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직 (공무원) 의 구분

 

 

1. 서론

대한민국의 공무원 제도는 국가의 행정 기능 수행과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무원 체계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각 분류 체계의 특징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기본적인 구분부터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 개방형 직위 제도 및 임용 방식, 공모 직위 제도, 전문경력관 직위,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단 제도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독자에게 명확하고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각 분류 체계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한민국 공무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분류는 단순한 명칭 구분을 넘어, 각 공무원의 역할, 책임, 권한, 임용 방식, 신분 보장 등 다양한 측면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한민국 공무원 제도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2. 대한민국 공무원의 기본 분류 체계

공무원-기본분류

 

대한민국 공무원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분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구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을 크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분은 공무원의 임용 방식, 신분 보장, 근무 형태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원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9급 공무원이나 특정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관 등이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반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지칭하며, 주로 특정한 직무나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경력직 공무원과는 다른 임용 절차와 신분 보장 체계를 가집니다. 대통령 비서관이나 국회의원 등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예시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은 선임 주체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중앙 정부 기관에 소속되어 국가 전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며,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 자치 단체에 소속되어 해당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예를 들어,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외무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며, 시청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초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구분에 있지만,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의 구분 또한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소속 기관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및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율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직종이라 하더라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은 임용 시험, 근무 조건, 보수 체계 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행정직 9급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이 별도로 시행되며, 근무 조건이나 보수 또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경력직 공무원

 

3.1 정의 및 특징

경력직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유형으로, 실력주의와 직업 공무원제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들은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엄격한 채용 과정을 거치며, 임용 후에는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공공 서비스 제공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고, 이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성을 함양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행정, 기술, 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 사회 질서 유지, 국민의 안전 확보 등 국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3.2 종류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그 업무의 성격과 담당 분야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세분됩니다. 과거에는 기능직 공무원이 경력직의 한 유형으로 존재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3.2.1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며, 행정, 기술, 연구, 지도, 우정 등 다양한 직렬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행정 직렬에는 일반 행정, 교육 행정, 선거 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며, 기술 직렬에는 토목, 건축, 전산,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기술을 활용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연구 직렬의 공무원은 국가 정책과 관련된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지도 직렬의 공무원은 농업 기술이나 산림 보호 등을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정 직렬은 우편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 구조를 가지며, 각 계급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또한, 주무관, 사무관, 서기관 등 다양한 직급으로 불리며, 이는 조직 내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9급 공무원은 주로 실무를 담당하며, 5급 공무원은 중간 관리자로서 정책 집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이 없는 대신, 역량과 성과 중심으로 관리되는 별도의 직위군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험의 난이도와 경쟁률은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9급 공무원 시험은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을 가지는 반면, 5급 공무원 시험(행정고시)은 매우 높은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요구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다시 나뉘며, 근무 기관에 따라 소속과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가직 일반직 공무원은 중앙 행정 기관에서 근무하며 국가 전체의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반면, 지방직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 자치 단체에 소속되어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2.2 특정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 공무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며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라 자격, 신분 보장,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법관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업무를 수행하며, 검사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등의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외무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대외 관계를 담당하며 외교 및 영사 업무를 수행하고, 경찰 공무원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 예방, 수사, 교통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소방 공무원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응급 처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 공무원은 국공립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며, 군무원은 군대 내에서 행정, 기술, 연구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관련 연구 및 심판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호 공무원은 대통령 및 주요 인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정직 공무원은 담당하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별도의 채용 시험을 거치거나 특별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 체계와는 다른 봉급 체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신분 보장 및 복무 규정 또한 특별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의 비중은 매우 높으며, 이는 국가 기능 유지 및 국민 생활 안전에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3.2.3 (삭제된) 기능직 공무원

과거 경력직 공무원의 한 유형이었던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기술적인 업무나 단순 노무에 종사했으며, 현재는 그 역할이 다른 유형의 공무원이나 민간 영역으로 흡수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폐지는 공무원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따른 직무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했던 업무 중 일부는 일반직 공무원의 관리운영 직군으로 통합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전문경력관 등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분류 체계는 시대적 요구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3.3 경력직 공무원의 종류 및 특징 비교

구분	정의	주요 업무	관련 법률	특징	예시
일반직 공무원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행정, 기술, 연구, 지도, 우편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수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 구조, 공개 경쟁 채용이 일반적, 신분 보장	행정안전부의 행정 사무관, 교육부의 교육 연구사, 농촌진흥청의 농업 연구관, 우체국의 집배원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며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재판, 수사, 외교, 치안, 소방, 교육, 국방, 경호 등 특수 분야의 업무 수행	각 분야별 특별법 (예: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	특수한 자격 요건 요구, 특별한 신분 보장 및 복무 규정 적용, 일반직과 다른 봉급 체계 적용 가능	대법원의 판사, 지방검찰청의 검사, 외교부의 외교관, 경찰청의 경위, 소방서의 소방관, 중등학교의 교사, 육군의 대위, 해군의 군무원

