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학

[행정학] 신공공관리론이란 무엇인가?

InfHo 2025. 1. 21. 15:45

신공공관리론 (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에 등장한 행정학 이론으로, 전통적인 관료제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주요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배경

경제적 위기: 197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국가들의 막대한 복지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위기
신자유주의의 등장: 정부 역할과 기능 축소를 주장하는 사상의 대두
정부 개혁 요구: 마거릿 대처(영국)와 로널드 레이건(미국) 정부의 시장지향적 정부 개혁

주요 원리

시민 위주의 공공서비스
예: 민원 처리 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능률적 관리
예: 성과급 제도 도입, 부서별 목표 관리제 실시
의사결정과 통제의 분권화
예: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 이양, 현장 공무원에게 재량권 부여
준시장적 기제의 도입
예: 공공기관 간 경쟁 체제 도입, 바우처 제도 활용

주요 정책 수단

인력 감축: 공무원 정원 감축, 명예퇴직 제도 활성화
민영화: 공기업의 민간 매각, 공공서비스의 민간 위탁
재정지출 억제: 예산 상한제 도입,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실시
책임운영기관 도입: 특허청, 국립중앙과학관 등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규제 완화: 기업 활동 관련 규제 철폐, 행정 절차 간소화

특징

시장지향적 경쟁
- 관리방식: 공공기관 간 경쟁 도입
- 운영방식: 성과계약제, 민간위탁 확대
성과중심의 관리
- 관리방식: 목표관리제(MBO) 도입
- 운영방식: 성과급제,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 목표설정과 목표달성 성과의 측정: KPI(핵심성과지표) 활용
고객에 대한 대응성
- 관리방식: 고객만족도 조사 정례화
- 운용방식: 민원처리 원스톱 서비스, 전자정부 구축

문제점

시장논리 도입의 문제: 공공성 약화 우려
계약제 활용의 문제: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 어려움
성과관리의 문제: 단기적, 가시적 성과에 치중
조직의 분산과 정치적 통제의 문제: 정부 책임성 약화
유인기제의 문제: 공무원의 윤리의식 약화 가능성

결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시장 논리를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상황과 행정 문화를 고려한 신중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지향적 경쟁 운영 방식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지향적 경쟁은 공공부문에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과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위탁 확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여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예: 정부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는 대신,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업체 간의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2.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경쟁 도입

공기업을 민간기업과의 경쟁에 노출시켜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예: 에너지 부문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경쟁을 도입하여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합니다.

3. 성과계약제 도입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예: 공무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승진이나 급여에 반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4. 시장 중심의 규제 완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높입니다.

예: 기업 활동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5. 공정경쟁 여건 조성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듭니다.

예: 호주의 경우, 경쟁중립원칙이 훼손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탄원절차를 모든 정부 수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장지향적 경쟁의 장단점

장점: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비용 절감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
고객(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

단점:

공익과 사익의 충돌 가능성
단기적 성과에 치중할 우려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저하 가능성

결론: 시장지향적 경쟁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공익이라는 공공행정의 근본 목적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쟁 도입 시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