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학

[행정학] 정책결정의 11가지 모형 - 개인적 / 집단적 차원

InfHo 2025. 4. 3. 17:47

정책결정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와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모형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되며 현대 사회에서 정부 활동의 핵심 동력을 이룬다.

개인적 차원의 합리, 점증, 만족, 혼합 주사, 최적 모형과 집단적 차원의 공공 선택, 회사, 쓰레기통, 킹던, 앨리슨,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정책결정 과정의 특성과 상호작용을 다각도로 설명한다.

각 모형은 현실 적용의 장단점을 지니며,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문제 성격과 맥락에 따라 모형의 혼합적 활용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 서론: 정책결정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

정책결정은 정부가 사회 문제에 대해 개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개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수단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행위를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며, 때로는 특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소극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정책결정은 목표, 즉 정책적 노력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즉 정책 도구를 선택하는 핵심적인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현대 사회에서 정책결정은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정부 활동의 핵심 동력입니다. 정책결정 모형은 이러한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여 정책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모형들은 현실 정책결정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고, 정책 분석가와 결정자들이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정책결정 모형을 활용하는 것은 정책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책 문제의 중요한 측면을 파악하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현실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책결정은 순수한 기술적 과정이 아닌, 정치적 성격과 행정적 성격을 동시에 지닙니다. 결정 과정은 종종 정치적 이익, 즉 특정 정당이나 이익 집단의 목표 달성 수단으로 정책이 간주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며, 행정 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될 때는 조직의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분석은 공공 행정에서 정책 결정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정책 분석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데 필수적이며, 경험적 연구와 통계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지역 사회 구성원, 정책 시행 담당 공무원 등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포함하는 다면적인 과정입니다.

공공 정책은 의료, 교육부터 환경, 사회 복지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을 형성하고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효과적인 공공 정책은 자원의 공정한 배분, 사회 정의 증진, 사회적 과제 해결을 보장하며, 정책 연구를 통해 개인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공공 행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성과 효율성이며, 이를 위해 비용-편익 분석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도입되어 활용됩니다. 또한, 정책 결정의 각 단계가 정책의 전체적인 형태와 영향에 미치는 방식을 분석하는 공공 정책 접근 방식은 보다 나은 정책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 공공 행정은 정부 의사 결정 과정을 연구하고, 정책을 분석하며, 대안 정책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탐구하는 학문 분야로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조직 또는 기관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2. 정책결정 모형의 분류: 개인적 차원 및 집단적 차원

행정학에서 정책결정 모형은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크게 개인적 차원의 모형과 집단적 차원의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 모형은 주로 개인 심리학에 기반하여 개인이 실제로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선택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집단적 차원의 정책결정 모형은 여러 개인이 참여하는 조직이나 사회 전체 수준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며, 때로는 개인 차원의 모형을 집단적 상황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제시된 정책결정 모형들을 다음과 같이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상세히 논의할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 합리 모형 (Rational Model), 점증 모형 (Incremental Model), 만족 모형 (Satisficing Model), 혼합 주사 모형 (Mixed-Scanning Model), 최적 모형 (Optimal Model)
집단적 차원: 공공 선택 이론 모형 (Public Choice Theory Model), 회사 모형 (Company Model), 쓰레기통 모형 (Garbage Can Model),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 (Kingdon's Policy Streams Model), 앨리슨 모형 (Allison Model), 사이버네틱스 모형 (Cybernetics Model)

물론,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앨리슨 모형과 같이 개인의 관료적 행동이 조직 전체의 정책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는 모형의 경우,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의 특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선택 이론 모형은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지만, 그 분석의 핵심에는 개인의 합리적인 이기심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가정이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모형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3. 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 모형

3.1. 합리 모형 (Rational Model)

(a) 핵심 개념 및 이론적 배경
합리 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이성과 논리에 기반하여 행동하며, 주어진 목표를 최대한으로 달성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한다고 가정하는 초기 정책결정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완벽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각 대안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합리 모형의 핵심에는 경제적 합리성, 즉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원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대안 선택의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전제합니다. 또한, 기존 정책이나 대안의 정당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합리적인 분석 과정을 통해 선택된 최선의 대안만이 현재의 대안보다 우월하다고 간주하며, 이를 통해 근본적이고 대폭적인 정책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마치 경제학에서 인간을 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제인(homo economicus)으로 가정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초기 합리 모형은 인간을 마치 기계처럼 주어진 상황에 논리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보았으며, 이는 현실의 복잡한 정책결정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 모형은 이후 등장하는 다양한 정책결정 모형들의 규범적 기준점 역할을 하며, 정책 분석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b)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합리 모형에 따른 정책결정 과정은 일반적으로 일련의 단계적 절차를 따릅니다. 첫째, 정책결정자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정의합니다. 둘째, 문제 해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셋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개발합니다. 넷째, 각 대안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평가합니다. 다섯째, 예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안을 비용-편익 분석이나 비용-효과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인 대안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목표가 설정되면 그에 맞는 수단이 선정되는 목표-수단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며, 하나의 목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정책결정자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인지하고 목표를 설정한 후, 모든 대안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자 노력합니다.

