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책] 성평등과 저출산의 인과관계에 대한 고찰과 비판적 검토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 특히 선진 산업 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은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 속에서,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 간의 관계는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상했습니다. 일반적인 통념 혹은 일부 연구는 성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여성의 자율성 증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출산율이 회복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해석되는 과정에서 여러 비판과 반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성차별이나 성 불평등이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거나, 적어도 그 영향력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근거와 논점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종합하는 데 있습니다.

저출산원인-초점-갈등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입니다.

• 첫째, 성평등과 출산율 간의 관계가 선형적이지 않고 복잡하며, 통계적 유의성이나 인과관계 설정에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학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 둘째,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강력한 사회경제적 요인들, 특히 경제적 부담, 고용 불안정, 가치관 변화 등을 분석합니다.
• 셋째,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경험하는 특수한 불이익, 즉 '자녀 페널티(child penalty)'가 출산율 저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살펴봅니다.
• 넷째, 성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북유럽 국가들에서 최근 나타나는 출산율 하락 현상을 분석하여, 성평등이 높은 출산율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이 아님을 논증합니다.
• 다섯째, 성평등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성평등 외 다른 요인들의 결정적 영향을 고찰합니다.
• 여섯째,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가 불충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과 결합될 때 오히려 일-가정 양립 갈등을 심화시켜 저출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 개선 외에 경제적 지원이나 보육 시스템 강화 등 다른 정책적 개입이 더 시급하거나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검토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성평등과 저출산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비판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II. 직접적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 학술적 관점과 복잡성

 

성평등 수준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그 관계는 단순한 정비례 관계가 아니며 여러 복잡성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선형적 관계와 그 해석의 한계

초기 연구들은 성평등 수준의 향상이 여성의 교육 수준 증가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이어져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¹ 이는 경제 발전 초기 단계나 성평등 전환의 초기 국면에서 관찰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은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출산율에 강한 부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²

 

이후, 성평등 수준이 일정 단계를 넘어서고 사회 전체적으로 성평등 규범이 확립되면,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출산율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U자형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¹ 즉, 성평등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다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1990년대 이후 젠더 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가 부적(-) 관계에서 정적(+) 관계로 전환되는 경향을 확인하며 U자형 분포를 뒷받침하는 듯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¹ 어떤 연구는 이를 '역 J자형' 관계로 설명하며, 산업화 단계에서는 여성 교육 수준이, 후기산업화 단계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출산율의 결정 요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²

 

그러나 이러한 비선형적 관계 가설은 여러 비판에 직면합니다. 첫째, U자형 관계가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인간개발지수(HDI)가 높음에도 출산율 반등을 보이지 않는 예외적인 국가들이 존재합니다.⁴ 둘째, '성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차원적이고 측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어떤 종류의 성평등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⁵ 특히 U자형 가설은 성평등 수준이 중간 단계인 국가에서 왜 출산율이 가장 낮은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⁵

 

맥도널드(McDonald)는 이러한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 성평등을 '개인 지향적 제도'(교육, 취업 등)에서의 성평등과 '가족 지향적 제도'(가사노동 분담, 자녀 양육 등)에서의 성평등으로 구분했습니다.⁵ 그는 개인 지향적 제도에서의 성평등은 빠르게 진전되는 반면, 가족 지향적 제도에서의 성평등은 더디게 진행될 때, 이 두 영역 간의 '불일치' 또는 '격차'가 저출산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⁵ 이는 단순히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보다는 성평등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영역과 그 속도의 차이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출산율-성평등-관계-해석

통계적 유의성 및 방법론적 비판

성평등과 출산율 간의 긍정적 관계를 주장하는 연구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및 방법론적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 지수(GGI)와 같은 종합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할 경우,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거나 설명력이 매우 낮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⁶

 

