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학

[행정학] 신공공관리론 vs 신공공서비스론 vs 기존 행정이론

InfHo 2025. 4. 1. 13:38

1. 전통적 행정 이론

1.1. 주요 개념과 특징

전통적 행정 이론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행정학 이론의 초기 흐름을 의미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강조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이 시기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정치와 행정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정책 결정은 정치의 영역이고, 결정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영역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슨(W. Wilson)은 1887년 발표한 논문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서 행정의 탈정치화를 주장하며 정치-행정 이원론을 제시했는데, 이는 엽관주의(Spoils System)의 폐해, 즉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공직을 임명하는 관행으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과 부패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운영을 강조했으며, 행정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공무원 임용이 주로 정치적 인맥이나 지지 기반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전통적 행정 이론은 이러한 관행을 비판하며 능력과 실적에 기반한 공무원 임용(실적주의)을 주장했다.

행정관리론은 행정에도 과학적인 관리 원리가 존재하며, 이러한 원리들을 발견하고 적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귤릭(L. Gulick)과 어윅(L. Urwick) 등의 학자들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POSDCoRB라는 관리자의 7가지 기능, 즉 기획(Planning), 조직화(Organizing), 인사(Staffing), 지휘(Directing), 조정(Coordinating), 보고(Reporting), 예산(Budgeting)을 제시했다. 이는 최고관리자의 하향적 조직 관리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 부처의 장관이 정책 목표를 설정(기획)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를 나누고 인력을 배치(조직화, 인사)하며, 업무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지시(지휘, 조정, 보고)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분업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편적인 원리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이를 규명하고자 했다. 행정관리론은 조직 구조와 계층제,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를 강조했으며, 인간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존재로 가정했다.

과학적 관리론은 미국의 경영학자 테일러(F. W. Taylor)에 의해 주창된 이론으로, 공장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과학적인 분석과 방법을 행정에 적용하고자 했다. 핵심 원리로는 작업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고 표준화된 작업 방법을 개발하는 시간 및 동작 연구, 각 직무에 적합한 노동자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발하고 훈련하는 과학적인 직무 설계 및 노동자 선발, 노동자의 생산성에 따라 차등적인 임금을 지급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성과급 제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던 우편 분류 작업을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해 최적의 작업 방식을 찾아내고, 이에 따라 작업자들을 훈련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경제적인 보상에 의해 동기 부여되는 합리적이고 수동적인 존재 (경제인, X이론)로 가정했으며, 기계적인 효율성, 생산성 향상, 표준화된 절차를 강조했다.

관료제 이론은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M. Weber)에 의해 제시된 이상적인 조직 모델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구조와 원칙을 제시한다. 주요 특징으로는 조직 구성원의 직무를 명확히 분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분업과 전문화, 명확한 지휘-감독 체계를 확립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층제, 조직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명문화된 규칙과 규정,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비개인성, 개인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직위를 임명하고 승진시키는 능력주의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군대 조직은 명확한 계급 체계(계층제)와 각 계급별 임무 분담(분업과 전문화), 그리고 엄격한 규칙과 규정(문서화된 규칙과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관료제 이론의 목적은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1.2. 등장 배경 및 시대적 맥락

전통적 행정 이론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당시 미국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컸으며,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진보주의 운동(Progressive Movement) 또한 전통적 행정 이론의 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진보주의 운동은 엽관제로 인한 비효율과 부패를 혁신하고자 했으며,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여 행정은 능률성 위주의 업무 전문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강조하는 '관리 과학' 중심의 전통 행정학이 성립하게 되었다.

1.3. 조직 구조

전통적 행정 이론은 관료제에 기반한 엄격한 계층적 구조를 강조한다. 이는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분담하고,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하여 조직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정부 부처는 장관, 차관, 국장, 과장, 계장 등의 명확한 계층 구조를 가지며, 각 직위는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구조는 베버의 관료제 모델을 직접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질서와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4. 의사 결정 방식

전통적 행정 이론에서의 의사 결정은 주로 합리적 모형에 기반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추구한다.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를 강조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따르며, 정치적 결정에 따라 정책 집행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정부가 새로운 도로 건설 정책을 결정하면, 하위 행정 기관들은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의사 결정은 계층적 권위에 의해 이루어지며,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1.5.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

