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의 예산개혁 종류

 

 

한국 예산개혁의 심층 분석: 주요 제도와 평가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국가 재정 운용 방식은 지난 수십 년간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는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관리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 효율성 증대, 투명성 강화, 그리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체계 구축을 목표로 일련의 중요한 예산개혁을 추진해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NFMP),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Top-Down Budgeting System, SBB), 재정성과관리제도(Fisc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그리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 한국 예산개혁의 전개: 배경, 목표, 주요 연혁

예산개혁-4대목표

 

A. 개혁의 역사적 맥락

초기 정부 수립 및 발전 국가 시대 (1948년 ~ 1970년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기 예산 및 조세 제도는 미군정 시기의 전시 체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한 형태로 출발했다. 소득세, 법인세 등을 포함한 18개 세법이 제정되며 근대적 조세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작동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재정은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시기 재정 운용은 특정 산업(특히 중화학 공업) 육성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집중되었으며, 이를 위해 조세 제도는 빈번하게 개편되었다. 정부는 재벌(Chaebol)로 불리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금융 지원, 세제 혜택, 수입 허가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이러한 발전 국가 모델은 단기간에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경제력 집중 심화, 정경 유착,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가능성 등의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게 되었다. 또한, 농업 부문 소득 이전,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1980년대 초 재정 긴축 및 안정화 시도
1970년대 말 제2차 오일 쇼크와 정치적 불안정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고, 198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이에 1980년대 초 집권한 신군부 정부는 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한 재정 긴축 정책을 추진했다. 1983년에는 실질 정부 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지출 증가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는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강력한 재정 규율을 확립하려는 시도였으며, 실제로 예산 균형을 이루고 부채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또한, 1966년 설립된 국세청(ONTA)을 중심으로 세수 확보 노력이 강화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지속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개혁의 결정적 계기
수년간의 견조한 성장 이후, 1997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단순한 외환 유동성 부족 문제를 넘어, 그간 누적되어 온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특히 금융기관의 부실과 기업(특히 재벌)의 과도한 차입 경영 및 낮은 수익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결국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IMF는 자금 지원의 대가로 강도 높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노동 시장 유연화, 자본 시장 개방 등 광범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기업 구조조정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국가채무는 급증했고 재정적자 규모도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단년도 중심, 투입 위주의 예산 운용 방식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확산시켰다. 결과적으로 외환위기는 중장기적 시계 확보, 성과 중심 관리,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근본적인 예산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발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예산개혁 추진
외환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확보는 정부 재정 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노무현 정부)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일련의 핵심적인 예산개혁 조치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 시기에 국가재정운용계획(NFMP),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SBB), 재정성과관리제도 등 현재 한국 예산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제도들이 도입되거나 법제화되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을 활용하여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 성과관리에 이르는 재정 활동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개혁들은 OECD 등 국제 사회의 공공 관리 개혁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B. 주요 개혁 동인 및 목표

한국의 예산개혁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동인과 목표에 의해 추진되었다.

• 재정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1, 5],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목표였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27], 복지 수요 증대, 남북 경제협력 및 잠재적 통일 비용 등 미래의 재정 부담 요인 [4, 5, 12]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재정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었다.[2, 4]
•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한정된 국가 재원을 국가 발전 전략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며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다. 이를 위해 과거의 투입(input) 중심, 칸막이식 예산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output/outcome)를 중시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적 재정 관리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3, 4, 6, 9, 13]
•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 활동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했다.[1, 9] 또한, 재정 사업의 성과 정보를 예산 과정과 연계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 결과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6, 9] 이는 정부 신뢰 회복과 민주적 통제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 국정 운영 및 정책 목표 달성 지원: 예산 시스템을 단순히 돈을 배분하는 수단이 아니라,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과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다.[2, 25, 26] 예산 개혁을 통해 재정 운용과 국정 과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C. 예산개혁 관련 주요 기관

