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학

[행정학] 정책의 본질과 정책유형

InfHo 2025. 4. 1. 13:57

정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상태를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행동 방침으로, 목표 지향성, 강제성, 복합성 등의 특징을 가지며 공익을 위한 가치 배분과 실행 계획을 포함한다.

샐러몬은 정책 수단을 직접성에 따라 직접 수단(정부 소비, 경제 규제 등)과 간접 수단(보조금, 조세 지출 등)으로 분류하며, 로위는 강제력의 적용 방식에 따라 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 정책으로 구분한다.

다양한 학자들의 정책 유형론은 정책의 본질과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지만, 유형 간 경계 모호성과 맥락 고려 부족 등의 한계가 있으며, 정책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정책의 본질: 정의와 특징

정책이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기 위해 정부를 포함한 권위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행동 방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 구성원 전체 또는 특정 집단에 영향을 미치며, 그 목표와 수단을 통해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을 드러낸다. 정책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정의는 그 복잡성과 다면성을 반영한다.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책을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이는 정부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나누고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행위임을 강조한다. 해럴드 라스웰은 정책을 "목적 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으로 보아, 정책이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예헤즈켈 드로는 정책을 "매우 불확실하고 복잡한 동태적 상황 속에서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익의 구현을 위해 만든 미래지향적 행동지침"으로 정의하여, 정책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정책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행동 규범의 집합이며, 시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 활동의 총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은 공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제반 활동이자 노력으로,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하거나 때로는 정부의 의도적인 비개입을 포함하기도 한다. 더욱이 정책은 결정을 안내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신중한 지침 시스템으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식적인 선택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종적으로, 정책은 사회적 및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법률, 규정 및 조치의 틀로 정의할 수 있다.

정책은 다양한 특징을 지닌다. 우선, 정책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지향적이며,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추구하는 규범적인 성격을 갖는다. 또한, 정책은 정부의 권위에 기반하여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거나 구속하는 강제성과 구속성을 지닌다. 정책은 단순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체계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복합성을 지닌 유형화된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단순히 아이디어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나 실천을 통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 지향성을 가진다. 더불어 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 또는 넓은 범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이고 총체적이며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다. 정책은 현재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계획적인 성격을 지니며,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계획성과 미래 지향성을 동시에 갖는다. 정책은 정부나 관련 기관의 행동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려는 변화 유발성을 가진다. 정책은 공공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 또는 비조치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 지향성을 가지며,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도에 의해 세심하게 계획되는 의도성을 띤다. 또한, 정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태적이며, 사회적 가치와 자원의 분배와 관련되어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 충돌과 갈등을 수반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은 바람직하고 소망스러운 규범적 미래를 추구하며, 이러한 바람직함과 소망스러움은 가치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가치 지향성 및 규범성을 지닌다.

정책은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대상 집단이라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정책 목표는 정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정책 수단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이나 도구를 말한다. 정책 대상 집단은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정책의 다양한 정의와 특징들을 살펴보면, 정책은 단순히 정부가 발표하는 성명이나 법률이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동태적인 과정이며, 그 본질에는 가치 판단과 규범적 지향이 내재되어 있다.

2. 샐러몬의 정책 수단 유형: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분류

레스터 샐러몬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수단을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직접성은 정책 과정의 모든 단계, 즉 정책 설계, 집행, 평가에 공공 기관이 얼마나 깊이 관여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샐러몬은 이 외에도 강제성, 자동성, 가시성 등을 정책 수단 분류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한다. 강제성은 정책 수단이 단순히 행동을 장려하거나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얼마나 행동을 제한하는지를 의미하며, 자동성은 정책 수단이 기존의 행정 구조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나타낸다. 가시성은 정책 수단에 할당된 자원이 예산이나 프로그램 검토 과정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나는지를 의미한다.

