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접근법 비교
1. 신공공관리론 (New Public Management, NPM)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공공부문 개혁 모델
주요 특징:
- 시장 원리와 기업 경영 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
- 효율성, 성과, 고객 중심 서비스 강조
- 분권화와 경쟁 도입
핵심 원칙:
- 성과 측정과 관리
- 시장 메커니즘 활용 (민영화, 외주화 등)
-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
- 관리자의 재량권 확대
2. 신공공서비스론 (New Public Service, NPS)
2000년대 초반에 등장, NPM의 한계 극복 목적
주요 특징:
- 시민을 '고객'이 아닌 '시민'으로 인식
- 공익과 민주주의 가치 강조
- 공무원의 봉사 정신과 윤리 중시
핵심 원칙:
- 시민에게 봉사하라, 고객에게가 아니라
- 공익을 추구하라
- 시민정신을 기업가 정신보다 중요하게 여겨라
-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 책임성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라
- 봉사하라, 조종하지 말고
-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생산성만이 아니라
3. 뉴거버넌스 (New Governance)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 강조
주요 특징:
- 정부, 시민사회, 기업 간의 네트워크와 협력 강조
- 수평적 관계와 파트너십 중시
-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
핵심 원칙: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 해결
- 협력적 의사결정
- 유연하고 적응적인 접근
세 가지 접근법의 비교
| 구분 | NPM | NPS | 뉴거버넌스 |
|---|---|---|---|
| 시민의 역할 | 고객 | 적극적인 시민 | 협력 파트너 |
| 정부의 역할 | 조종자(방향 설정) | 봉사자 | 조정자, 촉진자 |
| 핵심 가치 | 효율성, 성과 | 민주주의, 시민 참여 | 협력, 네트워크 |
이 세 가지 접근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실제 정부 운영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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