기획재정부(MOEF)의 핵심 역할
한국의 예산개혁 과정에서 기획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기획재정부의 현재 기능과 위상은 여러 차례의 정부 조직 개편을 거치며 형성되었다. 1961년 경제기획원 설립 이후 예산 편성은 경제기획원이, 국고 관리는 재무부가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가 유지되다가, 1994년 문민정부에서 두 기관이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는 다시 예산 기능(기획예산처)과 재정경제 기능(재정경제부)이 분리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재정 기능,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일부 경제정책 조정 기능까지 통합하여 현재의 기획재정부가 탄생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 등 광범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특히 예산 과정에서는 예산안 편성 지침 마련,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 접수 및 조정, 정부 예산안 최종 편성, 예산 집행 관리 감독, 결산 보고서 작성 등 전 단계에 걸쳐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및 견제 문제
기획재정부로의 기능 통합은 과거 예산, 국고, 조세 등 재정 기능이 분산되어 정책 통일성 유지가 어렵고 재정 건전성 통제가 취약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기능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예산 편성권과 거시 경제정책 조정 기능을 한 부처가 동시에 보유하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처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수석 부처(Super Ministry)'로서 기능하며 과도한 권한 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과거 거대 부처였던 재정경제원 시절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재현될 가능성을 내포하며, 부처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정책 결정 과정의 경직성을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정책 기획·조정과 집행(예산) 기능의 통합이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으나, 상호 견제 장치가 미흡할 경우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정부 출범 당시에는 금융 기능 분리,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을 통한 견제 가능성 등을 들어 이러한 우려가 '기우'라고 일축되었으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의 작동 여부는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 및 감사원의 역할
예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외에 국회와 감사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정부의 예산 집행 결과를 담은 결산 보고서를 심사하고, 예산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 활동을 통해 예산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당한다. 최근에는 예산의 법률 형식 전환(예산법률주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정부의 재정 활동 전반에 대해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실시한다. 특히 매년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감독하고 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개혁의 '위기 주도' 특성과 구조적 문제 해결의 연관성>

한국의 주요 예산개혁, 특히 2000년대 이후의 개혁들은 1997년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에 의해 강력하게 추동된 특징을 보인다. 이는 단순히 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것이 바로 취약하고 낙후된 금융 시스템과 재벌 중심의 과도한 차입 및 비효율적 경영 관행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었다. IMF를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예산개혁은 단순히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표면적 목표 달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제 시스템 전반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구조적 취약성을 치유하려는 다층적인 목표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 성과관리제도 등의 도입은 재정 규율 강화와 전략적 자원 배분,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중심 개혁의 양면성>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으로 예산 기능과 거시 경제 및 재정 정책 기능이 통합된 것은 한국 예산개혁 추진 방식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과거 예산(기획예산처)과 재정정책(재정경제부) 기능이 분리되었을 때는 정책 조율의 어려움과 재정 건전성 통제 약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기능 통합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강력한 리더십 하에 예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출범 이후 주요 예산개혁 제도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동시에, 막강한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한 부처가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력 집중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의 '수석 부처'로서의 위상은 다른 부처들의 정책 우선순위가 예산 논리에 과도하게 종속될 위험을 높이며, 부처 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내부의 논리나 판단이 국가 전체의 최적 자원 배분 방향과 항상 일치한다고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의 경직성이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중심의 개혁 추진 방식이 갖는 효율성과 일관성이라는 장점 이면에는 권력 집중과 정책 경직성이라는 잠재적 위험이 공존하며,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 강화, 독립적인 재정 전망 및 평가 기구의 역할 제고, 재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 확대 등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표 1: 한국 주요 예산개혁 제도 개요

제도명	도입 시기 / 근거 법률	주요 목표	핵심 특징
국가재정운용계획 (NFMP)	2004년 시범 도입,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법제화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적 자원 배분,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	향후 5년간 재정 총량 목표(수지, 채무), 분야별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중기 재정 계획, 매년 순환적(rolling) 업데이트
총액배분자율편성 (SBB)	2004년 시범 도입, 2006년 국가재정법 근거	재정 총량 관리 강화, 부처 예산 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전략적 재원 배분 강화	중앙예산기관이 부처별/분야별 지출 한도(Ceiling) 제시, 부처는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Top-down 방식)
재정성과관리제도	2000년대 초반 도입 시작, 2006년 국가재정법에 근거 마련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재정 운용 전환, 재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 평가 결과의 예산 과정 환류 시도
디지털예산회계 (dBrain)	2007년 개통	재정 업무 효율화, 재정 정보 통합 관리, 재정 투명성 제고	예산 편성-집행-결산-성과관리 등 재정 활동 전 과정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 실시간 처리 및 정보 연계

 

예산개혁-핵심제도

 

II. 국가재정운용계획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 NFMP)

 

A. 개념 및 법적 근거

국가재정운용계획(NFMP)은 정부가 해당 연도의 예산안과 함께 다음 5회계연도 동안의 재정 운용 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 정책 분야별 투자 계획 등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는 중기 재정 계획이다. 이는 과거 단년도 예산 편성 방식이 갖는 근시안적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국가 재정을 보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NFMP의 수립 및 국회 제출은 2006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의해 의무화되었다. 이 법의 통과는 외환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와 중장기적 재정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였다.

 

B. 수립 절차 및 주요 내용

NFMP는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수립된다.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가 제출하는 중기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중장기 경제 및 재정 여건 전망, 국가 발전 전략, 주요 국정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초안을 작성한다. 이 초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NFMP는 고정된 5개년 계획이 아니라, 매년 새로운 연도의 계획을 추가하고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순환적(rolling basis) 방식으로 운영된다.

