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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공서비스란 무엇인가? 사바스의 유형 분류

InfHo 2025. 3. 31. 00:02

사바스가 제시한 공공 서비스 유형의 분류 기준 및 명칭

사바스는 공공 서비스를 유형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고려했습니다. 사바스는 주로 배제 가능성(excludability)과 소비의 경쟁성(rivalry in consumption)이라는 두 가지 경제학적 기준을 사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배제 가능성: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즉,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용이성을 의미합니다.
소비의 경쟁성: 한 사람이 서비스를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드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사바스는 공공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사적 재화(Private Goods): 소비의 경쟁성이 있으며, 배제 가능한 재화입니다.
공동 자원(Common-Pool Goods): 소비의 경쟁성은 있지만, 배제 불가능한 재화입니다.
요금재(Toll Goods): 소비의 경쟁성은 없지만(또는 낮지만), 배제 가능한 재화입니다.
순수 공공재(Collective Goods): 소비의 경쟁성이 없으며, 배제 불가능한 재화입니다.

이러한 분류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데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합니다.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것은 내 것', '이것은 함께 쓰는 것' 등으로 나누는 것처럼, 공공 서비스도 이러한 기준으로 이해하면 더욱 쉽습니다.

각 공공 서비스 유형별 특징 및 구체적인 예시

각 공공 서비스 유형별 특징과 구체적인 예시를 교육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적인 물건이나 경험에 비유하여 설명하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사적 재화 (Private Goods)

특징: 사적 재화는 경쟁적이고 배제 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맛있는 빵 한 조각과 같습니다.

경쟁적 소비: 한 사람이 빵을 먹으면 다른 사람은 그 빵을 먹을 수 없습니다. 즉, 소비가 경쟁적입니다.
배제 가능: 빵집 주인은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빵을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접근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음식: 식당에서의 식사, 마트에서 산 식료품 등은 돈을 지불한 사람만 소비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먹을 수 없습니다.
의류: 옷이나 신발 등도 마찬가지로 구매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용품: 자동차, 휴대폰 등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물건들은 사적 재화에 해당합니다.

정부 개입의 필요성: 사적 재화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사적 재화를 누리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조금 제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공동 자원 (Common-Pool Goods)

특징: 공동 자원은 경쟁적이지만 배제 불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마을의 공동 우물과 같습니다.

경쟁적 소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우물물을 길어 가면 물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즉, 소비가 경쟁적입니다.
배제 불가능: 누구든 우물물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즉, 접근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동 자원은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이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동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결국 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어족 자원: 바다의 물고기는 누구나 잡을 수 있지만, 과도한 어획은 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 모든 사람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지만, 공장이나 자동차의 매연은 공기를 오염시켜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목초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에 너무 많은 가축을 방목하면 풀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 개입의 필요성: 공동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규제, 할당, 또는 사유화 등의 방법을 통해 개입합니다. 예를 들어, 어획량 제한, 환경 규제, 또는 공유지 분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요금재 (Toll Goods)

특징: 요금재는 비경쟁적이지만 배제 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유료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비경쟁적 소비: 한 대의 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차가 이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소비가 비경쟁적입니다.
배제 가능: 요금을 내지 않은 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접근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요금재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단 건설되면 추가적인 소비에 대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유료 도로 및 교량: 통행료를 지불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증가는 다른 이용자의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케이블 TV: 가입한 사람만 시청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시청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시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인터넷: 요금을 지불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용량이 충분하다면 사용자의 증가는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부 개입의 필요성: 요금재는 시장에서 민간 부문이 공급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의 편익을 위해 정부가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거나 민간 사업자와 협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4. 순수 공공재 (Collective Goods)

특징: 순수 공공재는 비경쟁적이고 배제 불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국가 안보와 같습니다.

비경쟁적 소비: 한 사람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보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소비가 비경쟁적입니다.
배제 불가능: 국가 안보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접근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순수 공공재는 무임승차자 문제(Free-rider Problem)를 야기하기 쉽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공공재의 혜택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기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예시:

국방: 모든 시민은 국가의 방어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특정 개인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경찰 및 소방 서비스: 범죄 예방이나 화재 진압 등의 서비스는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주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공원 및 가로등: 공원이나 가로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약이 가지 않습니다.

