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의 3가지 주요 모형
| 구분 | 합리모형 | 점증모형 | 쓰레기통모형 |
|---|---|---|---|
| 핵심 전제 | 완전한 합리성 | 정치적 합리성 | 우연성과 비합리성 |
| 의사결정 방식 | 체계적, 포괄적 분석 | 점진적, 부분적 수정 | 무작위적 결합 |
| 대안 탐색 | 모든 가능한 대안 검토 | 제한된 대안만 고려 | 기존 해결책 활용 |
| 변화의 정도 | 급진적 변화 가능 | 소폭의 점진적 변화 | 예측 불가능한 변화 |
| 목표-수단 관계 | 명확함 | 비교적 명확함 | 모호함 |
| 현실 적용성 | 낮음 (이상적) | 높음 (현실적) | 복잡한 상황에 적합 |
| 주요 학자 | 사이먼(Simon) | 린드블롬(Lindblom) | 코헨, 마치, 올슨 |
1. 합리모형 (Rational Model)
핵심 개념: 완전한 정보와 합리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
특징:
- 문제의 명확한 정의와 목표 설정
- 모든 가능한 대안 탐색
- 각 대안의 결과 예측 및 평가
-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최적 대안 선택
과정:
- 문제 인식 및 정의
- 목표와 평가 기준 설정
- 대안 탐색 및 개발
- 대안의 결과 예측
- 대안 비교 및 평가
- 최적 대안 선택 및 실행
장단점:
- 장점: 논리적, 체계적 접근; 객관적, 과학적 의사결정 추구
- 단점: 현실에서 완벽한 정보와 합리성 달성 어려움; 시간과 자원 제약
2. 점증모형 (Incremental Model)
핵심 개념: 현재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만을 추구
특징:
- 급진적 변화보다 점진적, 단계적 접근 선호
- 정책결정자의 인지적 한계와 정치적 타협 반영
-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 중시
- 현재 정책을 기준으로 제한된 대안만 고려
과정:
- 현재 정책 검토
- 소규모 변화 대안 탐색
- 이해관계자 간 협상 및 타협
- 합의 가능한 대안 선택
- 점진적 변화 실행 및 모니터링
장단점:
- 장점: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 높음; 정치적 갈등 최소화
- 단점: 혁신적 변화 필요 시 부적합; 근본적 문제 해결 어려움
3. 쓰레기통모형 (Garbage Can Model)
핵심 개념: 조직 내의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가 무작위로 만나 정책이 결정됨
특징:
- 조직의 목표가 모호하고 기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생
- 우연성과 비합리성 강조
- 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와 투입 에너지가 유동적
-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구성요소:
- 문제 (Problems)
- 해결책 (Solutions)
- 참여자 (Participants)
- 선택기회 (Choice Opportunities)
장단점:
- 장점: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실 세계의 정책결정 과정 설명에 유용
- 단점: 예측 불가능; 체계적 접근 어려움; 효율적 정책결정 보장 안 됨
결론: 이 세 가지 모형은 각각 정책 결정 과정의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 모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목차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주요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행정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즐겨찾기에 등록해 간편하게 찾아보세요! 25년 1월부터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jkcb.tistory.com
https://brunch.co.kr/@minnation/1919
엘리슨의 정책결정유형 3가지
정책형성론 | 엘리슨의 정책유형 3가지_주요한 flow Ⅰ 합리적 행위자 모형(Rational Actor Paradigm: 모형1) 1. 분석의 기본단위 합리적 행위자모형(이하에서는 합리모형이라 약칭한다.)에서 분석대상
brunch.co.kr
https://brunch.co.kr/@minnation/1888
정책형성론 10 _엘리슨의 정책결정의 3가지 유형
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정_엘리슨의 정책결정유형 3가지 | 0. 들어가기 협의의 정책형성은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안을 마련한 후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정책결정'이라고 부른
brunch.co.kr
중앙부처 정책과정의 이론적 모형화 연구 - 근거이론적 접근 -
본 연구는 한국 중앙부처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화를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적 정책과정모형의 구축에 있어서 현실과의 부합성을 제고하기 위
www.kci.go.kr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사용자의 정보수용 및 활용성 제고방안
정보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판단 근거와 대안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각국은 정보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치열한 정보전쟁을 전개해 나가
www.kci.go.kr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53507
DBpia
논문, 학술저널 검색 플랫폼 서비스
www.db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