 

NFMP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장기 재정 여건 전망: 향후 5년간의 국내외 경제 성장률,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 지표 전망과 이에 기반한 국세 수입 등 총수입 전망을 포함한다.
• 재정 총량 목표: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목표, 국가채무(D1 기준)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목표 등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중기 목표치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 및 규모: 국방, 교육, 복지, R&D, SOC 등 국가 재정의 주요 기능별·분야별 중기 투자 방향과 예상 소요 재원 규모를 제시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 주요 재정 개혁 과제: 재정 지출 효율화, 세입 기반 확충, 재정 제도 개선 등 중기적인 재정 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주요 재정 개혁 과제들을 포함한다.

 

C. 중기 재정 운용 방향성 및 역할

NFMP는 한국 재정 운용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재정 건전성 관리의 틀 제공: 중기적인 재정 수지 및 국가 채무 목표를 설정하고 공표함으로써 [25], 정부 스스로 재정 규율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제도화한다.[4]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미래 재정 위험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한다.
• 전략적 재원 배분 유도: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이나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하도록 유도한다. 분야별 투자 계획은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을 구체화한다.
•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정부의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과 계획을 미리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 단년도 예산 편성의 가이드라인 역할: NFMP에서 제시되는 재정 총량 목표와 분야별 지출 한도는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특히 총액배분자율편성(SBB)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각 부처 및 분야별 지출 상한선(Ceiling)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4] 즉, NFMP는 SBB를 통한 하향식 예산 편성을 위한 거시적이고 중기적인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NFMP 운영에는 한계점도 지적된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NFMP에서 제시된 재정 목표나 분야별 지출 계획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정치적 상황 변화(예: 선거 공약 이행)나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예: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에 직면했을 때, 중기 계획의 목표치를 비교적 쉽게 수정하거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는 NFMP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 목표 달성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NFMP가 단순한 선언적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규율 확보 장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구속력과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NFMP의 실효성과 정치적 제약>

국가재정운용계획(NFMP)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 재정 운용에 중장기적 시계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은 종종 정치적 현실과 법적 구속력 부재라는 제약에 부딪힌다. NFMP는 매년 순환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롤링 플랜(rolling plan)'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정치적 필요나 요구에 따라 중장기 목표가 쉽게 변경될 수 있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요구가 거세지거나,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정부는 기존 NFMP에서 설정한 재정수지 또는 국가채무 목표치를 수정하여 추가적인 지출을 정당화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NFMP는 중장기 재정 운용의 안정적인 닻(anchor)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고, 재정 건전성 목표는 선언적인 구호에 그칠 위험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NFMP가 본래 의도했던 중장기 재정 규율 확립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 재정 준칙의 법제화 수준 강화, 독립적인 재정 기구에 의한 감시 및 평가 기능 부여 등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III.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Top-Down Budgeting System - SBB)

 

A. 도입 배경 및 개념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SBB, Spending ceilings linked with Bottom-up Budgeting)는 2004년 시범 도입되어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하향식(Top-down) 예산 편성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한국 예산 편성은 전통적으로 상향식(Bottom-up) 접근법에 의존해왔다. 즉,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 예산을 산정하여 중앙예산기관(당시 기획예산처)에 요구하면, 중앙예산기관이 이를 취합하고 조정하여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향식 방식은 각 부처가 소관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예산 요구가 과도하게 누적되고, 결과적으로 정부 총지출 규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정 총량 관리(fiscal aggregate control)를 강화하는 동시에 각 부처의 예산 편성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SBB의 핵심 개념은 예산 편성 과정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즉,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가 먼저 국가재정운용계획(NFMP) 등을 통해 설정된 중장기 재정 목표와 당해 연도의 거시경제 전망, 국정 과제 우선순위, 가용 재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부처 또는 주요 정책 분야별로 지출 총액 한도(Spending Ceiling)를 결정하고 이를 각 부처에 제시한다. 그러면 각 부처는 이렇게 배분된 총액 한도 내에서 자체적인 판단 하에 소관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별 세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예산 결정의 무게 중심을 중앙(Top)에서 먼저 설정하고 아래(Down)로 내려보낸다는 의미에서 '하향식(Top-down)' 예산 편성이라고 불린다.

