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재무행정론

[행정학] 예산의 12가지 원칙

InfHo 2025. 1. 14. 17:25

예산의 원칙

정의: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과정에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목적: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독주를 방지하며, 주민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정의: 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목적: 예산 구조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정의: 모든 세입과 세출이 완전히 계상되어야 하며,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수입과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목적: 예산에는 모든 정부 활동이 반영되어야 하며, 누락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정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이나 특별회계예산은 가급적 편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적: 국민이 예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합니다.

정의: 지출은 특정 기간(회계연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목적: 각 회계연도의 재정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정의: 예산은 정확하고 엄밀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목적: 재정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정의: 예산은 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를 거쳐 의결되어야 합니다.
목적: 정부가 자금을 사용할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재정 운영을 감시합니다.

정의: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이 직접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 재정 운영에서 불필요한 복잡성을 줄이고,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정의: 지방자치단체는 세출재원을 지방채나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목적: 적자 재정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정의: 세출예산은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적: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지출을 방지합니다.

정의: 통제 위주의 예산제도를 탈피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원칙입니다.
목적: 주민 요구와 급변하는 재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정의: 주민이 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목적: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재원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