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 통론

[행정법] 법치행정의 원칙 -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

InfHo 2025. 3. 28. 22:53

제1장 서론

법치행정의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국가의 행정 작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원리입니다. 본 글은 법치행정의 원칙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시작으로,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 법치행정의 핵심 구성 요소인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그리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범위, 상호 관계, 한계점,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및 행정법에서의 구체화 양상을 상세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치행정 관련 논쟁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법치행정의 원칙이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고찰할 것입니다. 본 글을 통해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향후 법치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개념과 역사적 배경

법치행정의 원칙은 한마디로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통해 국가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 처분이나 명령이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은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법치주의 사상은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 플라톤의 법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는 저서 《법률》에서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라면 그 상황은 전도유망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영국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 원리가 발전하면서 법치주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17세기 영국의 코크 경은 제임스 1세와의 투쟁 과정에서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밑에 있다”고 주장하며 법의 우위성을 확고히 하였고, 이는 영국 헌정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법치국가(Rechtsstaat)’ 이론이 발전하였는데, 오토 마이어와 같은 학자들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국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며 법치국가의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칼 슈미트는 법치국가를 국가권력의 제한과 시민적 자유 보장의 체계로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법치주의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해 왔지만,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법에 따른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치행정은 서양 법치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함께 법치주의 원칙을 명시하며, 모든 국가 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한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사제도 등을 통해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나 신행정수도 건설 사건 등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 사회에서 법치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은 더욱 깊고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이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법치행정은 행정 작용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법치행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헌법의 기본 가치를 행정 영역에서 구현하고 실현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법치행정의 원칙은 사회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장 법치행정의 세 가지 핵심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 하위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마치 건물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과 같이, 법치행정이라는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원칙: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규범을 창조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만 있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우위의 원칙: 국가의 행정 작용은 헌법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유보의 원칙: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각각 고유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법치행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 장부터 각 원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4장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규범을 창조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만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의 핵심 내용으로서, 국민의 대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법률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힘을 가진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행정부는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없이 독자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규범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예시: 국회에서 제정한 '도로교통법'은 모든 국민이 도로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규칙과 위반 시 처벌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률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며, 행정부는 이 법률의 위임 없이 임의로 새로운 교통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전문화된 행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법률이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은 예외적으로 법률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규명령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위임은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을 방지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위임입법은 법률유보의 원칙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에는 법률 외에도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나 관습법 등이 법규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법률만이 유일한 법규창조력을 가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법률은 행정 작용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됩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인 행정 작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 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권의 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요구되는 법률의 근거는 단순히 행정 주체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는 조직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 작용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작용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새로운 법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거쳐 법률을 제정합니다. 또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법규명령을 제정하여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율합니다.

예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새로운 법규범 형성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며, 행정 작용의 근거이자 기준으로서 기능합니다.

제5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은 국가의 행정 작용은 헌법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소극적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행정부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 법규명령, 조례, 그리고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같이 법규성을 가지는 모든 법규범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최근에는 법률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 헌법에 합치되는 정당한 법률만이 법적인 우위를 가진다는 실질적 법치주의 관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시: 환경부가 특정 기업에 대해 오염 물질 배출 허가를 내줄 때, 환경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법률에서 금지하는 수준 이상의 오염 물질 배출을 허용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허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 허가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 처분이나 명령은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 법률의 적용 및 집행은 행정부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행정부는 오히려 법률을 충실히 집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행정부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인 행정 작용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인 행정 작용, 그리고 단순한 사실행위에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

병의 복무 기간: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의 복무 기간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결정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 작용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6장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적극적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행정 작용이 단순히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넘어,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반면, 법률유보의 원칙은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 그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행정권의 발동에는 조직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작용법적 근거가 모두 필요하며, 법률유보의 원칙은 바로 이 작용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시: 과거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여권 발급과 같은 행정 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여권법이 제정되어 여권 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표 2: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학설 비교

