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재무행정론

[행정학] 예산편성 절차 7단계

InfHo 2025. 1. 14. 11:37

예산편성의 절차

예산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의 국가 살림을 계획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주요 단계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 시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 주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 내용: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 전달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시기: 매년 1월 31일까지
- 주체: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내용: 5년간의 사업계획과 필요한 재원에 대한 계획 제출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 시기: 매년 3월 31일까지
- 주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 내용: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 작성에 필요한 지침 전달
예산요구서 제출
- 시기: 매년 5월 31일까지
- 주체: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내용: 각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서류 제출
예산안 편성
- 시기: 6월 ~ 8월
- 주체: 기획재정부
- 내용:
  -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검토
  -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평가
  - 재원 배분 조정
  - 예산안 초안 작성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 시기: 8월 말 ~ 9월 초
- 내용:
  -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예산안 초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의 최종 승인
예산안 국회 제출
- 시기: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9월 2일까지)
- 주체: 정부 → 국회
- 내용: 최종 확정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는 다음 해 국가 살림의 근간이 됩니다. 예산편성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서류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예산서에 첨부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예산의 세부 내용과 근거를 제공하며,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