특정 연구에서는 GGI의 하위 지표 중 일부(예: 경제 참여 및 기회, 정치적 권한 부여)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새로운 '성평등 지수'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에 사용했는데, 이는 연구자의 의도에 맞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⁶ 또한, 분석 대상 국가 선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됩니다. 특정 연구가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이스라엘을 특이치(outlier)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면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한국은 제외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만약 한국까지 제외할 경우, 선진국 그룹에서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 간의 관계는 통계적 유의성을 잃게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⁶ 이러한 방법론적 문제들은 성평등과 출산율 간의 긍정적 관계를 입증하려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초기 단계의 부적(-) 관계

성평등 진전 초기 단계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 진출 증가는 출산율 하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은 비교적 폭넓게 관찰됩니다.¹ 이는 여성들이 교육과 경력을 통해 얻는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⁸ 이러한 초기 단계의 부적 관계는 성평등이 항상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단순 논리를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는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하기에는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이론적 논쟁과 통계적, 방법론적 비판이 존재합니다. 특히, '성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차원적이어서 어떤 측면의 평등이 중요한지, 그리고 개인 지향적 영역과 가족 지향적 영역 간의 불균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성평등 지표의 개선이 반드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성평등 외 다른 요인들이 출산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III. 저출산의 지배적 요인으로서의 사회경제적 부담

 

성평등 문제와 별개로,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하게 저출산 현상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지목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는 경제적 부담, 고용 불안정,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압도적인 경제적 부담

자녀 양육에 수반되는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은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꾸준히 지적됩니다. 높은 주거 비용, 특히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⁹ 결혼 자금 부족, 특히 혼수 비용과 주거 마련 비용은 청년층이 결혼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⁹

 

주거 문제 외에도,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요인입니다.⁸ 과도한 교육열과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사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이는 자녀 수 자체를 제한하는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인 양육 비용 자체도 부담으로 작용하여, 많은 국민들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¹³

 

고용 불안정과 경제적 불확실성

안정적인 소득과 고용 상태는 개인이 미래를 계획하고 가정을 꾸리는 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불안정, 비정규직 증가,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⁸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기업 구조조정,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 청년 실업 증가는 평생 직장 개념의 약화와 함께 직업의 불안정성을 크게 높였고, 이는 결혼과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¹⁰ 남편의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역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분석됩니다.⁸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개인이 장기적인 책임이 따르는 출산을 결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치관의 변화와 개인주의 확산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역시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과거 세대와 달리 현대 사회, 특히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인생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¹⁰ 개인의 삶과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결혼이나 자녀 양육보다는 자신의 경력 개발이나 개인적인 행복 추구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¹⁸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긍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미혼 청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¹⁷ 20~39세 미혼 청년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은 1998년에 비해 2018년에 급격히 하락했으며, 대신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가진 청년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¹⁷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여성이 자신의 삶을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탈산업사회에서 여성들은 결혼 여부, 배우자, 출산 여부 및 시기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부담과 희생을 고려하여 출산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⁸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강화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은 경제적 부담이 큰 결혼과 출산을 더욱 기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¹⁷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강력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존재하며, 많은 연구와 조사에서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평등 문제만으로는 저출산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개선 없이는 성평등 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표 1: 한국 저출산의 주요 사회경제적 원인

요인	설명	관련 자료 ID
주거 비용 부담	높은 집값, 전세자금 등 결혼 및 주거 마련의 경제적 어려움	9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과도한 사교육비, 일반 양육비용 증가	8
고용 불안정	청년 실업, 비정규직 증가, 불안정한 소득	8
결혼 자금 부족	혼수 비용 등 결혼 자체에 필요한 자금 마련의 어려움	9
가치관 변화	개인주의 확산, 자아실현 중시, 결혼/출산 필수의식 약화	18
일-가정 양립 곤란	장시간 근로, 경직된 기업 문화, 남성의 낮은 가사 참여	8

 

IV. '자녀 페널티'와 경력 단절의 영향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할 때, 일반적인 성차별이나 불평등 지표와는 구별되는, 출산이라는 특정 사건 이후 여성이 겪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 즉 '자녀 페널티(child penalty)'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어머니가 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경력 단절, 임금 하락, 승진 불이익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녀 페널티의 정의와 심각성