 

4. 특수경력직 공무원

 

4.1 정의 및 특징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모든 공무원을 의미하며, 실적주의와 직업 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특정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됩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 규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 신분 보장이나 임용 방식은 경력직 공무원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계급 구분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임기가 정해져 있거나 정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적임자를 신속하게 임용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2 종류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그 역할과 임용 목적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과거에는 계약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도 특수경력직의 한 유형으로 존재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4.2.1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직위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각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각 부처 차관, 청장 등 고위 정책 결정 및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정무직에 해당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직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책임과 권한이 막중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를 지며, 국가공무원인 경우 그 인사에 관한 사항은 관보에 게재되고, 정원이 국가공무원 총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역 사항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4.2.2 별정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로 특정 직위나 업무를 보좌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특정한 프로젝트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됩니다. 주요 직위로는 국회 수석전문위원, 정책보좌관, 각 부처 장관 비서관, 대통령 비서실 비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정책 결정을 돕는 정책보좌관이나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등이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근무 상한 연령 등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상황이나 임용권자의 의사에 따라 그 직위가 변동될 수 있으며, 특정 업무나 프로젝트의 종료와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2.3 (삭제된)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

과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유형에 포함되었던 계약직 공무원은 국가와 채용 계약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및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의미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지칭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무원들은 현재는 폐지되어 그 역할이 다른 공무원 유형으로 통합되거나, 필요에 따라 별도의 계약직 형태로 채용되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계약직 및 고용직 공무원의 폐지는 공무원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고용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변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3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 및 특징 비교

구분	정의	주요 업무	관련 법률	특징	예시
정무직 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된 공무원	국가 원수, 국정 운영, 정책 결정 및 보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각 직위 관련 법률	임기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고위 정책 결정 역할 수행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	특정 직위 보좌, 전문 지식 활용한 특정 업무 수행	국가공무원법, 관련 법령 및 규칙	계약직과 유사, 임기 보장 안 되는 경우 많음	국회의원 비서관, 장관 정책보좌관, 국회 수석전문위원, 대통령 비서실 비서

 

5. 개방형 직위제도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공개 경쟁을 통해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정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99년 국가공무원법에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폐쇄형 임용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 중심의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인사 개혁 방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개방형 직위로 지정될 수 있는 직위는 주로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중에서 전문성이 높거나 정책 결정에 외부의 시각이 필요한 직위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자동차산업과장 (과학기술 분야), 국립감염병연구소장 (보건 분야), 국립국악원장 (문화예술 분야) 등이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응시 자격 요건은 해당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력, 학력, 자격증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공고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전문가는 최소 3년 이상의 임기가 보장되며, 성과에 따라 승진 및 임기 연장, 심지어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기회도 주어집니다. 또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 기준액이 적용되고, 공직 적응을 위한 상담,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개방형 직위의 선발 절차는 일반적으로 시험 공고, 원서 접수, 서류 심사, 면접 시험, 필요에 따라 역량 평가를 거쳐 최종 임용이 이루어집니다. 선발 시험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혁신처 소속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됩니다. 개방형 직위 제도는 열린 정부를 지향하며, 민간 부문의 우수한 인력을 공공 부문으로 유치하고,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명하여 공직 사회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실적주의 인사 행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직업 공무원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사안일한 자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6. 개방형 임용제와 폐쇄형 임용제

공무원 임용 제도는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행정 문화에 따라 크게 개방형 임용 제도와 폐쇄형 임용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임용 제도는 공직의 모든 계층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신규 채용을 허용하는 인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공직 사회의 침체를 방지하며,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에 뛰어난 민간 전문가를 해당 분야의 고위 공무원으로 바로 채용하는 경우가 개방형 임용의 한 예시입니다. 또한, 성과주의적 행정 발전을 촉진하고, 신분 보장에 안주하는 관료주의적 행태를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하위 계급 공무원 모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무원 집단의 단체 정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반면, 폐쇄형 임용 제도는 계층 구조 중간에 외부로부터의 신규 채용을 허용하지 않고, 하위 계급부터 시작하여 내부 승진을 통해서만 상위 계급으로 임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내부 승진을 거쳐 5급, 3급 등으로 올라가는 것이 폐쇄형 임용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공직 사회의 침체를 초래하고, 외부의 변화와 요청에 둔감해질 수 있으며, 유능한 외부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랑스, 일본, 독일 등 대륙계 국가들은 계급제를 바탕으로 폐쇄형 제도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 캐나다 등 직위 분류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직위에서 외부 임용을 허용하는 개방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 방식은 과거 대륙계의 영향을 받아 폐쇄형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9년 개방형 직위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개방형 임용 제도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임용은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한 신규 임용이 주를 이루는 폐쇄형의 특징과, 개방형 직위 제도를 통해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는 개방형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는 공직 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직위에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많은 중앙 행정 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직위별 특성에 따라 응시 요건을 설정하고, 공개 경쟁을 통해 최적의 인재를 선발합니다.

