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재무행정론

[행정학] 예산편성 절차 7단계

InfHo 2025. 1. 14. 11:37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가 전년도 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각 중앙관서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매년 3월 말까지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면, 각 중앙관서는 이를 바탕으로 5월 말까지 필요한 예산을 담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각 부처의 요구서를 검토하고 사업 타당성, 우선순위, 재원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 예산안 초안을 편성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안 초안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부 예산안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최종 확정된 정부 예산안은 관련 서류와 함께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다음 단계인 심의·의결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산편성의 절차

예산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의 국가 살림을 계획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주요 단계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 시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 주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 내용: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 전달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시기: 매년 1월 31일까지
- 주체: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내용: 5년간의 사업계획과 필요한 재원에 대한 계획 제출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 시기: 매년 3월 31일까지
- 주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 내용: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 작성에 필요한 지침 전달
예산요구서 제출
- 시기: 매년 5월 31일까지
- 주체: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내용: 각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서류 제출
예산안 편성
- 시기: 6월 ~ 8월
- 주체: 기획재정부
- 내용:
  -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검토
  -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평가
  - 재원 배분 조정
  - 예산안 초안 작성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 시기: 8월 말 ~ 9월 초
- 내용:
  -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예산안 초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의 최종 승인
예산안 국회 제출
- 시기: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9월 2일까지)
- 주체: 정부 → 국회
- 내용: 최종 확정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는 다음 해 국가 살림의 근간이 됩니다. 예산편성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서류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예산서에 첨부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예산의 세부 내용과 근거를 제공하며,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