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재무행정론

[행정학] 예산의 12가지 원칙

InfHo 2025. 1. 14. 17:25

예산의 기본 원칙에는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공개성),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명확하게(명료성)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누락 없이 예산에 완전히 포함시켜야 하며(완전성), 가급적 추가경정이나 특별회계 없이 하나의 통일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단일성).

예산 집행은 정해진 회계연도 내에서 완료되어야 하고(한정성), 반드시 지출 전에 국회(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사전승인의 원칙).

더불어 예산은 정해진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목적 외 사용 금지),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직접 연결하지 않아야 하고(통일성),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건전재정 운영).

최근에는 전통적인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성과주의)과 예산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주민참여)의 원칙 또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원칙

1. 공개성의 원칙

정의: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과정에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목적: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독주를 방지하며, 주민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2. 명료성의 원칙

정의: 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목적: 예산 구조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3. 완전성의 원칙

정의: 모든 세입과 세출이 완전히 계상되어야 하며,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수입과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목적: 예산에는 모든 정부 활동이 반영되어야 하며, 누락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4. 단일성의 원칙

정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이나 특별회계예산은 가급적 편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적: 국민이 예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합니다.

5. 한정성의 원칙

정의: 지출은 특정 기간(회계연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목적: 각 회계연도의 재정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6. 엄밀성의 원칙

정의: 예산은 정확하고 엄밀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목적: 재정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7. 사전승인의 원칙

정의: 예산은 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를 거쳐 의결되어야 합니다.
목적: 정부가 자금을 사용할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재정 운영을 감시합니다.

8. 통일성의 원칙

정의: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이 직접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 재정 운영에서 불필요한 복잡성을 줄이고,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9.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정의: 지방자치단체는 세출재원을 지방채나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목적: 적자 재정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10.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정의: 세출예산은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적: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지출을 방지합니다.

11. 성과주의 재정운용 원칙

정의: 통제 위주의 예산제도를 탈피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원칙입니다.
목적: 주민 요구와 급변하는 재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12. 주민참여의 원칙

정의: 주민이 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목적: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재원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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