자녀 페널티는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이 아니라, '자녀를 가진 여성'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겪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을 의미합니다.²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녀 유무에 따른 여성 간 고용 격차는 최근 10년간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²⁰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²⁰ 이는 출산이 여성의 경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심각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산-여성의-경력-소득-영향

자녀 페널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KDI는 이러한 자녀 페널티의 증가가 한국 출산율 감소의 약 40%를 설명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²⁰ 이는 자녀 페널티가 저출산의 매우 중요한 동인임을 시사합니다. 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여성들은 출산 이후 경력 단절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력 단절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성의 생애 소득을 크게 감소시키는 반면, 남성의 소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²⁰ 셋째, 이러한 높은 기회비용(경력 및 소득 손실) 앞에서, 특히 고학력·전문직 여성들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됩니다.⁸ 즉,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을 하지 않는 선택이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이러한 현상은 남성 중심적인 기업 문화, 장시간 근로 관행, 그리고 여전히 여성에게 가사 및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더욱 강화됩니다.²¹

 

자녀 페널티와 일반적 성평등의 구분

자녀 페널티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나 정치적 대표성 증가와 같은 일반적인 성평등 지표 개선과는 별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이 일부 개선되더라도, 노동시장 구조나 보육 시스템, 기업 문화 등이 출산한 여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변화하지 않는다면 자녀 페널티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거나 심지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성평등 지표 개선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구축 및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자녀 페널티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결국, 자녀 페널티라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성평등 수준이라는 추상적인 지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저출산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경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V. 국제 사례: 높은 성평등, 낮거나 하락하는 출산율

 

성평등 수준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국제 사례는 이러한 관계가 항상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성평등과 가족 친화 정책의 선두 주자로 여겨지는 북유럽 국가들에서 최근 나타나는 출산율 하락 현상은 성평등이 높은 출산율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이 아님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북유럽의 '역설적' 출산율 하락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높은 성평등 수준과 관대한 복지 제도를 바탕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왔습니다.²² 스웨덴의 경우, 2010년 합계출산율(TFR)이 1.99명에 달했고,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인구 대체 수준(약 2.1명)에 근접하거나 크게 밑돌지 않는 수준을 보였습니다.²³ 이러한 성공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면서도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예: 스웨덴의 '아빠 할당제'), 양질의 공보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포괄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 덕분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²⁵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이러한 북유럽 국가들에서 뚜렷한 출산율 하락 추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²²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TFR은 2009년 1.98명에서 2023년 1.45명으로, 스웨덴은 2010년 1.99명에서 2023년 1.45명으로, 핀란드는 2010년 1.87명에서 2023년 1.26명으로 하락했습니다.²⁴ 덴마크 역시 2008년 1.89명에서 2023년 1.50명으로 낮아졌습니다.²⁴ 이로 인해 2021년 기준으로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²³ 스웨덴의 경우 2023년 출생아 수가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구 자연 감소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²³

 

성평등 외 다른 요인의 부상

이러한 북유럽의 최근 출산율 하락은 기존의 인구학이나 사회학 이론, 특히 성평등 수준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²²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산율 하락 추세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경제 위기의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거시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²³

 

대신,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불안감 및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입니다. 객관적인 경제 지표와 별개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경제적 불확실성이나 기후 변화, 사회적 불안정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²² 이러한 '미래 내러티브(Narratives of the future)'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틀이 유력한 설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²² 둘째, 지속적인 출산 연기입니다. 단순히 첫 출산 연령이 늦춰지는 것을 넘어, 최종적으로 갖는 자녀 수가 감소하는 코호트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²³ 스웨덴의 초산 연령은 계속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²⁷ 셋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높은 수준의 복지 및 성평등 환경 속에서도 개인의 삶의 우선순위 변화나 사회적 규범의 변화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민자 출산율의 영향