(c) 각 모형의 장점과 한계점
합리 모형은 여러 가지 중요한 장점을 지닙니다. 우선, 가능한 모든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 모형은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한계점을 지닙니다. 정책결정자는 제한된 시간, 정보, 인지 능력으로 인해 완벽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대안을 탐색하며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확실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 판단의 주관성과 가치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합리 모형은 이러한 요인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또한, 정치적, 사회적 요인과 같은 인간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합리 모형에 따른 정책 결정은 막대한 분석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며, 기존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해 순수한 형태의 합리 모형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거의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d) 실제 정책결정 사례
합리 모형의 실제 정책결정 사례로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의 해상 봉쇄 결정 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쿠바에 배치된 소련의 핵미사일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검토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전면적인 군사 공격보다는 해상 봉쇄라는 대안을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목표 (쿠바로부터 미사일 철수) 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수단적 대안을 탐색, 각 대안의 결과를 예측 및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려 한 합리 모형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지명도, 장학금 혜택, 교육 과정 등 다양한 요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비교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 역시 합리 모형에 기반한 의사결정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에너지 공사 설립 과정 역시 여러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집단 에너지사업단을 분리하여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례로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예시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각국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가용했던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나타났습니다. 학자금 대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다양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것 또한 합리 모형의 적용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3.2. 점증 모형 (Incremental Model)

(a) 핵심 개념 및 이론적 배경
점증 모형은 정책결정이 기존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이론입니다. 이 모형은 정책결정자들이 제한된 합리성, 즉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없다는 인지적 한계를 인정하고, 기존 정책에서 약간의 변화만을 시도하는 경향을 설명합니다. '머들링 스루(muddling through)'라고도 불리는 점증주의는 새로운 정책이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정책결정자들은 시간, 자원, 그리고 완벽한 분석을 수행할 지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창안하기보다는 과거 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기존 정책에 이미 투자된 매몰 비용 또한 혁신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수정을 장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점증주의는 합리주의에 비해 정책 결정 과정이 더 용이하고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점증 모형은 다원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발전했으며, 정책 결정을 '계속적이고 제한적인 비교 접근법'으로 간주합니다.

(b)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점증 모형에 따른 정책결정 과정은 정책과 관련된 모든 대안을 완전히 평가하고 분석하기보다는 현재 정책에 비해 약간 향상된 정책 대안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정책결정자들은 제한된 수의 정책 대안만을 검토하고 분석하며, 각 대안에 대해서도 제한된 수의 중요한 결과만을 평가합니다. 정책 문제는 끊임없이 재조정되므로, 목표와 수단은 명확히 구분되어 분석되지 않고, 오히려 양자를 계속 조정하면서 정책 문제를 원만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점증 모형은 정책결정을 비합리적이고 비포괄적이며 무계획적인 과정으로 간주합니다. 실제 정책 결정 현장에서는 기존 정책에 약간의 변화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환경과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연속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집단 참여와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c) 각 모형의 장점과 한계점
점증 모형은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과 분석의 복잡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또한, 급격한 정책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전략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모형으로 여겨지며, 안정화되고 다원화된 선진 사회에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첨예한 갈등이나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안정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며, 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얻기 쉽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경우 계속적인 악순환을 초래하고, 정책 규모 축소나 종결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닙니다. 타협과 조정 과정에서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수적인 성격으로 인해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고, 사회가 불안정하거나 결정자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개발 도상국에는 적용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토대가 될 과거 정책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성을 상실하며, 급격한 변화나 장기적인 전망에 기반한 계획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대증적인 정책 결정 모형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협상이 성공하기 어렵고, 유용한 계량 정보를 경시할 수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d) 실제 정책결정 사례
점증 모형의 대표적인 실제 정책결정 사례로는 미국의 월남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점진적인 군사 개입 확대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으며, 이는 점증주의적 정책 결정 방식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세금 정책을 수립할 때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세율을 약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 또한 점증 모형의 적용 사례입니다. 1970년대 이후 덴마크가 풍력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선두 주자로 부상한 사례 역시 점증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예산 과정은 매년 정치적 협상을 통해 기존 예산에서 약간의 변화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점증주의적 예산 결정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공중 보건 정책 분야에서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개선하는 것 또한 점증 모형에 따른 정책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3.3. 만족 모형 (Satisficing Model)

