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투자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2.3.3. 편익-비용 비율 (Benefit-Cost Ratio: BCR)

편익-비용 비율(BCR)은 사업의 총 편익의 현재가치를 총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으로 BCR이 1보다 크면 해당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크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BCR은 NPV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지만, 사업 규모가 다른 대안들을 비교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3.4.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

민감도 분석은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평가하는 기법이다. 할인율, 비용 추정치, 편익 추정치 등 불확실성이 높은 변수들의 값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변경하여 분석 결과를 재산출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2.4. 장점 및 단점

비용편익분석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정책 대안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로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둘째, 다양한 분야의 정책 대안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용이하다. 셋째, 분석 과정과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다. 다섯째, 사회 전체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사회 후생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선택을 지원한다. (화폐 단위 통합 분석의 장점)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점과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건강 등과 같이 화폐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적인 편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계량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의 선택이 주관적일 수 있으며,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비용과 편익의 분배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여 형평성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 넷째, 미래 예측에 기반한 분석이므로 예측의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섯째, 경제적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가치나 비경제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측정, 주관성, 형평성, 불확실성의 한계)

3.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

3.1. 정의 및 목적

비용효과분석(CEA)은 여러 정책 대안들 중에서 목표 달성 정도나 효과를 비화폐적 단위로 측정하고, 각 대안의 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는 정책의 실시로 인한 편익을 화폐적 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울 때 비용편익분석을 대체하여 활용될 수 있는 분석 기법이다. 비용효과분석은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거나, 특정 효과 수준을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용효과분석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특정 정책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다. 둘째,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가진 여러 대안들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여 상대적인 효율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특히 보건, 교육, 환경 등 사회적 편익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비용효과분석은 정책 결정자가 주어진 자원 제약 하에서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2. 수행 절차

비용효과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된다.

사업 작동 논리 이해 및 효과 정의: 분석 대상 사업의 목표와 작동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 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비화폐적 단위로 정의하는 단계이다. 효과는 정책 목표, 사회 문제 해결, 과학 기술적 성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비교 대상 대안 도출: 사업 목표를 동일하게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식별하고 선정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 새로운 정책 수단, 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Do nothing)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효과 및 비용 범위 설정: 각 대안별로 비용과 효과를 측정할 범위를 결정하고, 대안 간 비교 방식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비교 방식은 주로 비용-효과 비율 접근법, 고정 효과 접근법, 고정 비용 접근법으로 나뉜다.
- 비용-효과 비율 접근법: 단위 비용당 효과 수준을 비교한다.
- 고정 효과 접근법: 동일한 효과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비교한다.
- 고정 비용 접근법: 동일한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 수준을 비교한다.
대안별 효과 및 비용 추정: 설정된 범위에 따라 각 대안의 비용과 효과 수준을 실제로 추정하는 단계이다. 비용은 화폐 단위로 측정하며, 효과는 정의된 비화폐적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효과 측정 단위는 삶의 질 향상 정도, 질병 발생률 감소, 환경 오염도 개선 등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대안 간 비용효과 분석 결과 비교 및 결론 도출: 추정된 비용과 효과를 바탕으로 대안들을 비교 분석하고, 사업 시행 대안이 다른 대안들에 비해 더 나은 선택인지 검증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증분 비용-효과 비율(ICER)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평가할 수 있다.

3.3. 주요 개념

3.3.1. 효과 단위 (Effect Unit)

효과 단위는 비용효과분석에서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비화폐적 단위이다. 이는 정책 목표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며, 수명 연장 년수, 학업 성취도 점수 증가, 특정 질병 발병률 감소, 환경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 교통사고 감소 건수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효과 단위는 분석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정책 대안들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이다.

3.3.2. 증분 비용-효과 비율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증분 비용-효과 비율(ICER)은 서로 다른 효과와 비용을 가진 두 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지표이다. ICER은 효과가 더 큰 대안을 선택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효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이는 정책 결정자가 기존 대안보다 효과는 더 크지만 비용도 더 많이 드는 새로운 대안을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3.4. 장점 및 단점

비용효과분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정책이나 사업의 편익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둘째, 동일한 목표를 가진 여러 정책 대안들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효율성을 평가하기 용이하다. 셋째, 사회적 가치나 질적 효과와 같이 비금전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넷째, 비용을 화폐 단위로만 측정하고 효과는 비화폐적 단위로 측정하므로, 모든 편익을 화폐로 환산해야 하는 비용편익분석에 비해 적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비화폐적 효과 측정의 장점)

반면, 비용효과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진다. 첫째,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정책 대안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비용편익분석과는 달리 사업의 순가치를 화폐 단위로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 자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셋째, 효과를 측정하는 단위의 선택이 주관적일 수 있으며, 분석 결과의 해석에 상대성이 개입될 수 있다. 넷째,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 효과가 총 비용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비교 범위, 가치 판단, 주관성의 한계)