한편, 일부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는 배경에는 이민자 집단의 높은 출산율이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²⁹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히스패닉계 여성의 출산율이 백인 여성보다 높으며, 이민에 우호적인 프랑스 등에서도 특정 이민자 집단(예: 이슬람계)의 출산율 기여도가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²⁹ 이는 해당 국가의 높은 성평등 수준이나 정책만으로 높은 출산율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며, 인구 구성의 변화라는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북유럽 사례는 높은 수준의 성평등과 강력한 가족 지원 정책이 높은 출산율을 보장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개인의 가치관 변화 등 다른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평등 개선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은 아니며, 성평등 외 다른 요인들에 대한 고려와 정책적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표 2: 일부 북유럽 국가의 성 격차 지수(GGI) 순위 및 합계출산율(TFR) 변화 (2010년경 vs. 최근)

국가	연도 (GGI 기준)	GGI 순위 (점수)	TFR (해당 연도 또는 근접 연도)	연도 (TFR 기준)	TFR (최근)
스웨덴	2010	4위 (0.803)	1.99 (2010)	2023	1.45
노르웨이	2010	2위 (0.827)	1.98 (2009)	2023	1.45
핀란드	2010	3위 (0.821)	1.87 (2010)	2023	1.26
덴마크	2010	7위 (0.779)	1.89 (2008)	2023	1.50

주: GGI 순위 및 점수는 WEF Global Gender Gap Report 기준이며, 연도별 순위 변동 가능. TFR 데이터는 23 등에서 인용. GGI 데이터는 해당 연도 보고서 직접 참조 필요하나, 북유럽 국가들은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함.

 

VI. 한국의 역설: 성평등 지표 개선과 출산율 급락의 공존

 

한국은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 간의 관계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국제 성평등 지표에서 한국의 순위나 점수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TFR)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⁶ 이는 성평등 개선이 곧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단순 논리에 강력한 반례를 제공합니다.

성평등개선-출산율하락-역설

 

지표 개선과 출산율 하락의 뚜렷한 대비

UNDP의 성불평등지수(GII)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2010년 0.181점(20위)에서 2022년 0.067점(15위)으로 성 불평등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³¹ 이는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 영역에서의 개선을 반영합니다.³⁰ WEF의 성 격차 지수(GGI) 역시 2006년 0.586점(92위)에서 2023년 0.680점(105위)으로 점수 자체는 상승했지만, 다른 국가들의 개선 속도에 비해 뒤처져 순위는 하락했습니다.⁶ 특히 경제 참여 및 기회 영역에서의 개선이 더디다는 점이 지적됩니다.³⁰

 

이처럼 일부 지표에서 개선 추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 미만으로 진입했고, 2023년에는 0.72명까지 떨어졌으며, 2024년에는 0.6명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⁸ 이러한 뚜렷한 지표 개선과 출산율 급락의 공존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성평등 수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박지용과 같은 비평가들은 한국의 사례를 근거로, 성평등 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한 현실이 성평등 개선이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합니다.⁶

 

성평등 외 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조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을 성평등 수준 자체보다는 다른 구조적 문제에서 찾습니다.

• 극심한 경제적 압박: 앞서 언급했듯이, 살인적인 주거 비용,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 등 경제적 요인이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지목됩니다.⁸
• 과도한 경쟁 사회: 치열한 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 등 사회 전반의 극심한 경쟁 구조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를 앗아갑니다.¹⁶
• 일-가정 양립의 불가능성: 장시간 근로 문화, 경직된 기업 문화, 남성의 낮은 육아 참여율, 부족하고 질 낮은 보육 서비스 등은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¹¹ 이는 특히 '자녀 페널티'를 통해 여성의 출산 기피를 심화시킵니다.¹⁴
• 가족 내 성 역할 불균형: 법·제도적 측면이나 공적 영역에서의 성평등은 일부 진전되었을지 몰라도, 가정 내에서는 여전히 가사노동과 육아가 여성의 몫이라는 성차별적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습니다.⁸ 맞벌이 부부에서도 여성이 남편보다 훨씬 많은 시간 가사노동을 부담하는 현실은 여성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고 출산을 꺼리게 만듭니다.²¹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단순히 성평등 지표 점수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공적 영역에서의 성평등 개선이 사적 영역, 특히 가정 내 성 역할 분담이나 기업 문화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격차'가 문제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맥도널드의 이론처럼, 개인 지향적 제도(교육, 취업 기회 등)에서의 성평등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족 지향적 제도(가사 분담, 육아 지원, 유연 근무 등)에서의 성평등이 뒤처지면서 발생하는 불일치가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임을 시사합니다.⁵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남성 중심적 노동 환경 속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이것이 출산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²