(a) 핵심 개념 및 이론적 배경
만족 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완벽한 최적의 대안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만족 기준을 충족시키는 최초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모형은 인간의 지식과 인지 능력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만족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를 전지전능한 '경제인'이 아닌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행정인'으로 간주합니다. 정책결정자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식 범위 내에 있는 제한된 수의 대안만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발견된 대안들에 대해서도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비교합니다. 비교 과정에서 자신의 만족 기준을 충족시키는 첫 번째 대안을 발견하면, 더 이상의 탐색과 비교를 중단하고 해당 대안을 선택합니다. 만족 모형은 상황에 따라 정책결정자가 자신의 만족 기준을 낮추거나 높임으로써 상황 변화에 적응하는 적응적 의사결정의 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b)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만족 모형에 따른 정책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정책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책결정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만족화 기준, 즉 의사결정을 위한 최저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지만, 인간의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대안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탐색된 대안들은 만족화 기준에 비추어 하나씩 순차적으로 비교되며, 비교 과정에서 만족화 기준을 충족시키는 최초의 대안이 선택되고 더 이상의 탐색은 멈춥니다. 만약 발견된 대안 중에서 만족화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안이 없다면, 정책결정자는 다음 대안을 탐색하거나, 만족스러운 대안을 쉽게 찾지 못하면 자신의 기준을 낮추기도 합니다. 반대로, 만족스러운 대안을 단번에 쉽게 찾으면 다음 유사한 결정에서는 자신의 만족화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c) 각 모형의 장점과 한계점
만족 모형은 의사결정 행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합리 모형이 갖는 비현실적인 측면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이 정보 수집과 분석 등에 비용이 소모되는 작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범적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한된 정보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선택의 폭이 넓어 의사결정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중요한 기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선택된 옵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 모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닌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놓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닙니다. 만족 여부의 기준이 정책결정자의 기대 수준에 따라 주관적이고 유동적이므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확보하기 어렵고, 일반적이고 가벼운 의사결정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차별적이고 중대한 정책 결정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 기준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보수적인 결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만족 기준이 애매하고 결정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공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쇄신적이고 창의적인 대안 탐색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조직 차원의 거시적인 정책 결정 문제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d) 실제 정책결정 사례
만족 모형의 실제 정책결정 사례로는 소비자가 가게에서 옷을 고를 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옷을 살펴보는 대신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만족하는 옷을 발견하면 구매를 결정하는 행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TV를 구매할 때, 모든 가능한 옵션을 비교 분석하여 최고의 제품을 찾는 대신 자신의 주요 기준 (예: 특정 크기, 해상도, 스마트 기능) 을 충족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 역시 만족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딜러가 자동차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의 모든 정보를 분석하여 최적의 가격을 설정하기보다는 과거 판매 경험과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으면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 또한 만족 모형의 한 예시입니다.

3.4. 혼합 주사 모형 (Mixed-Scanning Model)

(a) 핵심 개념 및 이론적 배경
혼합 주사 모형은 합리 모형의 이상주의와 점증 모형의 보수주의를 비판하며, 이 두 모형의 장점을 결합하고자 제안된 이론입니다. 에치오니(Etzioni)에 의해 주창된 이 모형은 정책 결정을 기본적인 결정과 부분적인 결정으로 나누어 접근합니다. 위기 상황과 같이 주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포괄적인 관찰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탐색하는 기본적 결정을 내리고,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는 기본적 결정의 틀 안에서 점증적인 결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혼합 주사 모형은 합리주의보다는 덜 엄격하면서 점증주의보다는 덜 제한적인 관점을 제시하며, 기본적 결정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고, 부분적 결정은 새로운 기본 결정을 준비하거나 이미 내려진 기본 결정을 수정하는 점증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b)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혼합 주사 모형에 따른 정책결정 과정은 기본적이고 전략적인 결정과 부분적이고 전술적인 결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략적 결정 단계에서는 관련된 모든 대안을 열거하고, 반대에 부딪히는 대안들을 하나씩 제외시켜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안이 남을 때까지 압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비 정책 형성자들은 정책 대안을 파악하고, 반대에 직면한 대안을 배제하며, 점차적으로 구체적인 고려를 증대시켜 잠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집행 단계를 세분화하고 더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정은 가능한 한 나중으로 미룹니다. 일련의 집행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중범위 수준에서 탐색을 통한 심사를 진행하며, 여러 수준의 탐색 사이에 자원과 시간을 배분할 규칙을 정합니다. 기본적 결정은 인지된 목표 측면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대안 탐색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탐색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나친 구체성은 피합니다. 부분적 결정은 기본적 결정의 맥락 안에서 점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c) 각 모형의 장점과 한계점
혼합 주사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또한, 유연성과 적응성이 높아 복잡한 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분석과 현실적인 의사 결정 사이의 균형을 제공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문제를 보다 관리하기 쉽게 만들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반성 및 평가를 용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형은 기존 이론을 적절히 절충한 것에 불과하여 이론적 독창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무엇이 기본적 결정이고 무엇이 부분적 결정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기준이 없으며,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항상 이 모형이 제시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전히 상당한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며, 정치적 이해 관계나 압도적인 데이터로 인해 분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d) 실제 정책결정 사례
혼합 주사 모형은 도시 계획과 같이 광범위한 문제 영역을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잠재적인 해결책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 정책 분야에서도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을 넓게 스캔한 다음, 특정 질병이나 인구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거버넌스 문제, 예를 들어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같은 복잡한 문제 해결에도 혼합 주사 모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3.5. 최적 모형 (Optimal Model)

(a) 핵심 개념 및 이론적 배경
최적 모형은 드로어(Dror)에 의해 제시된 정책결정 모형으로, 점증 모형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성향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습니다. 이 모형은 제한된 자원, 불확실한 상황, 지식 및 정보 부족과 같은 비정형적인 정책 결정 상황에서는 합리성과 경제성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결정자의 주관, 직관, 판단, 영감과 같은 초합리적인 요인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적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 즉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기본적인 논리로 삼으면서도, 계량화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직관이나 영감과 같은 초합리성을 동시에 다룹니다. 또한, 가치 기준을 중요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환류 기능을 강조하며, 주로 질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최적 모형에서 최적화는 단순히 정책 내용의 최적화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구조 자체의 최적화를 의미하며, 바람직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합리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는 초합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적 모형은 순수 합리 모형, 초합리 모형, 또는 종합적 기획 모형이라고도 불립니다.