4.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비교

비용편익분석(CBA)과 비용효과분석(CEA)은 공공 부문의 정책 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분석 도구이지만, 그 접근 방식과 적용 범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점은 편익의 측정 단위이다. CBA는 정책이나 사업의 모든 편익과 비용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여 비교하는 반면, CEA는 비용은 화폐 단위로 측정하지만 효과는 비화폐적 단위(예: 건강 증진 정도, 교육 수준 향상, 환경 오염도 개선 등)로 측정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CBA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 대안들을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고, 사업의 순가치를 화폐 단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반면 CEA는 편익을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정책 대안의 효과성을 비교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CEA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정책 대안 간의 비교가 어렵고, 사업의 절대적인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책 결정 상황에 따라 적절한 분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익을 합리적으로 화폐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CBA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편익의 화폐화가 어렵거나 윤리적으로 민감한 경우에는 CEA를 활용하여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표 1. 비용편익분석(CBA)과 비용효과분석(CEA) 비교

기준	비용편익분석(CBA)	비용효과분석(CEA)
편익 측정	화폐 단위로 측정	비화폐적 단위로 측정 (예: 수명 연장 년수, 학업 성취도 점수)
비용 측정	화폐 단위로 측정	화폐 단위로 측정
비교 범위	다양한 분야의 정책 대안 비교 가능	동일한 목표를 가진 대안 간 비교에 적합
순가치 판단	사업의 경제적 순가치 (NPV) 판단 가능	사업의 절대적인 경제적 가치 판단 어려움
형평성 고려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움	효과 단위에 따라 간접적으로 고려 가능
적용 용이성	편익의 화폐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편익의 화폐화 어려움을 피하므로 특정 분야에서 적용 용이
주요 활용 분야	공공 인프라 투자, 환경 정책, 규제 영향 분석 등 경제적 효율성 평가가 중요한 분야	보건 정책, 사회 복지 정책, 교육 정책 등 효과 측정이 비화폐적 단위로 이루어지는 분야
주요 지표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 비율(BCR), 내부수익률(IRR)	비용-효과 비율(CER), 증분 비용-효과 비율(ICER)

5. 실제 행정 분야 적용 사례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은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정책 결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비교하는 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환경 정책 분야에서는 오염 저감 기술 도입이나 자연 보호 구역 지정과 같은 정책의 비용과 그로 인한 환경 개선 효과를 분석하는 데 비용편익분석(CBA)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오염 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그로 인해 감소하는 질병 발생률 및 개선되는 환경 질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사회 복지 정책 분야에서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비용 대비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비용효과분석(CEA)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비용을 비교하고, 각 프로그램이 실제로 취업률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비화폐적 단위(취업자 수, 취업 유지 기간 등)로 측정하여 가장 비용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공공 인프라 투자 분야에서는 도로 건설,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공항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비용편익분석(CBA)이 널리 사용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비용(건설비, 유지보수비 등)과 편익(통행 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물류 비용 절감 등)을 화폐 단위로 추정하여 순현재가치(NPV)나 편익-비용 비율(BCR)을 산출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다.

기타 행정 분야에서도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은 다양하게 적용된다. 규제 영향 분석에서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 증가와 사회 전체의 편익 증가를 비교 분석하는 데 비용편익분석(CBA)이 활용될 수 있다. 보건 정책 평가에서는 특정 질병 예방 프로그램의 비용과 그로 인한 질병 발생률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데 비용효과분석(CEA)이 사용될 수 있으며, 연구 개발(R&D) 사업 평가에서는 비용 대비 과학 기술적 성과를 분석하는 데 비용효과분석(CEA)이 활용되기도 한다.

6. 한계점 및 극복 방안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은 강력한 정책 분석 도구이지만, 현실 적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에 직면할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한계점으로는 첫째, 환경, 건강, 안전 등 비시장재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의 선택이 분석가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비용과 편익의 분배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여 정책의 형평성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미래의 상황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불확실성이 내포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용효과분석의 주요 한계점으로는 첫째,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정책 대안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사업의 순가치를 화폐 단위로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 자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효과를 측정하는 단위의 선택이 주관적일 수 있으며, 분석 결과의 해석에 상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비용편익분석 시 비시장재의 가치 측정을 위해 다양한 평가 방법론(예: 조건부 가치 측정법, 헤도닉 가격 분석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질적 평가 요소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할인율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할인율 시나리오를 적용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결과의 Robustness를 검증해야 한다. 셋째, 비용과 편익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소득 재분배 정책과 연계하여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넷째,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반 분석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한계를 상호 보완하기 위해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등 다른 분석 기법과의 통합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7. 결론

본 글은 행정학 분야에서 핵심적인 정책 분석 도구인 비용편익분석(CBA)과 비용효과분석(CEA)의 정의, 목적, 수행 절차, 주요 개념, 장단점,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한계점 및 극복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CBA는 모든 효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만, 무형적 가치 측정의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 간과 가능성 등의 한계를 지닌다. 반면 CEA는 편익의 화폐화가 어려운 분야에서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비교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대안 간 비교가 어렵고 사업의 절대적 가치 판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는 분석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편익의 측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분석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각 분석 방법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질적 평가 요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CBA와 CEA의 방법론적 발전을 모색하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