학설	주요 내용	적용 범위
침해유보설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침해적인 행정 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	침익적 행정 작용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 작용(침익적 및 수익적)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	모든 행정 작용
급부행정유보설	침익적 행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급여와 같은 급부 행정 작용에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	침익적 및 급부 행정 작용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성설)	행정 작용 중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나 사회적으로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그 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무방함.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정 작용
의회유보설	중요 사항은 위임 입법에 맡길 수 없고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직접 규정해야 함.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 사항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은 오늘날 통설적인 견해이며, 판례 역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나 그 행사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중요사항유보설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요사항유보설의 한 형태인 의회유보설은 이러한 중요 사항은 위임 입법에 맡길 수 없고 반드시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된 주요 판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사건 (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바70):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결정은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한국방송공사의 방송 자유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중요사항유보설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9.3. 2016두32992 전합):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고, 행정입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병의 복무 기간 관련 판례: 병의 복무 기간 역시 국민의 국방 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제7장 법치행정 원칙들의 상호 관계 및 교육학적 설명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그리고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작용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유 설명: 법치행정은 튼튼한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법규창조력: 이는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도는 누가 만들까요? 바로 집주인(국민)의 대표인 건축가(국회)가 만듭니다. 건축가는 집주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의 전체적인 구조와 방의 크기, 위치 등을 설계합니다. 이처럼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드는, 행정 작용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률우위의 원칙: 이는 집을 짓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건축법규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 건축법규에 어긋나게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행정 작용도 이미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건축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유보의 원칙: 이는 특정한 부분의 건축에는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규정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하중을 많이 받는 기둥을 세우거나 건물의 외벽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 작용을 할 때는 반드시 법률이라는 전문가의 명확한 허가(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원칙은 각각 설계, 건축법규 준수, 그리고 중요 부분에 대한 허가와 같이, 튼튼한 집(법치행정)을 짓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없듯이, 법치행정 역시 이 세 가지 원칙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8장 법치행정 원칙들의 한계점 및 예외 사항

법치행정의 원칙들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현실적인 적용 과정에서 일정한 한계점과 예외 사항을 가질 수 있습니다.

8.1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한계:

원칙적으로 국회에 입법권이 있지만,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위임입법이 불가피하게 증가하면서 그 한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한 위임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법규 창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8.2 법률우위의 원칙의 한계: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행정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법률의 존재만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법률 내용이 중요합니다.

8.3 법률유보의 원칙의 한계 및 예외:

모든 행정 작용에 대해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행정규칙,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에는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급부 행정의 경우에는 침익 행정에 비해 법률유보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8.4 통치행위: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로는 통치행위가 논의됩니다.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행위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그 심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치행위의 예시:

선전포고
국가의 승인
조약의 해석
계엄선포
남북정상회담 개최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사면
파병 결정
수도 이전

그러나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헌법적 원리나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제나 행정수도 이전 결정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치행위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지만,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제9장 대한민국 헌법 및 행정법에서의 법치행정 원칙

대한민국 헌법은 다양한 조항을 통해 법치주의 및 법치행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헌법적 기초를 확립합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합법성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법률의 법규창조력과 관련하여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을, 제95조는 총리령과 부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시에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법은 행정기본법 제8조를 통해 법치행정의 원칙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침해유보의 원칙과 더불어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본질성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표 3: 대한민국 헌법 및 행정법상 법치행정 관련 주요 조항

법률명	조항	내용	관련 법치행정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주권은 국민에게	법치주의의 기초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	법률유보의 원칙
	제75조	대통령령 제정 및 위임 범위	법률의 법규창조력
	제95조	총리령, 부령 제정	법률의 법규창조력
	제107조 제2항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 위반 시 대법원 최종 심사	법률우위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 작용은 법률에 위반 불가, 권리 제한·의무 부과 또는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 시 법률 근거 필요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과 행정법은 명시적인 조항들을 통해 법치행정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각 원칙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장 법치행정의 원칙과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 이슈 및 논쟁 사례

최근 사회적으로 법치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논쟁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정부 효율성 부서’ 규제 이니셔티브 시행은 불법적이거나 국가 이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도 행정 국가 해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성 논란, 러시아의 법치행정 문제점 (관료의 자의적 법 해석 및 부패),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 개혁 및 사법 개혁에 대한 법치주의 훼손 여부 논쟁, 수도 이전의 관습헌법 위반 논쟁, 기업 규제 완화의 법적 쟁점, 그리고 세법 시행령 번복 입법에 대한 법치주의 훼손 우려 등 다양한 사례들이 법치행정의 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대통령의 규제 이니셔티브: 대통령이 불법적이거나 국가 이익을 저해하는 규제 폐지를 목표로 '정부 효율성 부서' 규제 이니셔티브를 시행하는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부가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위헌성 논란: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의 위헌성 논란은 법률의 법규창조력과 관련됩니다. 특검 임명과 관련된 사항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법치행정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러시아의 법치행정 문제: 러시아에서 관료들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부패가 만연한 것은 법치행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행정 작용이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법 시행령 번복 입법: 세법 시행령을 번복하는 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이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행정 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슈 및 논쟁 사례들을 살펴보면, 행정입법 남용 논란은 법률의 위임 범위와 구체성, 그리고 법률유보의 원칙 침해 여부와 관련됩니다. 정책의 법적 근거 부족 문제는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여부 및 행정 작용의 정당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법 개혁 논쟁은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규제 완화 논쟁에서는 법률우위의 원칙 하에서 행정부의 재량 범위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치행정의 각 원칙들이 추상적인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 현안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11장 결론

법치행정의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본 글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그리고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치행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행정 작용의 민주성, 합법성, 그리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따라 행정의 역할과 기능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도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행정, 국민 참여의 확대, 그리고 행정 책임성의 강화 등을 통해 법치행정의 원칙을 더욱 발전시키고 내실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