전통적 행정 이론은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정책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공무원은 능률성, 합리성,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거나, 건축 허가를 심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법과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정치적 판단보다는 법과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1.6. 강점

전통적 행정 이론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행정학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관료제적 구조는 대규모 조직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인 틀을 제공했으며,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1.7. 약점

전통적 행정 이론은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인간적인 요소와 사회적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폐쇄적인 조직관으로 인해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간과했다. 정책 결정 기능을 지나치게 간과했다는 비판도 있다. 예를 들어, 급변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획일적인 법과 규정만을 고수하며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나친 능률성 강조는 때로는 공익이나 형평성과 같은 다른 중요한 가치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1.8.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여전히 많은 정부 조직의 기본 구조로 관료제적 특징이 남아 있다. 효율성과 능률성 강조는 여전히 중요한 행정 가치로 여겨진다. 전통적 행정 이론은 행정학 교육과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했다. 실적주의 인사 제도와 같은 전통적 행정 이론의 원칙들은 현대 행정 시스템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된 사례

실적주의 기반의 공무원 채용 및 승진 시스템은 전통적 행정 이론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이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위계적인 조직 구조 또한 전통적 관료제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표준화된 업무 절차 및 규칙 역시 전통적 행정 이론의 특징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민원 처리 절차나 공문서 작성 방식 등은 명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10. 주요 학자 및 관련 문헌

전통적 행정 이론의 주요 학자로는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프레더릭 테일러(Frederick W. Taylor), 막스 베버(Max Weber), 귤릭(Luther Gulick)과 어윅(Lyndall Urwick) 등이 있다. 주요 문헌으로는 윌슨의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의 원리(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베버의 관료제 관련 저작, 귤릭과 어윅의 「행정과학 논총(Papers on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 등이 있다.

2. 신공공관리론

2.1. 핵심 원리와 목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은 1980년대 이후 전통적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등장한 행정 이론이다. 핵심 원리로는 시장 중심주의 및 경쟁 도입, 고객 중심 행정, 성과 및 결과 중심 관리, 작고 효율적인 정부 추구 등이 있다. NPM은 정부 기능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고 지출 팽창을 억제하며,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을 강조한다. 정부는 더 이상 서비스의 직접적인 공급자(노젓기, rowing)로서의 역할보다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쓰레기 수거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대신 민간 기업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2.2. 전통적 행정 이론과의 차이점

NPM은 전통적 행정 이론과 여러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전통적 행정 이론이 정치와 행정의 엄격한 이원론을 주장한 반면, NPM은 정책 결정 기능을 포함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정치·행정 일원론적 관점을 취한다. 전통적 이론에서는 관료를 공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암묵적으로 가정한 반면, NPM은 관료를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간주하며,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으로서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에 있어서도 전통적 이론은 정부의 직접 공급을 당연시했지만, NPM은 민영화, 민간 위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한다.

2.3. 조직 구조

NPM은 전통적 관료제에 비해 분권화 및 자율성 확대를 강조한다. 팀제 및 책임운영기관 도입을 통해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정부 내부에도 시장 원리를 활용하는 내부 시장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공공기관들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예산 및 인사 운영에 자율성을 갖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중앙 집중적인 관료제에서 벗어나 하위 조직 단위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대응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4. 의사 결정 방식

NPM 하에서의 의사 결정은 성과 목표 설정 및 달성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과 중심 평가를 강조한다.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투입보다는 산출을,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투입된 시간이나 노력보다는 실제 업무 성과나 고객 만족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관리자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2.5.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

NPM은 공무원에게 전통적인 정책 집행자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고객 만족 및 고객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중요한 책임으로 여기며, 설정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단순히 민원인의 요구를 처리하는 데 그쳤다면, NPM 하에서는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공무원은 더 이상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고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6. 강점

NPM은 정부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했으며, 전통적인 관료주의를 약화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쟁 원리 도입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2.7. 약점

NPM은 공공성 및 형평성 훼손 우려를 낳았으며, 지나친 성과 강조로 인해 과정적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책임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시장 원리의 지나친 도입은 공공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낮은 공공 서비스 분야는 민간 위탁에서 소외되거나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

2.8.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

NPM은 전 세계적인 정부 개혁의 주요 모델로 활용되었으며, 공공 부문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조라는 가치를 확산시켰다. 다양한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민영화, 민간 위탁 등)를 촉진하기도 했다. 한국의 책임운영기관 제도나 성과급 제도 등은 NPM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2.9.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된 사례

영국 대처 정부와 미국 레이건 정부의 개혁은 NPM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국의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부 개혁 역시 NPM의 영향을 받았다. 책임운영기관 제도, 성과급 제도, 민간 위탁 등 다양한 정책들이 NPM의 원리에 따라 도입되었다.