 

결론적으로 한국의 사례는 성평등 지표의 개선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경제적 부담, 경쟁적 사회 구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그리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성평등 불균형과 같은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초저출산 현상을 이끄는 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표 3: 한국의 성평등 지표와 합계출산율(TFR) 추이 비교

연도	GII 점수 (순위)	GGI 점수 (순위)	합계출산율 (TFR)
2006	-	0.586 (92위)	1.13명
2010	0.181 (20위)	0.615 (104위)	1.23명
2015	0.087 (10위)	0.651 (115위)	1.24명
2018	0.060 (10위)	0.657 (115위)	0.98명
2020	0.064 (11위)	0.672 (108위)	0.84명
2022	0.067 (15위)	0.680 (99위)	0.78명
2023	-	0.680 (105위)	0.72명

주: GII는 점수가 낮을수록 평등, GGI는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순위는 해당 연도 참여국 수에 따라 변동. GII 데이터는 31, GGI 데이터는 6 등 참조. TFR 데이터는 8 등 참조.

 

VII. 성평등, 여성의 사회 참여, 그리고 일-가정 양립의 갈등

 

성평등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포함합니다.²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가 기존의 사회 구조 및 문화와 충돌할 때, 이는 오히려 일-가정 양립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즉, 성평등의 진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성 사회 참여 확대의 양면성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활동 참가가 활발해지는 것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성별 분업 구조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과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이 여성의 고유 역할로 여겨졌던 사회에서,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병행하게 되면서 '가정과 직장'이라는 이중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¹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사회 전체적으로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가 저조하고, 기업 문화가 장시간 근로를 요구하며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공공 보육 시스템이 미흡하다면, 여성들은 극심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¹⁹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과중한 역할 부담과 시간 부족에 시달리게 되며, 이는 내적, 외적 갈등을 심화시킵니다.³⁷

 

양립 갈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극심한 일-가정 양립의 갈등은 여성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강력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될 때, 여성들은 자신의 경력이나 개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¹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일-가정 양립 곤란 등의 이유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⁷ 특히 한국과 같이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강하고 가정 내 성별 분업이 여전히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³⁷ 여성들은 경력 개발을 위해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결혼이나 출산, 육아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⁷

 

사회 시스템의 부적응 문제

결국 이 관점에서 보면,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사회 참여나 성평등의 진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지원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의 부적응에 있습니다. 여성에게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여전히 가정 내 돌봄 책임은 여성에게 주로 전가하고, 노동 시장은 장시간 근로와 비탄력적인 근무 형태를 유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즉, 사회는 여성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지만, 그에 맞춰 가정과 직장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발생하는 갈등이 저출산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¹⁰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여성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거나 추상적인 성평등 구호를 외치는 것을 넘어,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유연 근무 및 단축 근무 활성화, 질 높은 공보육 서비스 확충 등 일과 가정이 실질적으로 양립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성평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VIII. 저출산 해법: 성평등을 넘어선 정책 우선순위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성평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정책적 해법 역시 성평등 개선을 넘어서는 다양한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특히 경제적 지원 강화와 보육 시스템 확충은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로 논의됩니다.