(b)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최적 모형에 따른 정책결정 과정은 크게 상위정책결정(meta-policy making), 정책결정(policy making), 후정책결정(post-policy making), 그리고 의사소통 및 환류(communication and feedback)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위정책결정 단계에서는 정책 자체에 대한 정책, 즉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문제, 가치, 자원의 파악 및 배분, 정책결정 체제의 설계, 평가, 재설계, 그리고 주요 정책 전략 결정 등이 포함됩니다. 정책결정 단계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자원의 세부적인 배분, 운영 목표 설정, 정책 대안 마련 및 비용-편익 예측 비교, 최적 대안 선택 및 평가 등이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주로 적용됩니다. 후정책결정 단계는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이며, 이러한 세 단계 사이에는 의사소통과 환류 고리가 존재하여 정책 수정 필요성을 파악하고 정책결정 체제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위험 최소화 전략 (점증 모형 적용) 과 쇄신 전략 (지식, 직관 동원) 을 비교 검토합니다.

(c) 각 모형의 장점과 한계점
최적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치의 존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상위 정책 과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여 정책 결정 이론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습니다. 또한, 환류 기능을 통해 정책 재결정 문제를 다루고, 초합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노력을 통해 최적 수준 달성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결정을 거시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또한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최적 모형은 초합리성과 합리성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초합리성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며, 정책 결정에서 사회적 과정에 대한 고찰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모형이라는 지적과 함께, "최적"이라는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초합리성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d) 실제 정책결정 사례
최적 모형의 실제 정책결정 사례로는 정주영 회장의 서산 간척지 사업 당시 유조선을 활용하여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정주영 공법'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불가능해 보였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합리적인 공법 대신 회장의 직관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 에너지 공사 설립 과정 역시 여러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집단 에너지사업단을 분리하여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례로서 합리적인 분석과 더불어 정책 결정자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최적 모형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4. 집단적 차원의 정책결정 모형

4.1. 공공 선택 이론 모형 (Public Choice Theory Model)

(a) 핵심 개념 및 이론적 배경
공공 선택 이론 모형은 경제학의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정치 현상과 정부 의사 결정을 연구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 이론은 개인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유권자, 정치인, 관료 등 정치 행위자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가정합니다.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시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로 간주하며, 비시장적인 의사 결정, 즉 공공 부문의 의사 결정에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적용하여 공공재의 합리적인 배분 문제를 연구합니다. 공공 선택 이론은 미시 경제 이론, 특히 소비자 행동 이론과 민주 정치 이론을 접목시킨 정치 경제학적 관점을 취하며, 시민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대규모 관료제를 비판하고 공공 부문의 시장 경제화를 통해 시민 개개인의 편익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b)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참여자, 정보 흐름, 의사결정 방식 등)
공공 선택 이론 모형에서 주요 참여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행위자로 간주되는 유권자, 정치인, 관료, 그리고 다양한 이익 집단 등입니다. 정보는 주로 개인의 선호에 따라 투표 등의 방식으로 표출되며, 정치인과 관료는 이러한 정보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의사 결정 방식은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의 합으로 간주되며, 다수결 원칙이나 중위 투표자 모델과 같은 개념이 활용됩니다. 유권자들은 정보 획득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정보를 무시하는 합리적 무시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특별 이익 집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나 입법을 위해 정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중위 투표자 모델은 정당의 정책이나 공직 후보자의 공약이 선거 막바지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며, 관료들은 자신의 권력 확대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 규모를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예산 극대화 모델도 제시됩니다.

(c) 각 모형의 장점과 한계점
공공 선택 이론 모형은 정치 및 행정 현상 연구에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새로운 분석 틀을 제공하고,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민주적인 의사 결정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개인의 선호와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정부 관료 또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함으로써 기존의 낭만적인 관료관에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모형은 인간의 동기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이타적인 행동이나 공익 추구 동기를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인간 행동의 완전한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감정, 습관, 편견 등 다양한 비합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정보 부족 현상을 합리적인 무지로만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정부 실패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정부의 성공적인 역할이나 공익을 위한 노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과장하고 여론이나 전문성과 같은 다른 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으며, 정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인 요인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제시하는 실천적인 처방들이 급진적이어서 기존 정부 조직의 원리와 심한 마찰을 일으키고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시민 참여 수준이 높은 문화를 전제로 하지만, 시민 참여 문화가 성숙되지 못한 곳에서는 현실 적합성이 낮다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d) 실제 정책결정 사례
공공 선택 이론 모형은 정부 지출 결정이 일반 대중의 선호와 상반되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자주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이익 집단의 로비 활동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를 이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개혁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나 (예: 오바마케어 반대 사례), 각종 정부 규제나 산업 정책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지대 추구 행위를 설명하는 데에도 공공 선택 이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같이 정치적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하거나, 새만금 사업과 같이 특정 이익 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정책 결정 사례를 설명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4.2. 회사 모형 (Company Model)

