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의 비교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

 

구분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목표	행정 업무 혁신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데이터 융합을 통한 맞춤형, 선제적 서비스 제공
데이터 관리	개별 시스템 중심, 부처별 데이터 관리	통합 플랫폼 기반, 데이터 융합 및 연결
서비스 제공 방식	온라인 민원 처리, 정보 검색 중심	AI 기반 맞춤형, 선제적 서비스 제공
부처 간 협력	제한적 협력, 부처별 칸막이 존재	부처 간 칸막이 제거, 통합적 서비스 제공
민관 협력	정부 주도의 서비스 제공	민관 협력 강화, 공동 문제 해결 및 가치 창출
기술 활용	정보기술 활용 중심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적극 활용
정책 결정	전통적인 정책 결정 방식	데이터 기반 과학적 정책 결정

 

전자정부의 이해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이용해 행정 업무를 혁신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지식 정보사회의 정부입니다.

전자정부의 주요 특징

1. 24시간 서비스 제공:예: 밤낮없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 도입:예: 정부 조달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전자 관리:예: 공무원들이 문서를 전자적으로 공유하고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전자 민주주의:예: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1. 디지털 서비스 제공:예: 주민등록등본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와 국민 간 소통 채널:예: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온라인으로 제기하고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내부 업무 처리의 전자화:예: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의 발전 과정 (대한민국 사례)

• 1978년~1986년: 1·2차 행정전산화사업계획
• 1987년~1996년: 1·2차 행정 전산망 사업계획
• 1996년~2000년: 제1차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 1999년~2002년: 사이버코리아 21
• 2002년~2006년: 전자 한국 비전 2006

전자정부의 대표적 서비스 (대한민국 사례)

• 전자 민원 G4C (www.egov.go.kr)
• 홈택스 (hometax.go.kr)
• 기업 민원 단일창구 (g4b.go.kr)
• 국가종합전자 조달 (www.g2b.go.kr)

결론: 전자정부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이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합니다.

주요 특징

1. 데이터 융합과 연결모든 정부 부처의 데이터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결됩니다.
2. 예: 국세청, 복지부, 지자체 등의 시스템이 연계되어 원스톱 서비스 제공
3. 맞춤형 서비스 제공국민에게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예: 개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추천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5. 부처 간 칸막이 제거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의 정부로 작동합니다.
6. 예: 여러 부처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도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 가능
7. AI와 데이터 활용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결정을 과학화합니다.
8. 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9. 민관 협력 강화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10. 예: 민간 기업의 혁신 기술을 정부 서비스에 도입하여 효율성 향상

주요 추진 과제

•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여러 기관에 분산된 청약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디지털지갑 도입: 신분증, 고지서, 지원금 등을 디지털 지갑에 통합하여 편리하게 관리
• 기업 마이데이터 활용: 기업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무역금융 등의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
• 온라인 국정상황실 운영: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정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추진 계획

1. 1-2년차 (기획·도입 단계)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
2. 3-4년차 (구축·발전 단계)
   •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기반 확립
   • 데이터 기반 행정 과학화
   • 민·관 협업 혁신문화 정착
3. 5년차 (완성 단계)
   • 디지털플랫폼정부 고도화
   • 해외 수출 모델 개발

결론: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존의 전자정부를 넘어 더욱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 모델을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정부에는 더 스마트한 운영 방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자료

[행정학] -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전자정부의 효과: 거버넌스 지표를 중심으로 : Effects of E-Government: A Focus on Governance Indicators

https://s-space.snu.ac.kr/handle/10371/90881

SNU Open Repository and Archive: 전자정부의 효과: 거버넌스 지표를 중심으로

 

https://www.seoulsolution.kr/ko/content/2-2-%EC%A0%84%EC%9E%90%EC%A0%95%EB%B6%80%EC%9D%98-%EB%B0%9C%EC%A0%84%EA%B3%BC-%EA%B0%9C%EB%B0%9C%EB%8F%84%EC%83%81%EA%B5%AD-%EC%A7%80%EC%9B%90-%EA%B2%BD%ED%97%98-%EB%B0%8F-%EC%A0%9C%EC%96%B8

[2-2] 전자정부의 발전과 개발도상국 지원 경험 및 제언

 

국가기록원 - 전자정부 (근거, 배경, 내용)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948&pageFlag=&sitePage=

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국정분야주제별검색>분야별주제검색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인프라

https://www.mois.go.kr/frt/sub/a06/b04/egovInfra/screen.do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보자원관리 효율화> 전자정부 인프라

 

정부업무평가 -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과정과 전략 평가 연구

https://www.evaluation.go.kr/web/board/boardView.do?menu_id=127&bbs_idx=542&rownum=55&currentPageNo=1&tplt_id=87&org_se=&extends1=&searchCd=&searchWord=

정부업무평가포털

 

https://spri.kr/posts/view/23556?code=data_all&study_type=column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방향,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통한 접근 - SPRi

 

https://www.sciencetimes.co.kr/nscvrg/view/menu/262?searchCategory=231&nscvrgSn=251983

“디지털플랫폼정부, 지난 20년간 추진한 전자정부와 다르죠.”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115

디지털플랫폼정부, 전자정부와 얼마나 차별화할까?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https://spri.kr/posts/view/22786?code=data_all&study_type=industry_trend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자정부 진화 동향 - SP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