개방형 직위 중에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된 경력개방형 직위가 있으며, 이 직위에는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통일부 홍보담당관 등이 경력개방형 직위로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개방형 직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수 성과자의 임기 중 상위 직급 재채용 허용, 민간 임용자의 임용 기간 연장 시 인사처와의 협의 면제 등 절차 간소화, 우수 성과자의 일반직 전환 요건 완화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과장급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연봉 상한액을 폐지하고, 민간 스카우트 제도를 확대하는 등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우수한 민간 인재를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8. 공모 직위제도

공모 직위제도는 공직 내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한 직위를 대상으로 공직 내부 또는 필요에 따라 외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방형 직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공직 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주로 공직 내부의 인력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모 직위의 운영 절차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위의 직무 수행 요건을 미리 설정하고, 공직 내부에 공모를 실시하여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이후 각 부처별로 구성된 공모 직위 선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합니다.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심사 과정에 참여시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개방형 직위 제도와 공모 직위 제도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우선, 대상 직위 측면에서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정책 수립에 외부의 시각이 필요한 직위 위주로 운영되는 반면, 공모 직위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해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중심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대상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민간 전문가에게도 문호가 개방되는 반면, 공모 직위는 주로 공직 내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공무원에게도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발 절차에서도 개방형 직위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주관하는 별도의 선발 시험 절차를 거치는 반면, 공모 직위는 각 부처의 공모 직위 선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발합니다. 임기 보장 측면에서 개방형 직위는 최소 3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연장 또는 일반직 전환이 가능하지만, 공모 직위는 별도의 임기 보장 규정은 없으나 선발 후 2년간은 다른 직위로의 임용이 제한됩니다.

이처럼 개방형 직위 제도와 공모 직위 제도는 각각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공직 사회에 경쟁력을 불어넣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문화를 확산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9. 전문경력관 직위

전문경력관 직위는 계급, 직군, 직렬 구분 없이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순환 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이 직위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전문성을 축적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 보존 전문가, 감염병 연구 전문가 등이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경력관은 직무의 특성, 난이도 및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됩니다. 가군은 일반직 5급 이상, 나군은 6~7급, 다군은 8~9급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경력이 요구되며, 임용 후에는 특정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문경력관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계급과 직렬에 따라 순환 보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경력관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순환 보직이 제한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은 계급에 따라 직위가 결정되는 반면, 전문경력관은 직위군에 따라 직무의 특성과 난이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임기제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이라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특정직 공무원과의 차이점은 담당하는 업무 분야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경찰, 소방 등 명확히 규정된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전문경력관은 일반 행정, 기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문경력관 직위는 공직 사회 내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청의 엑스레이 전문경력관,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직 전문경력관, 군대의 간호 담당 전문군무경력관, 소방청의 정보분석 담당 전문경력관,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문경력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경력관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10. 우리나라 공무원단 제도

우리나라 공무원단 제도(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 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과거 1~2급 및 3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통합하여 하나의 직위군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고위공무원단은 행정 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부지사, 부교육감 등 지방 자치 단체에 국가 공무원으로 보하는 일부 고위직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됩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주요 특징은 신분보다는 일 중심으로 인사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직무와 직위에 따라 인사를 관리하며,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계급과 연공서열보다는 업무와 실적에 따라 보수가 지급됩니다.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및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제도와 공모 직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고위공무원 직위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운영하며, 공모 직위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능력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 계약 등 평가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교육과 역량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역량 평가는 문제 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 지향, 변화 관리, 고객 만족, 조정·통합 등 6개 핵심 역량을 평가합니다. 직업 공무원제의 근간을 유지하되 고위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격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행정부의 고위공무원단과는 별도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체제를 적용받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나뉘며, 행정, 기술, 연구, 지도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됩니다.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직종별로 고유한 특징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의 계급을 가지며, 전문 분야의 연구 및 지도를 담당합니다. 전문경력관은 가군, 나군, 다군의 직위군으로 나뉘어 특수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11. 결론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상세하게 분류하고, 각 분류 체계의 특징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기본적인 구분부터 시작하여,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등 각 유형별 공무원의 정의, 특징, 역할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공직 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위 제도와 공모 직위 제도의 개념, 운영 방식, 그리고 상호 차이점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경력관 직위와 고위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단 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종합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제도는 사회 변화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 폐쇄형 중심의 체계에서 개방형 임용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공무원 제도는 사회적 요구와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욱 유연하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채용 및 임용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확대, 그리고 성과 중심의 평가 및 보상 체계 확립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학] -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