(a) 핵심 개념 및 이론적 배경
회사 모형은 사이먼(Simon), 마치(March), 시어트(Cyert) 등의 조직 이론에 기반한 정책결정 모형으로, 실제 기업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모형은 회사 조직을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하위 조직들의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로 가정하며, 현실의 회사 조직은 완벽한 최적화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추구한다고 전제합니다. 회사 모형의 주요 개념으로는 관련된 집단들의 요구가 모두 충족되기보다는 서로 나쁘지 않은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는 경향을 보이는 갈등의 준해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대안을 찾기 위한 의도로 대안을 탐색하며 완벽한 대안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대안을 찾는 문제 중심 탐색, 시장 변화나 소비자 요구와 같은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인 불확실성 회피, 조직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경험에 따라 목표와 관심 대상을 변화시키고 탐색 절차도 수정하는 조직 학습에 의한 결정, 그리고 과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하여 환경에 잘 적응했다고 기억하고 있는 의사결정 방식의 집합체인 표준 운영 절차(SOP)에 의한 결정 등이 있습니다.

(b)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참여자, 정보 흐름, 의사결정 방식 등)
회사 모형에서 정책결정 과정의 주요 참여자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하위 조직들, 즉 각 부서나 팀 등이 됩니다. 정보는 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흐르며, 조직 내부의 정보를 주로 활용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이 발견되면 정보 탐색을 중단합니다. 의사결정은 하위 조직들 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고,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준해결 상태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된 표준 운영 절차(SOP)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c) 각 모형의 장점과 한계점
회사 모형은 조직을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연합체로 가정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할거주의나 의사 전달 왜곡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이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운영 절차(SOP)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단기적인 피드백에 의한 결정을 잘 설명해 줍니다. 사회나 조직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의사결정 행태를 설명하는 데 특히 유용하며,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 탐색, 불확실성 회피, 조직 학습 등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회사 모형은 조직 구성원의 응집력이 매우 약한 상태를 설명하는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고려가 없고, 권위주의가 강한 조직의 집단 의사결정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닙니다. 또한, 조직의 인지적 한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로 수평적인 하위 조직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을 뿐, 상하 간의 권력적인 측면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일상적인 의사결정만을 주로 다루어 분업화되거나 표준화된 결정 과정과 같은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3. 쓰레기통 모형 (Garbage Can Model)

(a) 핵심 개념 및 이론적 배경
쓰레기통 모형은 코헨(Cohen), 마치(March), 올슨(Olsen) 등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organized anarchy) 하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합니다.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는 조직 구성원들의 선호가 불일치하고 명확하지 않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즉 기술이 불분명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수시로 바뀌는 유동적인 참여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 그리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기회인 선택 기회의 네 가지 요소가 각각 독립적인 흐름을 형성하며, 이 네 가지 흐름이 우연히 동시에 한 곳에 모이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의사결정을 신중한 선택 과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문제와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우연히 연결 짓는 과정으로 강조합니다. 의사결정의 결과는 어떤 흐름이 우연히 만나는지,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힘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형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불확실성과 모호함 속에서 운영되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b)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참여자, 정보 흐름, 의사결정 방식 등)
쓰레기통 모형에서 참여자는 조직 내부의 다양한 부서나 그룹에서 온 사람들이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참여 정도 또한 유동적입니다.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라는 네 가지 요소는 서로 연관성 없이 독립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특정한 '쓰레기통', 즉 선택의 기회에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흐름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가 조직 내를 떠돌아다니다가 특정한 상황과 맞물려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방식은 명확한 단계나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우연히 동시에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우연적인 성격을 띠며, 진빼기 결정(choice by flight), 날치기 통과(choice by oversight)와 같은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c) 각 모형의 장점과 한계점
쓰레기통 모형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모형은 의사결정이 엄격한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문제와 해결책의 예상치 못한 결합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의사결정에 대한 압박감을 줄여주고 실험적인 접근을 장려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현실 세계의 조직은 이 모형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다양한 요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으며, 구조 부족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문제 해결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와 의사결정 사이의 불일치 위험이 존재하며, 중요하지 않은 문제 해결에 자원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반응적인 해결책에만 의존하고 주도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한계로 지적됩니다.

(d) 실제 정책결정 사례
쓰레기통 모형의 실제 정책결정 사례로는 새만금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쌀 생산량 증대라는 문제와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전라북도 민심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 그리고 이미 존재했던 새만금 간척 사업 아이디어와 대통령 선거라는 정책 결정 기회가 우연히 결합되어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통합 정책 역시 1977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 이미 존재했던 의료보험 통합이라는 해결책, 국회 여야, 보건복지부, 김대중 대통령 후보라는 참여자,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는 정책 결정 기회가 결합되어 추진된 사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수당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 또한 내용보다는 단순히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쓰레기통 모형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4.4.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 (Kingdon's Policy Streams Model)