 

B. 운영 방식 및 절차

SBB 제도의 운영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1. 지출 한도 설정 및 통보: 매년 예산 편성 과정 초기에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NFMP)의 중기 재정 목표 및 분야별 투자 계획,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당해 연도 경제 전망 및 세수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중앙관서별 또는 주요 정책 분야별 지출 한도를 설정한다. 설정된 지출 한도는 국무회의 보고 등을 거쳐 각 부처에 공식적으로 통보된다.
2. 부처별 자율 편성: 각 부처는 통보받은 지출 한도 내에서 자체적인 정책 판단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소관 사업들의 예산을 편성한다. 이 과정에서 부처는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을 구조조정하거나 축소하고, 절감된 재원을 신규 사업이나 핵심 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지출 한도를 초과하는 예산 요구가 불가피할 경우, 그 사유와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예산 요구서 제출: 각 부처는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한 세부 사업별 예산 요구 내역과 관련 성과계획서 등을 포함한 예산 요구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10]
4. 기획재정부 검토 및 정부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취합하여, 지출 한도 준수 여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정책 우선순위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 주요 정책 과제 조정 등이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정부 전체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10]

 

C. 부처 자율성 및 재정 총량 관리 효과

SBB 제도의 도입은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부처 자율성 증대: 총액 한도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지만, 각 부처가 스스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이전의 상향식 방식에 비해 확대된다. 이는 부처가 소관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 재정 총량 관리 강화: 예산 편성 초기 단계에서 중앙예산기관이 정부 전체 및 부처별 지출 규모의 상한선을 미리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4], 과거 상향식 요구 누적으로 인해 발생했던 예산 팽창 압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NFMP)의 중기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 전략적 재원 배분 촉진: 중앙예산기관이 거시적인 시각에서 국정 우선순위와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분야별·부처별 지출 한도를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SBB 제도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과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 실질적 자율성 제약 문제: 비록 형식적으로는 부처에 자율성이 부여되지만, 예산 요구서 제출 이후 기획재정부의 검토 및 조정 과정에서 여전히 중앙예산기관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대규모 국책 사업, 신규 사업, 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세부 내용까지 깊숙이 관여하여 부처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SBB가 '총액 통제'라는 측면은 강화했지만, '자율 편성'이라는 측면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 부처 간 칸막이 심화 가능성: 각 부처가 배분된 예산 총액을 지키는 데 집중하다 보면, 다른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나 범부처적인 공동 과제를 추진하는 데 소극적이 될 수 있다. 이는 부처 이기주의를 심화시키고 정부 전체적인 시너지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 성과 연계 미흡 시 비효율 초래 가능성: 부처에 예산 편성 자율성이 부여되더라도, 재정성과관리제도를 통한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배분 결정에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부처가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유인이 존재한다. 즉, 자율성 확대가 반드시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성과 정보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총액배분자율편성(SBB) 제도의 도입은 한국 예산 시스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뚜렷한 성과는 재정 총량 관리 강화 측면에서 나타난다. 예산 편성 초기 단계에서 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하향식 접근은 과거 상향식 요구 누적으로 인한 예산 팽창 압력을 완화하고, 정부가 설정한 재정 건전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SBB 도입의 또 다른 핵심 목표였던 '부처의 예산 편성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된다. 이론적으로 부처는 할당된 총액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배분할 자율권을 갖지만,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여전히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조정 권한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요 계속 사업의 유지,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부처 간 예산 조정 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깊숙이 개입하면서 부처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SBB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자율과 책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강화된 총액 통제 하에서의 중앙 관리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SBB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자율성 부여를 넘어, 부처가 실질적인 재량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 기반의 예산 조정을 더욱 강화하며,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거시적 총량 관리와 전략적 방향 설정 중심으로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IV. 재정성과관리제도 (Fisc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 도입 목표 및 주요 내용

재정성과관리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고 시범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예산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도입 목표는 전통적인 예산 운용 방식의 초점을 투입(input), 즉 '얼마나 많은 예산을 사용했는가'에서 성과(output/outcome), 즉 '그 예산을 사용하여 무엇을 달성했는가'로 전환하는 데 있다. 과거 투입 중심의 예산 관리는 지출의 합법성 확보나 오류 방지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정작 그 예산이 의도한 정책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환류(feedback)시킴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정부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단순히 예산 배분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공무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뿐만 아니라 '왜'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대해 고민하도록 유도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 성과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또는 기금운용계획안)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해당 예산으로 수행할 사업들의 목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 목표 달성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6] 이는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당해 연도에 수행한 사업들의 성과 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측정 결과, 목표 미달성 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6] 이는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 성과 평가 및 결과 활용: 제출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정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평가는 부처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자체평가와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한 평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평가 결과를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차년도 예산 심의, 부처 및 공공기관 평가, 정책 및 사업 방식 개선, 조직 및 인력 관리 등 다양한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4]

 

B. 성과지표 설정 및 활용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성패는 '성과'를 얼마나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이를 위해 각 재정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과지표는 사업 활동의 여러 단계를 반영하여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그리고 결과(Outcome) 지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투입 지표는 '투입된 예산액'이나 '훈련 시간', 과정 지표는 '훈련생 만족도', 산출 지표는 '훈련 이수자 수', 결과 지표는 '훈련 이수 후 취업률'이나 '소득 증가율' 등이 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주는 결과(Outcome) 지표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과 지표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 및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 부문의 성과지표 설정 및 활용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공공 서비스나 정책의 성과는 그 특성상 다차원적이고, 계량화하기 어려우며,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단일 지표로 표현하기 어렵다. 둘째, 각 부처는 평가 부담을 느껴 실제 사업의 중요성보다는 달성하기 쉽거나 측정하기 용이한 지표를 설정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성과지표가 형식화되고 성과관리제도 본래의 취지가 왜곡될 위험을 내포한다. 셋째, 설정된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표 달성을 위해 부작용(예: 질보다 양에 치중)을 유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 하에서 성과 정보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등 다른 평가 제도와도 연계되고 있다. 그러나 성과 평가 결과가 다음 해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과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연계되는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C. 예산과의 연계 및 평가