직접 정책 수단은 정부가 정책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 소비: 정부가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여 공공 수요를 충족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정책 수단이다. 국방, 공공 교육, 기반 시설 건설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정부가 서비스 제공과 품질 관리에 높은 수준의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경제 규제: 정부가 시장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가격, 생산량, 시장 진입 등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가격 통제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혁신과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정부 보험: 정부가 특정 위험에 대해 직접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업 보험이나 사회 보장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시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직접 대출: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개인, 기업 등에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수단으로, 학자금 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다.
공기업: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로, 우편 서비스나 공공 교통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시장성이 낮거나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정부 정보 제공: 정부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에게 배포하여 특정 행동을 장려하거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공중 보건 캠페인이나 경제 통계 발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접 정책 수단은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 대신 제3자를 활용하거나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보조금: 정부가 특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 단체 또는 하위 정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농업 보조금이나 주택 바우처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원하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급 보증: 정부가 차용인의 채무 불이행 시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보증하여 민간 부문의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중소기업 대출 보증 등이 그 예로,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 없이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바우처: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증서를 개인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다. 교육 바우처나 주택 바우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조세 지출: 특정 활동이나 집단에 대해 세금 감면, 공제 또는 면제를 제공하여 정부가 세수를 포기하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다. 주택 구매자 세금 감면이나 연구 개발 세액 공제 등이 그 예로, 세금 시스템을 통해 정책 목표를 간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계약: 정부가 민간 부문 또는 비영리 단체와 계약을 맺어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 대신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방 계약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정부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제3자에게 위탁한다.
손해배상책임법: 법적 시스템과 개인 소송을 통해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화하는 수단이다. 환경 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 등이 그 예로, 법적 책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정부 지원 기업: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또는 우대 조치와 같은 형태의 지원을 받는 민간 소유 기업이다. 주택 금융 기관 등이 이에 해당하며, 민간 부문의 효율성과 정부의 정책 목표를 결합하는 형태이다.

샐러몬의 정책 수단 분류는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직접 수단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자원 할당을 통해 정책을 실행하는 반면, 간접 수단은 제3자나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유도한다. 정책 수단의 선택은 정부의 개입 정도, 정책 문제의 성격, 그리고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관리 용이성, 정치적 정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3. 로위의 정책 유형

시오도어 로위는 정부 강제력의 적용 대상과 적용 방식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을 분배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구성 정책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배 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혜택을 제공하고 그 비용은 전체 납세자에게 분산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개별화된 결정, 낮은 수준의 갈등, 그리고 수혜자들 간의 상호 지지인 로그롤링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수혜자들은 혜택이 집중되고 비용이 분산되어 정치적으로 조직화될 유인이 약하며, 이는 이익 집단 간의 협력과 "철의 삼각"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농업 보조금, 특정 지역 개발 사업, 연구 보조금, 사회 복지 프로그램, 공공 교육 자금 지원, 고속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정책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이지만,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나 렌트 시킹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조금씩 비용을 부담하고 소수의 사람이 많은 혜택을 얻는 구조는 수혜자들에게는 정책을 지지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지만, 각 비용 부담자에게는 조직적인 반대를 할 만큼의 유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규제 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며,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권리를 제한 또는 확장시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갈등, 협상, 연합 등 불안정한 정치 과정을 유발하며, 이익 집단 간의 경쟁적 상호 작용이 두드러진다. 정책 결정은 주로 정부 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환경 규제, 노동법, 식품 및 의약품 안전 기준, 최저 가격 규제, 산업 진입 규제, 독과점 규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규제 정책은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선택을 포함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한다. 이는 관련 이익 집단들의 치열한 로비 활동과 정치적 공작으로 이어지며, 종종 복잡하고 논쟁적인 정책 결과를 낳는다.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은 상세하고 기술적인 규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재분배 정책은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자원이나 혜택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득 불평등 감소와 사회적 형평성 증진을 추구한다. 이는 높은 수준의 갈등과 가시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념적 동질성을 가진 중심 조직 간의 제휴를 통해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재분배 정책은 정당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난다. 누진세, 사회 복지 프로그램, 저소득층 지원, 건강 보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의 부와 권력의 기존 분배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매우 논쟁적이며, 이념적 논쟁과 지지 및 반대 세력 간의 강력한 동원을 야기한다.

구성 정책은 정부 기관의 구조나 정치 체제의 조직 변경에 관한 정책으로, 자원 배분이나 행동 규제보다는 공공의 선호와 가치 표현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주로 고위 정치권의 관심을 끌며, 참여자 간의 상호 수용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구성 정책은 단기적으로 자원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정치 시스템의 틀을 형성하고 미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선거법 개정, 정부 조직 개편, 행정 절차 변경, 국기 또는 국가 상징 지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의 기본 구조와 규칙에 대한 변화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권력을 누가 가지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로위의 정책 유형론은 정책 유형과 그에 따른 정치적 과정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며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모든 정책을 명확하게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유형 간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구성 정책의 개념은 그 범위가 넓고 다른 유형과 중첩될 수 있어 개념적 모호성을 지닌다는 지적도 있다.