(a) 핵심 개념 및 이론적 배경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적용시킨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이루어진다고 가정합니다. 킹던은 정책 과정을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책 대안의 흐름(policy stream), 그리고 정치의 흐름(politics stream)이라는 세 가지 독립적인 흐름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책은 이 세 가지 흐름이 특정한 시기에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라는 기회가 열릴 때 서로 결합하면서 결정됩니다. 정책의 창은 정책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호하는 정책 대안을 관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모형에서는 정책 기업가(policy entrepreneur)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 기업가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 대안이 채택되도록 시간, 명성, 자원 등을 투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b)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참여자, 정보 흐름, 의사결정 방식 등)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에는 참여자로 정책 결정자, 정책 기업가, 이익 집단, 그리고 여론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합니다. 문제 흐름은 지표, 주요 사건, 정책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등을 통해 정책 결정자와 시민들에게 사회 문제가 인식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정책 흐름은 정책 전문가, 연구자 등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경쟁하며 발전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치 흐름은 선거 결과, 여론 변화, 이익 단체의 활동 등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포괄합니다. 정책 의제 설정 및 결정은 이 세 가지 흐름이 '정책의 창'이라는 특정한 시점에 결합될 때 가능하며, 정책 기업가는 이 세 흐름의 결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책의 창은 예산 심의와 같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열리기도 하지만, 예기치 않은 돌발적인 사건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한번 열린 정책의 창은 짧은 기간 동안만 유지되며,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c) 각 모형의 장점과 한계점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은 정책 의제 설정 과정, 즉 어떤 문제가 정부의 관심을 받고 정책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는지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 변동의 역동적인 측면에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문제, 정책 대안, 정치라는 세 가지 흐름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강조합니다. 이 모형은 정책 기업가라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조명하여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개인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형은 정책 시스템 전체보다는 정책 기업가 개인의 역할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세 가지 흐름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는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정책 결정 이후 단계, 즉 정책 집행이나 평가 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d) 실제 정책결정 사례
킹던은 자신의 모형을 통해 미국 연방 정부의 보건 및 교통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쌍감' 정책 결정 과정 역시 과도한 학생 부담과 사교육 시장 혼란이라는 문제 흐름, 다양한 규제 및 지원 정책이라는 정책 흐름, 그리고 저출산 문제 심화 및 정부의 교육 개혁 의지라는 정치 흐름이 결합하여 결정된 사례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제정 과정 또한 공직 사회의 부패 문제라는 문제 흐름, 다양한 법률 제정 및 개정안이라는 정책 흐름,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라는 정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법안이 통과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값 등록금 정책 결정 과정, SSM (Super Super Market) 규제 정책 등 다양한 정책 결정 사례를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4.5. 앨리슨 모형 (Allison Model)

(a) 핵심 개념 및 이론적 배경
앨리슨 모형은 앨리슨(Allison)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대응 과정을 분석하고 정책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세 가지 상호 배타적인 모형을 의미합니다. 앨리슨은 문제 대응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모형 I (합리 모형): 국가를 하나의 합리적인 행위자로 간주하고,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합리 모형의 논리를 집단적 의사결정 상황에 유추한 것입니다.
모형 II (조직 과정 모형): 정부를 단일한 실체가 아닌, 느슨하게 연결된 여러 반독립적인 하위 조직들의 집합체로 간주하며, 정부 정책은 이러한 하위 조직들의 표준 운영 절차(SOP)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모형 III (관료 정치 모형): 정부 정책을 정부 구성원들, 즉 대통령, 고위 관료, 각 부처의 수장 등이 자신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정치적 자원을 활용하여 벌이는 타협, 경쟁, 연합 형성 등의 정치적 게임의 산물로 간주합니다.

(b)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참여자, 정보 흐름, 의사결정 방식 등)
모형 I에서는 정부 지도자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합니다. 모형 II에서는 각 하위 조직이 자신의 표준 운영 절차(SOP)에 따라 정책 결정을 수행하며, 정보는 주로 조직 내부에서 공유되고 최고 지도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최종 승인 역할을 합니다. 모형 III에서는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다양한 정책 결정 참여자들이 각자의 목표를 추구하며 자신이 가진 정치적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정책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유되고 목표 공유 정도는 약합니다.

(c) 각 모형의 장점과 한계점
앨리슨 모형은 정책 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합리 모형 일변도의 이론과 실제 간의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 사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모형 II는 조직 행태 모형으로서 정부 조직의 특성을 잘 드러내며, 모형 III는 정부 내 권력 관계 변화에 따른 정책 추진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앨리슨 모형이 제시하는 이론 모형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특히 모형 III의 경우 소련 내부 사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정책 유형에 따라 각 모형의 적용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정책 결정 권한이 중앙, 특히 대통령에게 집중된 경우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형 I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고 다수의 목표를 고려하지 못하며 정태적인 선택을 가정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모형 II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고 개인 행위자의 역할을 간과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모형 III는 민주적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위로부터의 통제력을 과소 평가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d) 실제 정책결정 사례
앨리슨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분석입니다. 앨리슨은 이 위기 상황을 세 가지 모형을 통해 각각 다르게 설명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복잡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IPTV 법제화 과정 분석, 제1차 북핵 위기 분석 등 다양한 정책 결정 사례에 앨리슨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4.6. 사이버네틱스 모형 (Cybernetics Model)