재정성과관리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과정에 체계적으로 환류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론적으로는 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 방식을 개선하며, 필요하다면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총액배분자율편성(SBB) 제도 하에서 각 부처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NFMP) 수립 시 중장기 투자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정성과관리제도는 공직 사회 내에서 '성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목표 중심의 사업 관리를 유도하며, 일부 비효율적인 사업을 통폐합하는 데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계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 예산과의 실질적 연계 미흡: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성과 평가 결과와 예산 배분 간의 연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성과가 낮은 사업이라도 정치적인 고려나 부처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인해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성과가 우수하더라도 예산 증액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성과-예산 연계 고리'의 약화는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다.
• 평가의 질과 신뢰성 문제: 성과 측정 자체의 어려움 [6] 외에도,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부처 자체평가의 경우 '온정주의'적 평가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그칠 위험도 있다. 또한, 과도한 평가 부담은 오히려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
• 결과(Outcome) 중심 평가의 어려움과 단기 성과 치중: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주는 결과(Outcome) 지표보다는 측정하기 쉬운 단기적인 산출(Output)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6]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 효과를 간과하게 만들거나, 단기 성과 달성에만 급급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성과관리의 '형식화' 위험과 실질적 효과 창출의 어려움>

재정성과관리제도는 한국 예산 운용의 패러다임을 투입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중요한 개혁 노력의 산물이다. 이 제도는 정부 활동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달성 정도를 측정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매우 합리적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며 '형식화'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공공 부문 성과의 복잡성과 측정의 어려움은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부처들은 평가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달성하기 쉬운 지표를 설정하거나, 보고서 작성 등 형식적인 절차 이행에만 집중할 유인을 갖게 된다.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성과가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성과가 좋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된다는 보장도 없다면, 부처나 공무원들이 성과 개선을 위해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강력한 동기가 부족해진다. 결국, 막대한 행정적 노력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제도가 실질적인 재정 효율성 증대나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저 또 하나의 평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화의 덫'을 극복하고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하면서도 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반영하는 '결과(Outcome)' 중심의 지표 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평가 결과의 예산 연계를 보다 강화하며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를 단순히 예산 조정의 도구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정책 과정에서 학습하고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정책 학습(policy learning)'의 기제로 적극 활용하려는 문화적 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V.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A. 구축 배경 및 과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한국 정부의 재정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핵심적인 정보기술(IT) 인프라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정부의 예산, 회계, 자금, 국유재산 관리 등 재정 관련 업무들이 부처별, 기능별로 분산된 여러 시스템 또는 수작업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이는 부처 간 정보 공유의 어려움,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 데이터의 부정합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했다. 특히, 예산 정보와 회계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아 재정 운용 현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재정 정보의 투명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다. 2000년대 들어 IT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전자정부 구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분산된 재정 업무와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 사업이 시작되었고, 약 4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2007년 1월, dBrain 시스템이 공식 개통되었다. 개통 이후에도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신규 제도 도입 지원, 기술 환경 변화 대응 등을 위해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B. 주요 기능 및 특징

dBrain 시스템은 정부 재정 활동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통합 재정 관리: 예산의 편성(요구, 조정, 확정), 예산 배정 및 자금 관리, 지출 및 수입 관리, 계약 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부채 관리, 결산 보고서 작성, 그리고 재정성과관리(성과계획 및 보고)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거의 모든 재정 관련 업무를 단일 시스템 내에서 처리하고 관리한다.[24, 25, 26] 이는 과거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있던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 실시간 처리 및 정보 연계: 모든 재정 활동 정보는 발생 시점에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입력되고 처리된다. 예를 들어, 예산이 집행되면 관련 회계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자금 상태가 업데이트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예산 정보, 회계 정보, 자금 정보, 자산 정보, 성과 정보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관리되며, 정보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확보된다.
• 업무 처리 표준화 및 자동화: 시스템은 표준화된 업무 처리 절차와 전자 문서 서식을 제공한다. 전자 결재 시스템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신속해졌으며, 국고금의 전자 이체, 조달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해 수작업 업무를 최소화하고 업무 처리의 자동화 수준을 높였다.
• 재정 정보 분석 및 활용 지원: 시스템에 축적된 방대한 재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통계 보고서를 생성하고, 다차원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필요한 재정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C. 재정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효과