2.10. 주요 학자 및 관련 문헌

NPM의 주요 학자로는 오스본(David Osborne)과 개블러(Ted Gaebler), 후드(Christopher Hood), 케틀(Donald Kettl) 등이 있다. 주요 문헌으로는 오스본과 개블러의 「정부 재창조론(Reinventing Government)」, 후드의 연구 등이 있다.

3. 신공공서비스론

3.1. 주요 내용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NPS)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등장한 이론으로, 시민 중심 및 공익 강조, 방향 잡기(Steering)보다는 봉사(Serving) 강조, 공익은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강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NPS는 정부 운영이 NPM의 경영 방식이 아닌 관료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의 주된 목적을 능률적인 업무 수행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기여로 본다. 시민을 단순한 고객이 아닌 공적인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강조하며, 시민들의 공동체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민 참여 예산 제도는 NPS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2.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

NPS는 NPM의 시장 중심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 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한다. 시민을 단순한 고객으로 보는 NPM의 관점을 비판하며, 정부 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에 충실한 NPM과는 달리 시민에 대한 봉사를 우선시한다. NPS는 공무원이 기업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기업의 가치가 정부의 가치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3.3. 조직 구조

NPS는 협력적 및 네트워크 기반 구조를 강조하며, 내·외부 공유 리더십을 중시한다. NPM의 분권적 구조와는 달리, NPS는 시민 참여와 협력을 위한 유기적인 연결망을 지향한다. 예를 들어,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NPS의 조직 구조를 잘 보여준다.

3.4. 의사 결정 방식

NPS는 시민 참여 및 담론을 중시하며, 공익을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본다. 협상 및 중재 역할을 강조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는 단순히 효율적인 대안을 찾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공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3.5.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

NPS에서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받으며, 공익 실현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법, 공동체, 시민 이익 등 다차원적인 책임을 강조하며, 단순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 공무원은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돕고 봉사해야 하며,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6. 강점

NPS는 행정의 민주성 및 대응성을 강화하고, 공익 및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며, 시민 참여 및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데 강점을 지닌다.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7. 약점

NPS는 효율성 및 생산성 강조가 부족할 수 있으며, 공익 개념의 모호성 및 합의 도출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인 적용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적 가치와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8.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

NPS는 NPM의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형평성 및 공동체 가치 강조라는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시민 참여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NPS의 영향을 보여준다.

3.9.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된 사례

시민 참여 예산 제도, 지역 공동체 중심 서비스 제공,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노력 등이 NPS의 실제 행정 현장 적용 사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 중심 서비스 제공의 한 예이다.

3.10. 주요 학자 및 관련 문헌

NPS의 주요 학자로는 덴하르트(Janet V. Denhardt)와 덴하르트(Robert B. Denhardt), 폭스(Charles J. Fox), 달(Robert A. Dahl) 등이 있다. 주요 문헌으로는 덴하르트 부부의 「신공공서비스: 조종하기보다는 봉사하기(The New Public Service: Serving, Not Steering)」 등이 있다.