(a) 핵심 개념 및 이론적 배경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일정한 조건이 설정되면 자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원리를 정책 결정 현상에 응용한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환류 과정을 통해 시스템 스스로 행동을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는 적응적이고 습관적인 의사 결정을 강조합니다.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해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정책 결정 상황과 정책 문제에 관한 정보를 단순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모형에서의 의사 결정은 사전에 설정된 목표로부터의 일탈 여부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루어지는 무목적적 적응의 성격을 띠며, 정책 체제의 활동 결과가 사전에 설정된 범위 내에 있는 한 표준 운영 절차(SOP)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합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시행착오를 통한 도구적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는 좋은 결과를 낳는 대안은 계속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b)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참여자, 정보 흐름, 의사결정 방식 등)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 참여자는 시스템 내의 요소들, 즉 정부 부처나 관련 기관 등이 될 수 있으며, 특정 목표 달성보다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에 관여합니다. 정보는 시스템 운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 형태로 중앙 처리 장치로 전달되고, 중앙 처리 장치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목표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시, 즉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의사 결정 방식은 사전에 프로그램화된 메커니즘에 따라 자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시스템의 상태가 설정된 허용 범위 내에 있는 한 기존의 표준 운영 절차(SOP)를 유지하고,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새로운 SOP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c) 각 모형의 장점과 한계점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안정적인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습관적이고 적응적인 의사 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시스템 내의 의사 소통과 통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분석적 합리성보다는 시행착오를 통해 현실에 적합한 대안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하는 합리 모형과는 대립되는 측면이 있으며, 고차원적인 목표가 반드시 사전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변화나 혁신적인 정책 결정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이버네틱스 모형이 시스템의 안정성과 현상 유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d) 실제 정책결정 사례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실제 정책결정 사례로는 실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의 작동 원리를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설정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 변화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냉난방 시스템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또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운항 시스템 역시 사이버네틱스 원리를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GPS, 관성 항법 장치, 지형 대조 방식 등 다양한 피드백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전에 설정된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유도됩니다.

5. 정책결정 모형의 특징 및 상호작용 분석: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 모형과 집단적 차원의 정책결정 모형은 각각 정책결정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개인적 차원의 모형들은 주로 정책결정자 개인의 인지적 한계, 합리성 추구 방식, 그리고 정보 처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집단적 차원의 모형들은 조직, 사회, 또는 정치 시스템 내에서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권력 관계, 그리고 제도적 제약 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 차원의 만족 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최적의 대안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하는 경향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인지적 제약은 집단적 차원의 정책결정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여러 개인이 각자의 제한된 정보와 인지 능력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집단 전체의 결정 또한 완벽한 합리성에 기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단적 차원의 회사 모형은 조직 내의 표준 운영 절차(SOP)가 개인의 정책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은 조직의 목표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하위 조직의 목표, 그리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은 이러한 다양한 목표들 간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보다는 조직의 관행이나 절차에 의해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선택 이론 모형은 개인의 이기적인 효용 극대화 추구가 집단적 차원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이러한 개인들의 선택이 모여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때, 반드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이익 집단의 영향력 행사나 중위 투표자의 선호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등,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집단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은 문제, 정책, 정치라는 세 가지 흐름이 개인적 차원의 정책 아이디어나 문제 인식과 집단적 차원의 정치적 상황 변화가 결합하여 정책 의제로 설정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정책 기업가라는 개인의 노력이 이러한 흐름들을 결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책 결정은 집단적 차원의 정치적 환경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앨리슨 모형은 국가 정책 결정을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선택, 조직 차원의 표준 운영 절차, 그리고 정부 관료들 간의 정치적 게임이라는 세 가지 다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특히 관료 정치 모형은 개인 관료들의 이익 추구 행위가 조직 전체의 정책 결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정책 결정을 시스템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피드백 기반의 자동 조절 과정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개인의 의식적인 판단보다는 시스템 내 정보 흐름과 규칙에 따른 집단적 행동 양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보다는 조직 전체의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 모형과 집단적 차원의 정책결정 모형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 분석가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표 1: 개인적 차원 정책결정 모형 비교

모형	핵심 가정	주요 결정 과정	주요 특징	주요 장점	주요 한계점
합리 모형	완전한 합리성, 완전한 정보, 목표 극대화	문제 인지 → 목표 설정 → 대안 탐색 → 결과 예측 → 대안 비교 → 최적 대안 선택	이상적, 규범적, 목표-수단 분석, 근본적 변화 추구	최적 대안 선택 가능, 정책 질 향상, 체계적 분석 가능	비현실적 가정, 정보/시간 제약 간과, 정치/사회적 요인 무시
점증 모형	제한된 합리성, 기존 정책 기반 점진적 변화	기존 정책 수정 및 보완, 제한적 대안 탐색, 정치적 합리성 중시	현실적, 실증적, 정치적 합리성 중시, 소폭적 변화 추구	현실 적용 용이, 부작용 최소화, 정치적 실현 가능성 높음	보수적, 혁신 어려움, 환경 변화 적응력 약함, 기존 정책 의존성 높음
만족 모형	제한된 합리성, 만족 기준 충족 첫 번째 대안 선택	만족 기준 설정 → 순차적 대안 탐색 → 만족 기준 충족 시 선택 및 중단	현실적, 서술적, 인지 능력 중시, 적응적 의사 결정	현실 설명력 높음, 합리적 의존 오류 지적, 빠른 의사 결정 가능	최적 대안 놓칠 수 있음, 주관적 기준, 중대 결정에 부적합 가능성
혼합 주사 모형	합리성과 점증주의 절충	기본적 결정 (합리 모형) 과 부분적 결정 (점증 모형) 분리 적용	현실적, 규범적 절충, 기본 방향 설정 후 점진적 조정	합리성과 현실성 조화, 유연성 및 적응성 높음	이론 독창성 미흡, 기본/부분 결정 구분 모호, 여전히 자원 필요
최적 모형	경제적 합리성 + 초합리성 (직관, 판단 등)	상위정책결정 → 정책결정 → 후정책결정 → 의사소통 및 환류	규범적, 처방적, 가치 중시, 환류 강조, 질적 모형	가치 중시, 상위 정책 과정 제시, 환류 기능 강조, 혁신적 결정 가능성 제시	초합리성 개념 모호, 사회적 과정 고찰 미흡, 비현실적이라는 비판 존재

