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학

[행정학] 정책의 종류와 4가지 유형

InfHo 2025. 1. 20. 14:03

정책의 종류 - 특성/영향에 따른 2가지 분류

1. Lowi의 정책유형 분류

Theodore Lowi는 정부의 강제력 적용 방식과 대상에 따라 정책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분배정책 (Distributive Policy)

개념: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특징:
- 강제력이 개별 행위자에게 간접적으로 적용됨
-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음
- 정책 채택 빈도가 높고 단기간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예시: 농업 보조금, 중소기업 지원 정책

규제정책 (Regulatory Policy)

개념: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책
특징:
- 강제력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적용됨
-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이익집단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됨
예시: 환경규제, 경제규제, 안전규제

재분배정책 (Redistributive Policy)

개념: 사회 계층 간 자원을 재분배하는 정책
특징:
- 사회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 계층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엘리트 중심의 정치와 연관됨
예시: 누진세, 사회보장제도, 복지정책

구성정책 (Constituent Policy)

개념: 정부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정책
특징:
- 정부 조직이나 절차를 변경하는 데 초점
- 일반 시민보다는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침
- 다수결 정치와 연관됨
예시: 선거제도 개편, 정부조직 개편

2. 정책도구 기반 분류

정책도구의 강제성과 직접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직접규제

개념: 정부가 직접적이고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정책
특징:
-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즉각적인 효과를 노림
- 위반 시 처벌이 따름
예시: 속도제한, 환경오염 배출 규제

간접규제

개념: 간접적인 방식으로 규제하는 정책
특징:
- 직접적인 강제보다는 유도나 권고의 성격
-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낮음
예시: 정보공개 의무화, 자율규제

직접유인

개념: 정부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특징:
-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혜택을 직접 제공
- 정책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예시: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간접유인

개념: 간접적인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특징:
- 직접적인 혜택 제공보다는 환경 조성에 초점
-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
예시: 인프라 구축, 교육 지원

이러한 정책 분류 방식들은 정책의 성격과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통해 적절한 정책 도구를 선택하고, 정책의 잠재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이러한 분류를 통해 정부 정책의 본질과 그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