 

경제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

자녀 양육에 따르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¹¹ 이는 현금성 지원(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세제 혜택(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 지원(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대상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⁴¹

 

한국 정부 역시 부모급여 확대, 자녀장려금(CTC) 확대,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등 경제적 지원책을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⁴³ 이러한 정책들은 당장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고려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특히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은 일부 가정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⁴²

 

보육 및 돌봄 시스템 확충의 중요성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시스템의 확충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으로 강조됩니다.¹¹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질 개선,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늘봄학교)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⁴³

 

또한, 부모 모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힌다.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사용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 강화 등은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⁴¹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도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와 부모 모두에게 육아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꼽힌다.²⁵

 

정책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우선순위 논쟁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첫째, 현금성 지원의 효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복지국가 연구의 대가인 에스핑앤더슨(Gøsta Esping-Andersen) 교수는 한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현금 지원에 집중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중요한 것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특히 고품질 보육)이라고 강조합니다.³⁵ 현금 지원은 출산 시기를 약간 앞당길 뿐, 총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³⁵ 일부 연구에서도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보육 시설 확충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미미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⁴²

 

둘째, 정책의 단편성과 부족한 실효성 문제이다. 과거 한국의 저출산 대책들이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거나, 여러 부처에 흩어져 통합적인 접근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¹¹ 또한, 육아휴직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도 기업 문화나 동료들의 눈치 때문에 실제 사용률이 저조하거나⁴⁸, 지원 대상이 특정 계층(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에 한정되어 보편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⁴²

 

셋째,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이다. 어떤 전문가는 경제적 지원보다는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변화, 즉 노동시간 단축, 유연 근무 확대, 고품질 보육 서비스 확충, 성평등한 문화 조성이 더 근본적이고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³⁵ 반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보육료 지원이나 양육수당이 첫째 아이보다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는 정책 대상 설정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⁴⁹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평등 개선 노력과 함께, 경제적 부담 완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질 높고 접근성 좋은 보육 시스템 구축,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 조성 등 다각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현실과 정책 목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됩니다. 중요한 점은 성평등 문제 해결만이 유일한 해법이 아니며, 때로는 경제적 지원이나 돌봄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IX. 종합 및 결론

 

본 보고서는 성차별이나 성 불평등이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거나, 그 영향력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근거와 논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성평등과 출산율 간의 관계는 단순한 정비례 관계가 아니며,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학술적 논의를 통해 성평등과 출산율의 관계가 비선형적(U자형 또는 역 J자형)일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오히려 부적(-) 관계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종합적인 성평등 지표와 출산율 간의 통계적 유의성이나 인과관계 설정에 대한 방법론적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성평등 개념 자체의 다차원성으로 인해 어떤 측면의 평등이 중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가정, 기업 문화) 간의 성평등 수준의 '격차'가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은, 단순히 종합 지표 개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저출산의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높은 주거 비용, 사교육비를 포함한 막대한 자녀 양육 부담,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및 경제적 불확실성은 개인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삶과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역시 출산율 하락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은 성평등 수준과 무관하게,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하게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출산 이후 여성이 겪는 '자녀 페널티', 즉 경력 단절과 소득 감소의 위험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성평등 지표 개선과는 별개로 작동할 수 있으며, 여성들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다.

 

넷째, 성평등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최근 나타나는 출산율 하락 현상은 성평등이 높은 출산율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국제적 사례이다. 경제적 불안감,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 등 다른 요인들이 성평등 수준과 무관하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한국의 사례는 성평등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 성평등 외 다른 구조적 요인(경제적 압박, 경쟁 사회, 일-가정 양립 불가능성, 사적 영역의 불평등)이 저출산의 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라는 성평등의 긍정적 측면이, 사회 시스템(노동 환경, 보육 인프라, 가사 분담 문화 등)의 부적응과 결합될 때 오히려 극심한 일-가정 양립 갈등을 초래하고 이것이 출산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어 성평등 개선 외에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강화, 질 높은 보육 및 돌봄 서비스 확충,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화 등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적 개혁이 더 시급하거나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다양한 근거들은 성평등과 저출산 간의 관계가 복잡하며, 성평등 수준이 저출산의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성평등은 그 자체로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며, 장기적으로 여성이 차별 없이 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당면한 초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문제에만 매몰되기보다는, 압도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 자녀 페널티 해소,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시스템 구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사회적 안정감과 희망을 제공하는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저출산 문제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균형 잡힌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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