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학

[행정학] 민관협력이란 무엇인가?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InfHo 2025. 1. 9. 15:51

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민관협력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손잡고 공공 서비스나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와 기업이 '의기투합'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행정학] 민관협력 우수사례집 모음 (PPP)

목차 민관협력 우수사례집 게시물명충청남도 민관협치 우수사례집링크https://art.chungnam.go.kr/condominate/bbs/B0000281/list.do?menuNo=2900050작성기관충청남도작성연도2018 ~ 진행중 게시물명민관협력 우수

jkcb.tistory.com

천안시: 주거빈곤 해결
내용: 천안시 중앙동은 쪽방촌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민관 협력을 이끌어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충청남도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진시: 지역사회 공간 활성화
내용: '고대면 주민소통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사례입니다. 이 공간은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농촌 삶의 질 향상
내용: '열두우물 거버넌스'를 통해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관협력 사례입니다.

당진시: 노인돌봄 융복합 네트워크
내용: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 돌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논산시: 지역축제 안전모델 제시
내용: 민·관 협력을 통해 인파 밀집 관리의 안전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축제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현대차 - 캄보디아 프놈펜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 (2014.2~2015.1)
캄보디아 프놈펜의 24세 미만 청소년 14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를 연계하여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CJ -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 사업 (2014.5 ~ 2017.4)
닌투언성에서 지역주민의 농업소득 향상 및 농촌 마을 자생력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CJ 고추작물을 계약재배 하도록 합니다.
기아차 - 에티오피아 직업역량개발 및 지역자립 사업: KIA-KOICA 그린라이트 센터 (2014.11~2019.10)
기아차와 KOICA가 협력하여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KIA-KOICA 그린라이트 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교육 등을 제공했습니다.

2.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 공공기관이 구매를 약속하고 중소기업이 R&D를 수행합니다.

K-테스트베드: 공공기관의 실증 인프라를 민간 기업의 신기술 시험에 제공합니다.

3. 해외 진출 및 수주 지원을 위한 협업 네트워크

수출, 투자·창업, 해외 프로젝트 수주, 자원개발, ESG 등 분야별로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국내외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관협력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복잡한 계약 구조, 장기 계약으로 인한 유연성 부족,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 등의 단점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