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공갈등이란? 정의와 해결방안

공공갈등의 원인

 

공공갈등의 정의

공공갈등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과 국민 간에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가치, 목표, 수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때 환경보호단체와 갈등이 생기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려 할 때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공공갈등에 해당합니다.

공공갈등의 특징

1. 정부(공공) 기관이 갈등의 주요 당사자: 최소한 한 쪽 당사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입니다.
2. 복잡한 이해관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어 갈등 구조가 복잡합니다.
3. 다양한 갈등 주체: 정부 내 기관 간, 정부와 국민 간, 때로는 국민 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해결의 한계: 단순한 법 적용이나 소송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갈등의 원인

1. 정책의 불일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방향이 다를 때 발생합니다.
2. 자원 분배의 불균형: 예산이나 자원 배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환경 문제: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가치 충돌로 인한 갈등입니다.
4. 정보의 비대칭: 정부와 국민 간 정보 격차로 인해 불신이 생기고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공공갈등의 관리방법

공공갈등의 관리방법

 

1. 전통적인 사법적 공공갈등 관리방식: 소송 등을 통한 해결 방식입니다.
2. 대안적 공공갈등 관리방식(ADR): 조정, 중재 등 재판 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3. 참여형 갈등관리: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갈등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 환경단체, 정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이 참여형 갈등관리의 한 예입니다.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언

1. 사전 예방적 접근: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비합니다.
2. 투명성 확보: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구축합니다.
3. 소통 강화: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관리합니다.
4. 제도적 장치 마련: 갈등 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공공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적절히 관리된다면 사회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 모두가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갈등의 해결방안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를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단기적 해결방안

1. 대안적 분쟁해결(ADR) 방식 활용
   • 협상: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 조정: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를 돕습니다.
   • 중재: 제3자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예: 제주 해군기지 갈등에서 민-관-군 상생협의회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 협상의 한 형태입니다.

2.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
   •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여 갈등 해소를 촉진합니다.
3. 의사소통 절차 강화
   •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합니다.
4. 공무원의 갈등관리 교육 강화
   • 공무원들이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5.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 갈등 당사자들이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합니다.

2. 장기적 해결방안

1. 사회적 자본 축적
   • 상호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2. 소통 문화 정착
   • 열린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3.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
   • 서로 다른 의견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4. 제도적 장치 마련
   • ADR을 전담하는 독립된 위원회나 행정기관을 설치합니다.

3. 효과적인 갈등관리 원칙

1. 자율해결과 신뢰확보의 원칙
2. 참여와 절차적 정의의 원칙
3. 이익의 비교형량의 원칙
4. 정보공개 및 공유의 원칙
5. 해결방안의 검토와 실질적 시행의 원칙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갈등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관련 갈등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갈등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해결 방안과 장기적인 사회 문화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갈등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해결 방안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관련자료

[행정학] -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https://www.kipa.re.kr/site/kipa/conflict/selectCaseList.do

갈등사례DB - 한국행정연구원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84318

공공갈등사례 분석을 통한 선제적 갈등관리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갈등사례를 중심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954805

공공갈등 예방과 갈등관리의 제도화 방안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58772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90216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ADR의 활성화 방안 - 미국, 일본, 한국의 조정제도 비교분석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19970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운영평가 및 갈등해결 방안연구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984017

공공갈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프로세스의 장기화 요인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