dBrain 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은 한국 정부의 재정 관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 행정 효율성 획기적 향상: 재정 업무 처리 절차가 표준화되고 자동화됨에 따라 수작업이 대폭 감소하고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었다. 또한, 데이터 입력 오류가 줄어들고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졌으며, 부처 및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해져 전반적인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 재정 투명성 증대: 모든 재정 활동이 단일 시스템 내에서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관리됨에 따라,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며 결산되는지에 대한 과정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1, 9] 특히, dBrain 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열린재정(Open Fiscal Data)' 웹사이트 등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 재정 정보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재정 운용에 대한 외부 감시와 참여가 촉진되었다.
• 재정 통제 및 규율 강화: 중앙예산기관이나 감사기관 등은 dBrain 시스템을 통해 예산 집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 규율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지원: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적된 재정 데이터는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심층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물론 dBrain 시스템 운영에도 지속적인 개선 과제는 존재한다. 방대한 기능으로 인한 시스템 사용의 복잡성 문제, 입력되는 데이터의 품질 관리 및 표준화 노력의 필요성,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새로운 재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요구 등이 그것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단순히 기존의 수작업 업무를 전산화한 시스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국 정부 재정 운용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인프라이자, 재정 거버넌스 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dBrain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과거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예산, 회계, 자금, 자산, 성과 등 다양한 재정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실시간으로 연계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합과 연계는 국가재정운용계획(NFMP) 수립에서 시작하여 총액배분자율편성(SBB)을 통한 예산 편성,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 그리고 재정성과관리 결과의 측정 및 환류에 이르는 재정 활동의 전 주기(full cycle)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적 토대를 제공한다. 즉, dBrain은 NFMP, SBB, 성과관리 등 개별 예산개혁 제도들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시너지를 창출하며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추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dBrain을 통해 생성되고 축적되는 방대한 재정 데이터는 그 자체로 중요한 자산이다. 이 데이터는 '열린재정'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재정 운용에 대한 시민적 감시와 참여를 촉진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동시에,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과거의 주먹구구식 접근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 분석과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dBrain은 단순한 업무 자동화 도구를 넘어, 재정 개혁의 핵심 목표인 효율성, 투명성, 성과주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를 포함한 재정 운영의 거버넌스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잠재력을 가진 혁신 플랫폼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VI. 주요 예산개혁 제도 간 상호 연계성 분석

한국의 주요 예산개혁 제도들, 즉 국가재정운용계획(NFMP),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SBB), 재정성과관리제도, 그리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각각 독립적인 목표와 기능을 가지고 도입되었지만, 동시에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들 제도 간의 유기적인 연계는 예산개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A. NFMP-SBB-성과관리의 유기적 연동

NFMP → SBB (계획에서 배분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NFMP)은 총액배분자율편성(SBB) 제도의 운영을 위한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방향타 역할을 한다. NFMP에서 설정된 향후 5년간의 재정 총량(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관리 목표와 국방, 복지, 교육, R&D 등 주요 정책 분야별 투자 방향 및 규모는, SBB 과정에서 다음 연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결정하고 각 부처 또는 분야별 지출 한도(Ceiling)를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즉, NFMP는 SBB를 통한 하향식 예산 배분이 자의적이거나 근시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및 정책 우선순위라는 틀을 제공한다.

 

SBB ↔ 성과관리 (배분과 성과의 상호작용): SBB 제도는 각 부처에게 배분된 예산 총액 한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재정성과관리제도를 통해 측정되고 평가된 각 사업의 성과 정보는 부처가 어떤 사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어떤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어야 한다. 즉, 성과 정보는 SBB 하에서의 자율적인 예산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각 부처가 SBB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 나타난 성과(성과보고서)는 다음 연도 SBB 지출 한도를 배분하거나 부처 평가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성과가 우수한 부처나 사업 분야에 더 많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는 예산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성과관리 → NFMP (평가 결과의 계획 환류): 개별 재정 사업 및 부처 활동의 성과 평가 결과는 단년도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차기 국가재정운용계획(NFMP)을 수립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에도 환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 분야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의 중장기 투자 방향을 재검토하거나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높은 성과를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투자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성과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은 향후 NFMP에 반영될 재정 개혁 과제를 도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NFMP, SBB, 성과관리제도는 이론적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NFMP) → 계획에 기반한 총액 배분(SBB) → 배분된 예산의 자율적 집행 및 성과 측정·평가(성과관리) → 평가 결과의 차기 계획 및 배분 과정 환류'라는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러한 연계가 항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 제도 간의 연결 고리가 약하거나 형식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NFMP의 중장기 목표가 단기적인 정치적 필요에 의해 쉽게 수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 간 유기적 연동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B. dBrain의 통합 플랫폼 역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NFMP, SBB, 성과관리 등 주요 예산개혁 제도들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기술적 기반이자 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dBrain은 재정 활동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시스템으로서, 각 개혁 제도의 운영을 다음과 같이 뒷받침한다.