4. 세 가지 이론 비교 분석

구분	전통적 행정 이론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서비스론(NPS)
주요 개념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관리론 (POSDCoRB),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시장 중심주의, 고객 중심 행정, 성과 중심 관리, 작은 정부	시민 중심, 공익 강조, 봉사, 담론, 민주적 행동
핵심 목표	효율성, 능률성, 안정성	효율성, 효과성, 고객 만족, 경쟁력 강화	민주성, 공익 실현, 시민 참여, 사회적 형평성
조직 구조	계층적 관료제	분권화, 자율성 확대, 팀제, 책임운영기관, 내부 시장	협력적 네트워크, 공유 리더십, 분권적 구조 지향
의사 결정 방식	합리적 모형, 하향식, 정책 집행 중심	성과 목표 기반, 시장 메커니즘 활용, 결과 중심 평가	시민 참여, 공유 가치 기반, 협상 및 중재 강조
공무원 역할	정책 집행자, 규칙 준수자, 중립적 관리자	기업가적 관리자, 고객 만족 책임자, 성과 달성 책임자	시민 봉사자, 공익 실현 조력자, 다차원적 책임 강조
강점	안정성 확보, 능률성 향상, 학문적 토대 마련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 관료주의 약화	민주성 및 대응성 강화, 공익 중시, 시민 참여 촉진
약점	경직성, 인간적 요소 경시, 폐쇄적 조직관, 정책 결정 기능 간과	공공성 및 형평성 훼손 우려, 과정적 가치 경시, 책임성 문제 발생 가능성	효율성 강조 부족 가능성, 공익 개념 모호성, 적용 방안 추상성
현대 사회 영향	관료제 구조 지속, 효율성 강조 지속, 교육 및 연구 기초 제공	정부 개혁 모델, 효율성 및 경쟁력 강조, 서비스 제공 방식 변화	NPM 한계 극복 대안,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제시, 사회적 가치 강조
주요 학자	윌슨, 테일러, 베버, 귤릭, 어윅	오스본, 개블러, 후드, 케틀	덴하르트 부부, 폭스, 달
관련 문헌	행정의 연구, 과학적 관리의 원리, 관료제, 행정과학 논총	정부 재창조론 등	신공공서비스: 조종하기보다는 봉사하기 등
최근 동향 (2023-2025)	- 효율성 및 성과 강조 지속 -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 자동화 도입)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중요성 증대 - 사이버 보안 강화 필요성 증가 - 인력 부족 및 세대 교체 대비	- 디지털 정부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통합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 - GovTech 기업 성장 및 협력 강화 - 예측 기반 공공 서비스 제공 - AI 활용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고객 경험 향상	- 시민 참여 플랫폼 활성화 및 참여 방식 다양화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 강화 - 공동체 중심 서비스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 공공 서비스 접근성 및 형평성 제고 노력 - 정부와 시민 사회 간 신뢰 구축 및 협력 강화

5. 정리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학적 설명 원리를 적용하여 각 이론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겠습니다.

5.1. 전통적 행정 이론: 효율성이라는 목표

전통적 행정 이론은 마치 잘 짜여진 기계와 같은 정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모든 부품(공무원)이 정해진 규칙(법과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동하여 최대한의 효율(국가 목표 달성)을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시 1 (정치·행정 이원론):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 지도는 교사의 몫이고(행정), 교육 과정이나 학교 운영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몫(정치)이라고 명확히 나누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시 2 (관료제): 회사의 조직도를 보면 사장-부장-과장-대리-사원 순으로 계층이 나뉘어 있고, 각 직급마다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군대 조직처럼 명령 체계를 단순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5.2. 신공공관리론: 효율성과 고객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 행정 이론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마치 기업처럼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을 고객처럼 대우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예시 1 (시장 중심주의): 과거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던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민간 택배 회사와 경쟁하게 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 2 (성과 중심 관리):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향상도를 평가하여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목표 달성이라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5.3. 신공공서비스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 서비스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이 효율성과 고객 만족을 강조했지만, 공공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예: 사회적 약자 배려, 공익 우선)를 놓치고 시민들을 단순한 소비자로 취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민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하며, 시민들과 함께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시 1 (시민 참여): 동네 공원을 새로 만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떤 시설을 넣을지, 어떻게 디자인할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시 2 (공익 강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정부는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6. 세 가지 이론의 한계

이론	주요 한계	예시
전통적 행정 이론	변화에 둔감, 인간적인 요소 경시, 외부 환경과의 소통 부족	사회 변화로 인해 새로운 행정 서비스 수요가 발생했지만, 기존의 법과 규정만을 고수하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신공공관리론	공공성 및 형평성 훼손 우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협력 부족, 공무원의 사기 저하 가능성	수익성이 낮은 필수 공공 서비스(예: 벽지 지역 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신공공서비스론	효율성 강조 부족, 공익 개념의 추상성, 실제 적용의 어려움	시민 참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의사 결정 과정이 지연되거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결론

본 글을 통해 전통적 행정 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교육학적 설명 원리를 적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세 가지 이론은 각각 시대적 배경과 문제의식에 따라 발전해 왔으며, 각기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이론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각 이론의 장점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효율성과 민주성, 시민 참여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