4.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

랜달 리플리와 그레이스 프랭클린은 로위의 정책 유형론을 확장하여 규제 정책을 보호적 규제 정책과 경쟁적 규제 정책으로 세분화하고, 전략 정책, 위기 정책, 구조 정책 등의 유형을 추가하여 다양한 정책 상황을 포괄하는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분배 정책은 특정 수혜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비용은 분산되는 로위의 분배 정책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며, 협력적인 관계와 로그롤링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의회 소위원회, 관련 관료, 민간 부문 간의 "철의 삼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호적 규제 정책은 일반 대중을 특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이익 집단 간의 동원과 연합을 통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경쟁적 규제 정책은 특정 산업 내 경쟁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경쟁자 간의 압력과 규제를 통한 경쟁 우위 확보 시도가 특징적이다. 재분배 정책은 자원 재분배를 목표로 하며 이념적 갈등을 수반하고, 중심 조직 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전략 정책은 국가의 전반적인 목표나 방향 설정에 관련된 정책으로 외교 정책, 국방 정책 등이 해당하며, 대통령 및 행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위기 정책은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요구되며, 비상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 구조 정책은 정부 기관의 조직 및 절차와 관련된 정책으로 정부 기능의 근본적인 측면 변화를 목표로 하며, 행정부 및 관련 기관의 내부 결정에 따라 추진된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론은 로위의 유형론을 보다 세분화하고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관련된 행위자와 그 역학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5. 알몬드와 파우얼의 정책 유형

가브리엘 알몬드와 G. 빙햄 파우얼은 정치 체계 내에서 정책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정책을 추출 정책, 규제 정책, 분배 정책, 상징 정책, 반응 정책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추출 정책은 정부가 사회로부터 자원을 추출하는 정책으로 세금 징수, 징병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정부의 능력과 사회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규제 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법률, 규칙, 명령 등이 대표적이며, 사회 질서 유지 및 공익 보호 기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하다. 분배 정책은 사회에 재화, 서비스, 기회 등을 배분하는 정책으로, 자원 배분 방식 및 형평성 분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징 정책은 사람들의 국가적 정체성, 시민적 자긍심 또는 정부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치적 통합 및 정당성 확보 기능을 분석하는 데 기여한다. 반응 정책은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대응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책임성 및 민주적 기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알몬드와 파우얼의 기능주의적 접근은 정책을 정치 체계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거시적인 비교 연구에 유용하다.

6. 설리스베리의 정책 유형

로버트 설리스베리는 정책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정책 문제에 대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 정도와 다른 주요 행위자들의 선호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정보 비용이 높은 정책은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이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나 관료의 역할이 증대되고 특정 이익 집단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 반대로 정보 비용이 낮은 정책은 단순하고 명확한 문제이거나 행위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용이한 특징을 가지며, 대중의 관심과 참여가 쉽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설리스베리의 정책 유형론은 정보 비용이라는 요인이 정책 과정 참여자들의 동기와 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7. 다양한 정책 유형의 비교 분석

각 정책 유형론은 정책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고유한 장점과 단점을 지닌다. 샐러몬의 유형론은 정책 수단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정부의 개입 방식을 명확히 분석하는 데 유용하지만, 정책 목표나 정치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로위의 유형론은 정책 유형과 그에 따른 정치적 과정을 연결하여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모든 정책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렵고 유형 간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존재하며, 구성 정책의 개념적 모호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유형론은 로위 유형을 확장하여 규제 정책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정책 상황을 포괄하지만, 유형 간의 상호 배타성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알몬드와 파우얼의 유형론은 정치 체계 내 정책의 기능을 강조하여 거시적인 비교 분석에 유용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의 미시적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 설리스베리의 유형론은 정보 비용이라는 중요한 요인을 도입하여 정책 과정 참여자들의 행태를 설명하는 데 기여하지만, 정보 비용 측정의 어려움 및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있다.