정부 개입의 필요성: 순수 공공재는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여 직접 공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바스의 공공 서비스 유형 요약 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바스가 제시한 공공 서비스 유형을 특징과 함께 표로 요약했습니다.

유형	소비의 경쟁성	배제 가능성	주요 특징	구체적인 예시	정부 개입의 필요성
사적 재화 (Private Goods)	높음	높음	개인적 소비, 시장에서 효율적 공급 가능	음식, 의류, 자동차	소득 불평등 해소 위한 보조금 등
공동 자원 (Common-Pool Goods)	높음	낮음	공유지의 비극 발생 가능성 높음	어족 자원, 깨끗한 공기, 목초지	규제, 할당, 사유화 등 자원 관리 필요
요금재 (Toll Goods)	낮음	높음	초기 투자 비용 높으나 추가 소비 비용 낮음	유료 도로, 케이블 TV, 인터넷	사회적 편익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협력하여 공급
순수 공공재 (Collective Goods)	낮음	낮음	무임승차자 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	국방, 경찰, 소방, 공원, 가로등	세금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

각 공공 서비스 유형의 장단점 및 실제 사회 사례

각 공공 서비스 유형은 고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며, 실제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앞서 각 유형별 특징을 설명하면서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장단점을 논의하겠습니다.

사적 재화:

장점: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생산 및 공급될 수 있으며, 시장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점: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사적 재화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회 사례: 대부분의 일상용품, 개인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 자원:

장점: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 공유지의 비극으로 인해 자원 고갈 및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회 사례: 아마존 열대 우림은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동 자원이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요금재:

장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부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점: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독점적인 사업자에 의해 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회 사례: 한국의 KTX 고속철도는 요금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합니다.

순수 공공재:

장점: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는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는 경제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점: 무임승차자 문제로 인해 과소 공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가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납세자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개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회 사례: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환경 정책은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주지만, 일부 기업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반발할 수 있습니다.

각 공공 서비스 유형의 정책적 함의 및 사회적 의미

사바스의 공공 서비스 유형 분류는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하고, 어떤 서비스를 민간에 맡길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순수 공공재의 경우,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공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적 재화는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지만,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금재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공동 자원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사바스의 분류는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또한, 각 서비스 유형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시민들이 공공 정책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를 순수 공공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적 재화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의료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바스 분류에 대한 비판적 시각 및 관련 연구

사바스의 공공 서비스 유형 분류는 공공 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현실의 복잡성: 실제 공공 서비스는 명확하게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서비스는 사적인 혜택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발전이라는 공공의 혜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혼합재(Mixed Goods)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가치 판단의 개입: 어떤 서비스를 공공재로 볼 것인지, 사적 재화로 볼 것인지는 사회적 가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점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민영화에 대한 편향: 사바스는 민영화 옹호론자로서 그의 분류가 민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바스의 분류는 여전히 공공 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결론

본 글은 E.S. 사바스가 제시한 네 가지 공공 서비스 유형, 즉 사적 재화, 공동 자원, 요금재, 그리고 순수 공공재를 배제 가능성과 소비의 경쟁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각 유형의 특징, 구체적인 예시, 장단점, 그리고 정책적 함의 및 사회적 의미를 교육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설명하고, 표를 통해 내용을 요약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사바스 분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관련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사바스의 공공 서비스 유형 분류는 공공 서비스의 본질을 이해하고,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분류를 통해 정책 결정자들은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제공 방식을 선택하고, 시민들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 사례를 사바스의 분류 틀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현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학] 공공서비스란 무엇인가? 사바스의 유형 분류

사바스가 제시한 공공 서비스 유형의 분류 기준 및 명칭

각 공공 서비스 유형별 특징 및 구체적인 예시

1. 사적 재화 (Private Goods)

2. 공동 자원 (Common-Pool Goods)

3. 요금재 (Toll Goods)

4. 순수 공공재 (Collective Goods)

사바스의 공공 서비스 유형 요약 표

각 공공 서비스 유형의 장단점 및 실제 사회 사례

각 공공 서비스 유형의 정책적 함의 및 사회적 의미

사바스 분류에 대한 비판적 시각 및 관련 연구

결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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