 

• NFMP 수립 지원: dBrain은 과거 재정 데이터, 현재 예산 집행 실적, 향후 세입 전망 등 NFMP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재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한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 중장기 재정 전망 모델링 등을 지원할 수도 있다.
• SBB 운영 지원: SBB 과정에서의 부처별/분야별 지출 한도 설정,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 입력 및 제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조정 작업 등 예산 편성 전 과정이 dBrain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편성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 성과관리 정보 시스템 역할: 각 부처는 dBrain 시스템을 통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6], 성과지표 및 목표치, 실적 등을 입력하고 관리한다. dBrain은 이러한 성과 정보를 예산 정보와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성과 기반 예산 운영의 기초를 제공한다.
•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 예산 배정, 자금 이체, 지출 원인 행위, 계약, 수입 관리 등 모든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 활동이 dBrain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재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정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무엇보다 dBrain의 중요한 역할은 시스템 내에서 예산 과목 코드, 사업 관리 코드, 성과지표 코드 등을 표준화하고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계획(NFMP) - 예산(SBB) - 집행(회계) - 결산 - 성과'에 이르는 재정 정보의 흐름을 단절 없이 추적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고, 그 결과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시스템을 통해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통합과 연계는 각 예산개혁 제도 간의 실질적인 연동을 촉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또한, dBrain을 통해 생성되고 관리되는 통합적인 재정 정보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9],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9], 개별 개혁 제도들의 효과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개혁 제도 간 '연계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

한국의 예산개혁을 구성하는 핵심 제도들인 국가재정운용계획(NFMP), 총액배분자율편성(SBB), 재정성과관리, 그리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제고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의도되었다. NFMP가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면, SBB는 그 틀 내에서 전략적 배분을 유도하고, 성과관리는 배분된 자원의 효과적 사용을 촉진하며, dBrain은 이 모든 과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뒷받침하는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상의 이상과 실제 운영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예를 들어, NFMP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 목표는 SBB를 통한 단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나 경기 대응 필요성 등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쉽게 수정되곤 한다. 또한, SBB 하에서 부처에 부여된 자율성은 성과관리 결과와의 실질적인 연계 부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사업의 답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과관리 자체는 예산과의 연계 미흡으로 인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dBrain이라는 강력한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방대한 데이터와 분석 기능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거나, 부처 간 시스템 활용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기술적 인프라의 잠재력을 완전히 구현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제도 간 연계의 단절 또는 약화는 각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예: NFMP의 중기 건전성, SBB의 총량 통제 및 자율성, 성과관리의 효율성) 간의 우선순위 충돌, 변화에 대한 부처의 조직적 저항, 예산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적 개입, 그리고 시스템 활용 역량 및 문화의 미성숙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결국, 한국 예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단순히 개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이들 제도 간의 실질적인 연계 고리를 강화하고 설계상의 이상과 운영 현실 간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데 있다.

 

VII. 한국 예산개혁의 성과와 과제: 종합 평가

지난 20여 년간 추진되어 온 한국의 예산개혁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다. 학계 및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측면과 비판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A. 주요 성과

재정 건전성 관리 기반 강화: 외환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 회복은 예산개혁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였으며, 실제로 한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NFMP) 도입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 관리의 틀을 마련하고, 총액배분자율편성(SBB) 제도를 통해 재정 총량 통제를 강화한 것은 재정 건전성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한국의 재정 상태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최근 들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외환위기 직후와 같은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전략성 증진 노력: SBB 도입은 중앙예산기관이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고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전략성을 일부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은 비록 예산과의 연계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인식을 공직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목표 중심의 사업 관리를 유도하며, 일부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비하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재정 투명성 획기적 개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열린재정' 등 재정 정보 공개 시스템의 확대는 한국 재정의 투명성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꼽힌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 운용에 대한 외부 감시와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국제적인 재정 투명성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 모범 사례로서의 위상: 특히 dBrain 시스템은 예산, 회계, 성과관리 등 재정 업무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다른 나라들의 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한, 성과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많은 OECD 국가들의 공통적인 개혁 방향과도 일치한다.

 

B. 학계 및 전문가 평가

학계 및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 예산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한다.

• 긍정적 평가: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 [4], dBrain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재정 관리 시스템의 현대화 및 투명성 제고 [3, 9], 그리고 이러한 개혁들이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경제 운영에 기여했다는 점 [18]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다.
• 비판적 평가 및 한계 지적: 그러나 개혁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재정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배분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형식화되는 경향 [6], SBB 제도 하에서 부처의 자율성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문제, NFMP의 재정 목표가 법적 구속력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5]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로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가져오는 부작용, 즉 부처 간 힘의 불균형 심화 및 정책 결정의 경직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다.[23]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 여전히 정치적인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운용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27], 이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압력, 기후 변화 대응 비용, 잠재적인 남북 통일 비용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장기적인 재정 위험 요인 [4, 5, 12]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중요하다.