각 유형론은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의 특정 측면에 따라 적합한 상황이 다르다. 샐러몬의 유형론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분석할 때 유용하며, 로위의 유형론은 특정 정책이 어떤 정치적 역학 관계를 나타낼지 예측하거나 설명하고자 할 때 효과적이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유형론은 다양한 유형의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된 행위자 및 관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 유용하며, 알몬드와 파우얼의 유형론은 서로 다른 국가나 정치 체제의 정책 기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할 때 적합하다. 설리스베리의 유형론은 정책 문제의 복잡성이나 정보의 부족이 정책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학자 (Scholar)	정책 유형 분류 기준 (Classification Criteria)	주요 정책 유형 (Main Policy Types)	장점 (Advantages)	단점 (Disadvantages)	적용 가능한 상황 (Applicable Situations)
샐러몬 (Salamon)	직접성의 정도 (Degree of Directness)	직접 정책 수단, 간접 정책 수단 (Direct Policy Instruments, Indirect Policy Instruments)	정책 수단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정부 개입 방식 명확히 분석	정책 목표나 정치적 맥락 고려 부족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분석 시
로위 (Lowi)	강제력의 적용 대상 및 방법 (Object and Method of Coercion)	분배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구성 정책 (Distributive, Regulatory, Redistributive, Constituent)	정책 유형과 정치 과정 연결하여 정치적 함의 분석에 효과적	모든 정책 분류 어려움, 경계 모호, 구성 정책 개념 모호	특정 정책의 정치적 역학 관계 예측 또는 설명 시
리플리와 프랭클린 (Ripley & Franklin)	로위 유형 확장 및 정책 상황 (Expansion of Lowi's types and Policy Situations)	분배, 보호적 규제, 경쟁적 규제, 재분배, 전략, 위기, 구조 정책 (Distributive, Protective Regulatory, Competitive Regulatory, Redistributive, Strategic, Crisis, Structural)	로위 유형 확장, 규제 정책 세분화, 다양한 정책 상황 포괄	유형 간 상호 배타성 완벽하지 않을 수 있음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된 행위자 및 관계 이해 시
알몬드와 파우얼 (Almond & Powell)	정치 체계 내 정책 기능 (Policy Function within Political System)	추출, 규제, 분배, 상징, 반응 정책 (Extractive, Regulative, Distributive, Symbolic, Responsive)	정치 체계 내 정책 기능 강조하여 거시적 비교 분석에 유용	정책 결정 과정의 미시적 측면 간과 가능성	서로 다른 국가나 정치 체제의 정책 기능 비교 분석 시
설리스베리 (Salisbury)	정보 비용 (Information Costs)	정보 비용 높은 정책, 정보 비용 낮은 정책 (Policies with High Information Costs, Policies with Low Information Costs)	정보 비용이라는 중요 요인 도입하여 정책 과정 참여자 행태 설명에 기여	정보 비용 측정의 어려움, 다른 요인 영향력 간과 가능성	정책 문제 복잡성이나 정보 부족이 정책 과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

8. 실제 정책 사례 분석

실제 정책 사례를 통해 위에서 논의한 다양한 정책 유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 오염 규제 정책은 로위와 리플리-프랭클린의 규제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오염 물질 배출 행위를 제한하고 일반 대중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규제 대상인 기업과 규제의 혜택을 받는 대중 간의 이해 충돌을 수반한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로위와 리플리-프랭클린의 재분배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목표를 가지며,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특징을 보인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로위와 리플리-프랭클린의 분배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지만, 그 비용은 전체 납세자가 부담하는 형태를 띤다.

결론

정책의 본질과 다양한 유형에 대한 이해는 공공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이다. 샐러몬, 로위, 리플리와 프랭클린, 알몬드와 파우얼, 설리스베리 등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정책 유형론은 각각 고유한 기준과 시각을 통해 정책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론은 특정 분석 목적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정책 분석가는 다양한 정책 유형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의 특성과 맥락에 가장 적합한 이론적 틀을 선택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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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책의 본질과 정책유형

1. 정책의 본질: 정의와 특징

2. 샐러몬의 정책 수단 유형: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분류

3. 로위의 정책 유형

4.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

5. 알몬드와 파우얼의 정책 유형

6. 설리스베리의 정책 유형

7. 다양한 정책 유형의 비교 분석

8. 실제 정책 사례 분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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