표 2: 집단적 차원 정책결정 모형 비교

모형	핵심 가정	주요 참여자	정보 흐름	의사결정 방식	주요 장점	주요 한계점
공공 선택 이론 모형	개인은 합리적 이기주의자, 공공 부문도 시장과 유사하게 작동	유권자, 정치인, 관료, 이익 집단	개인 선호 투표로 표출, 사익 극대화 방향으로 정보 활용	개인 선택의 합 (다수결, 중위 투표자 모델 등), 예산 극대화 추구	정치/행정 현상 경제학적으로 분석, 정부 실패 가능성 지적	인간 동기 단순화, 비현실적 가정, 현실 적합성 낮음
회사 모형	조직은 서로 다른 목표 가진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 만족화 추구	하위 조직 (각 부서, 팀 등)	내부 정보 중심, 만족할 만한 대안 발견 시 탐색 중단	협상/타협 (준해결), 표준 운영 절차(SOP) 활용	조직 내부 역학 관계 설명 용이, SOP 중요성 강조	응집성 약한 조직 설명 부족, 권위주의 조직 적용 어려움, 상하 관계 등한시
쓰레기통 모형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 문제-해결책 연결 우연적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 (유동적)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 독립적 흐름	네 가지 흐름의 우연적 결합 (진빼기, 날치기 등)	혼란스러운 상황 설명 유용, 유연성, 창의적 해결책 가능성	비효율성 초래 가능, 문제 해결 지연 또는 실패 가능성, 목표와 결정 불일치 위험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	정책 의제 설정은 세 가지 흐름 (문제, 정책, 정치) 의 결합 통해 이루어짐, 정책 기업가 역할 중요	정책 결정자, 정책 기업가, 이익 집단, 여론 등	문제, 정책 대안, 정치 흐름 독립적으로 발전	세 흐름이 '정책의 창'에서 결합될 때 의제 설정 (정책 기업가 촉진)	정책 의제 설정 과정 설명 유용, 정책 변동 역동성 강조	정책 기업가 역할 과대 강조, 정책 결정 이후 단계 설명 부족
앨리슨 모형	정부 정책 결정은 합리적 선택, 조직 과정, 관료 정치의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 가능	정부 지도자, 하위 조직, 관료 개인	모형별로 정보 흐름 상이	모형 I: 합리적 선택, 모형 II: SOP, 모형 III: 정치적 게임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결정 분석 가능, 현실 설명력 높음	모형 간 경계 모호, 외부 요인 고려 부족, 권력 집중 시 적용 한계
사이버네틱스 모형	정책 결정은 시스템 항상성 유지를 위한 피드백 기반 자동 조절 과정	시스템 내 요소 (정부 부처, 관련 기관 등)	시스템 운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 중심으로 정보 흐름	자동적/반복적 결정 (SOP 유지 또는 수정)	안정적인 의사 결정 가능, 불확실성 통제 용이	급격한 변화나 혁신적 정책 결정 설명 어려움, 고차원 목표 부재 가능성

6. 결론

본 글은 행정학의 주요 정책결정 모형들을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으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각 모형은 정책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지만,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합리 모형은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점증 모형은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만 혁신적인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만족 모형은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고려하지만 주관적인 기준에 의존하며, 혼합 주사 모형은 합리성과 점증주의를 절충하려 하지만 명확한 적용 기준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적 모형은 초합리성을 도입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지만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집단적 차원의 모형들은 조직, 사회, 정치 시스템 내에서의 다양한 요인들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공공 선택 이론 모형은 개인의 이기심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회사 모형은 조직 내부의 갈등과 관행을, 쓰레기통 모형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합니다.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세 가지 흐름의 결합으로 설명하며, 앨리슨 모형은 국가 정책 결정을 다양한 조직적,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정책 결정을 시스템의 자동 조절 과정으로 간주합니다.

실제 정책 결정 상황에서는 하나의 모형만으로 모든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문제의 성격, 가용 자원, 시간 제약, 정치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여러 모형의 장점을 혼합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는 합리 모형에 기반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점증 모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는 쓰레기통 모형과 유사하게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는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이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책 결정 연구는 각 모형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다양한 모형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들, 예를 들어 기술 발전, 글로벌 거버넌스, 시민 사회의 역할 증대 등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정책 분석가와 결정자들이 더욱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