 

C. 향후 과제 및 발전 방향

이러한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예산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재정 준칙 강화 및 실효성 확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NFMP)의 목표 설정 방식을 개선하고 그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정 준칙(fiscal rule)의 도입 또는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 재정 준칙의 구체적인 형태(예: 지출 증가율 상한, 재정 수지 목표, 국가채무 한도 등)와 운영 방식, 그리고 예외 조항 적용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거나 독립적인 재정 기구(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를 설립하여 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성과관리 내실화 및 예산 연계 강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단기적인 산출(output) 지표보다는 정책의 궁극적인 효과를 반영하는 결과(outcome) 중심의 지표 개발 및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6] 또한, 성과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정책 및 사업 방식 개선에 실질적으로 환류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성과-예산 연계'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SBB 운영 개선 및 부처 자율성 실질화: 총액배분자율편성(SBB)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처가 실질적인 예산 편성 자율성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거시적인 재정 총량 관리와 전략적 방향 설정에 집중하고, 세부 사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협력적인 사업 추진을 촉진할 수 있는 예산 배분 방식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 dBrain 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 증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데이터 기반의 예측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에 축적된 방대한 재정 데이터를 단순한 회계 처리나 통계 생성을 넘어, 정책 효과 분석, 예산 낭비 요인 발굴, 미래 재정 소요 예측 등 보다 심층적인 정책 연구 및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재정 민주주의 확대 및 참여 증진: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국민들이 재정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9]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및 결산 심사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미래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고령화 및 저출산 심화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 [27],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소요 증가 [30], 불안정한 국제 정세 및 잠재적 통일 비용 등 중장기적인 재정 위험 요인 [4, 5, 12]에 대한 선제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개혁 [12], 비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 등 고통 분담을 수반하는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술적 진보'와 '제도적/문화적 성숙' 간의 불균형>

한국 예산개혁의 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은 '기술적 진보'와 '제도적·문화적 성숙' 사이의 발전 속도에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술적 성취이며, 재정 관리의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상당한 선진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적인 기술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야 할 '소프트웨어', 즉 제도 운영 방식(예: 성과와 예산의 실질적 연계 메커니즘)이나 조직 문화(예: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 성과에 대한 책임 문화)의 성숙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dBrain은 방대한 성과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가 실제 예산 배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SBB 하에서 부처에 부여된 자율성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NFMP의 중장기 목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기도 한다. 이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제도적 틀을 마련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행태와 관행, 그리고 정치적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혁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즉, 한국 예산개혁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dBrain 시스템의 지속적인 기술적 고도화와 함께, 이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제도 운영 방식의 내실화(예: 성과-예산 연계 강화, 재정 준칙의 실효성 확보)와 공직 사회 및 정치권의 문화적 변화(예: 투명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의사결정 문화 확산)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하드웨어의 발전에 걸맞은 소프트웨어의 성숙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예산개혁의 진정한 효과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VIII. 결론

 

주요 내용 요약

한국의 예산개혁은 1997년 외환위기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지난 20여 년간 재정 건전성 확보,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전략성 제고,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그리고 성과 중심의 재정 관리 패러다임 정착을 목표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NFMP),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SBB), 재정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 현재 한국 예산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제도들이 도입되고 발전해왔다. 이러한 개혁 노력의 결과, 재정 관리 시스템의 현대화, 특히 dBrain 구축을 통한 재정 정보의 통합 관리 및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중장기 재정 관리의 틀을 마련하고 재정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 건전성 유지 기반을 다지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

 

종합 평가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한국의 예산개혁은 제도적 틀(NFMP, SBB, 성과관리)과 기술적 인프라(dBrain)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 구축에 비해, 구축된 제도와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NFMP의 실효성 부족, SBB 하에서의 제한적인 부처 자율성, 성과와 예산 간의 미흡한 연계, 기획재정부로의 권한 집중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계점이다. 또한, 제도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향후 전망 및 제언

한국 경제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심화, 잠재성장률 하락, 기후 변화 위기,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 중장기적인 도전 요인들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예산개혁은 여기서 멈출 수 없으며, 끊임없는 개선과 발전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예산개혁은 기존에 구축된 제도적·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실효성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재정 준칙의 확립, 성과관리와 예산 간의 실질적인 연계 강화,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로운 발전, dBrain 시스템의 지능형 고도화 및 데이터 활용 극대화, 재정 과정의 민주성 및 참여 확대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 진보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운영 방식의 개선과 조직 및 정치 문화의 성숙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구조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 한국의 예산 시스템은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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