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결산의 과정

예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 결과를 확정하고 평가하는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각 중앙관서나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받은 감사원이 정확성, 합법성 등을 검사 및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감사원의 검사가 완료되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함께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합니다.

 

국회나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산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결산은 재정 운영의 적정성 평가, 투명성 확보, 차기 예산 편성 기초 마련 및 재정 책임성 강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필수적인 재정 통제 절차입니다.

 

예산결산의 과정

 

예산 결산 과정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 결과를 확정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결산 과정의 주요 단계

1. 결산서 작성
   • 시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주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내용: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작성
2. 결산서 제출 및 감사
   • 시기: 결산서 작성 후 (중앙정부의 경우 4월 10일까지)
   • 주체: 기획재정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내용: 결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감사 실시
3. 결산 검사 및 확인
   • 시기: 감사원 제출 후 (중앙정부의 경우 5월 20일까지)
   • 주체: 감사원
   • 내용: 결산의 정확성, 합법성, 효율성 등을 검사하고 확인
4. 국회 또는 지방의회 제출
   • 시기: 감사원 확인 후 (중앙정부의 경우 5월 31일까지)
   • 주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내용: 결산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
5. 결산 심사
   • 시기: 결산서 제출 후 (보통 6월부터)
   • 주체: 국회 또는 지방의회
   • 내용:
     •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 본회의 심의 및 의결
6. 결산 승인
   • 시기: 심사 완료 후
   • 주체: 국회 또는 지방의회
   • 내용: 결산에 대한 최종 승인

결산의 의의와 중요성

• 재정 운영의 적정성 평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
• 재정 투명성 확보: 국민에게 재정 운영 결과를 공개
•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기초: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계획 수립
• 재정 책임성 강화: 예산 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함

결산은 단순히 회계 정리가 아닌,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재정 운영의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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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 결산의 의의

https://www.yangju.go.kr/www/contents.do?key=257

결산의 의의 | 양주시청

 

결산이란 - 고령군 주민참여예산

https://www.goryeong.go.kr/budget/contents.do?IDX=21

고령군 주민참여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