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재무행정론

[행정학] 예산결산의 과정

InfHo 2025. 1. 14. 11:57

예산결산의-과정
예산결산의 과정

 

예산 결산 과정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 결과를 확정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결산 과정의 주요 단계

  1. 결산서 작성
    • 시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주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내용: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작성
  2. 결산서 제출 및 감사
    • 시기: 결산서 작성 후 (중앙정부의 경우 4월 10일까지)
    • 주체: 기획재정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내용: 결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감사 실시
  3. 결산 검사 및 확인
    • 시기: 감사원 제출 후 (중앙정부의 경우 5월 20일까지)
    • 주체: 감사원
    • 내용: 결산의 정확성, 합법성, 효율성 등을 검사하고 확인
  4. 국회 또는 지방의회 제출
    • 시기: 감사원 확인 후 (중앙정부의 경우 5월 31일까지)
    • 주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내용: 결산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
  5. 결산 심사
    • 시기: 결산서 제출 후 (보통 6월부터)
    • 주체: 국회 또는 지방의회
    • 내용:
      •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 본회의 심의 및 의결
  6. 결산 승인
    • 시기: 심사 완료 후
    • 주체: 국회 또는 지방의회
    • 내용: 결산에 대한 최종 승인

결산의 의의와 중요성

  • 재정 운영의 적정성 평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
  • 재정 투명성 확보: 국민에게 재정 운영 결과를 공개
  •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기초: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계획 수립
  • 재정 책임성 강화: 예산 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함

결산은 단순히 회계 정리가 아닌,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재정 운영의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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