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책] 한국 저출산 관련 예산 지출 분석

I. 서론

 

맥락: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2023년 0.72명, 2022년 0.78명)로 대표되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망으로 이어져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효과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잘 설계되고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되는 정책 추진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보고서 목적:

본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에 대한 상세하고 증거 기반의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4 회계연도 예산을 중심으로 규모, 부처 및 사업별 배분 현황, 역사적 추세, 주요 정책의 효과성 평가, 그리고 예산 정의, 투명성, 효율성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합니다.

 

방법론:

본 분석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공식 예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NABO),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등의 연구 보고서 및 관련 언론 보도 등 제공된 자료에 기반합니다.

 

요약:

(보고서 말미에 작성 후 여기에 배치 예정) 2024년 저출산 예산 규모 정의의 모호성, 주거 지원 중심의 예산 배분 구조, 투입 예산 대비 저조한 출산율 성과, 표준화된 국제 기준(OECD SOCX) 대비 낮은 핵심 가족지원 지출 수준, 예산 구조조정 및 정책 조정 기능 강화 노력 등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 제시합니다.

 

II. 2024년 저출산 예산 개요

 

총 예산의 정의 및 규모:

'저출산 대응 예산'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 과제입니다. 정부 기관별로 예산 범위를 다르게 설정함에 따라 총액 규모 역시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5대 핵심과제' 예산 (2024년): 저고위는 2023년 3월 발표한 5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2024년 예산안으로 15조 4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기존 주요 사업 예산은 제외하고 신규 및 보완 정책 중심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노력보다는 신규/강화된 정책에 초점을 맞춘 예산 규모임을 시사합니다.
• 정부/기획재정부의 포괄적 관점 (2024/2025년): 저고위 수치와 대조적으로, 정부 전체 또는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모든' 관련 지출을 포괄하는 2024년 최종 확정 '총' 저출산 예산 규모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정부 총지출 예산은 656.6조 원). 참고로, 20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는 저출산 예산을 19조 7천억 원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저출산과의 직접적 연관성 기준으로 재구조화한 수치로, 향후 예산 분류 방식 변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과거 수치들이 덜 집중적이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예산 재분류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역사적 맥락: 과거 언론 등에서 인용된 누적 예산 규모(예: 18년간 380조 원, 14년간 185조 원, 2022년 51.7조 원)는 매우 포괄적인 기준 적용 가능성 높음. 이런 거대 수치는 예산 범위/효과성 논쟁 심화 요인.

인사이트 1: 예산 정의의 정치적·분석적 난제
여러 공식 출처의 상이한 수치 제시, 저고위 수치의 주요 기존 사업 제외, 2025년 기재부 수치의 '재구조화' 결과 강조, 과거 예산 총액 간접 사업 포함 비판 등 종합 시, 단일 합의된 정의 부재는 시계열 분석, 효과성 평가, 국제 표준(OECD SOCX) 비교 어렵게 만듦. 이런 모호성은 정책 입안자에겐 큰 투자 강조 + 잠재 비효율성/초점 부족 가리는 정치적 편의성 제공 가능. 결과적으로 정의상 불명확성은 예산 집행 책임성 약화, 투입 자원 대비 성과 명확 평가 장애물 작용. 따라서 본 보고서는 다양한 수치와 그 기반 정의 인지하고 분석 진행 필요.

 

주요 부처/기관별 배분 (2024년 추정):

저출산 정책은 관련 부처 기능 따라 분산. 주요 부처: 보건복지부(보육, 건강, 직접 지원), 고용노동부(육아휴직, 일·가정 양립), 국토교통부(주거 지원), 여성가족부(아이돌봄, 가족 서비스), 기획재정부(총괄 예산 조정, 세제 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정책 조정).

 

구체 예산 확인 경우: 2024년 여가부 예산 1조 7,234억 원 (가족정책 1조 1,970억 원 - 아이돌봄/다자녀 4,678억 포함). 다른 자료선 여가부 저출산 중점 예산 1조 7,153억 원 언급. 보복부가 최대 비중 예상, 국토부 상당 주거 예산, 고용부 육아휴직 재정 관리.

 

정보 한계: 자료만으론 2024년 최종 확정 전체 저출산 예산의 부처별 상세 내역 완벽 파악 어려움. (NABO 보고서는 부처별 '총' 예산 제공하나 저출산 예산만 분리 통합 제시 X).

인사이트 2: 분절성과 조정의 어려움
저출산 정책 여러 부처 분산, 저고위 과거 실질 권한 부족 비판 존재, 전체 예산 명확 부처별 통합 내역 얻기 어려움,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 등은 정책 추진 체계 분절성, 강력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 시사. 이는 정책 일관성 확보, 효율 자원 배분 저해 가능. 신설 부처 실질 역할/권한 향후 정책 효과 중요 작용 암시.

저출산-핵심정책-예산배분

핵심 정책 분야별 배분 (저고위 5대 과제 기준, 2024년 15.4조 원):

• 돌봄과 교육: 1.3조 원 (아이돌봄, 시간제 보육, 영아반 인센티브 등)
• 일·육아 병행 지원: 2.2조 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중기 지원 등)
• 주거 지원: 9.0조 원 (특공, 특례 대출 등)
• 양육비용 부담 경감: 2.9조 원 (부모급여 인상 등)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0.05조 원 (504억 원) (가임력 검진, 난임 지원 등)

인사이트 3: 신규 정책에서 주거 지원의 압도적 비중
저고위 5대 과제 예산(15.4조, 신규/강화 중심) 내 주거 지원 9조 원(약 58%) 차지. (2025년 예산안 제안(19.7조 중 14.8조 주거)에서도 확인). 이는 정부가 가족 형성/출산 장려 핵심 동력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매우 중요하게 여김 보여줌. 이 막대한 주거 예산 투자가 이미 가족 계획 중인 이들 주로 지원하는지, 새 가족 형성/추가 출산 적극 유도하는지에 대한 효과성/대상 설정 적절성 면밀 검토 필요.

 

표 II.1: 2024년 저출산 예산 추정치 및 배분 개요

예산 정의/출처	추정 총액 (조 원)	핵심 정책 분야별 배분 (조 원 / %)	주요 관련 부처
저고위 5대 핵심과제	15.4	돌봄/교육 (1.3 / 8.4%) 일/육아병행 (2.2 / 14.3%) 주거 (9.0 / 58.4%) 양육비용 (2.9 / 18.8%) 건강/출산 (0.05 / 0.3%)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여가부 등
여성가족부 저출산 중점	1.7 (총 1.7234)	가족정책 (1.197 / 69.5%) 청소년 (0.2392 / 13.9%) 권익증진 (0.1351 / 7.8%) 여성정책 (0.0973 / 5.6%) 행정지원 (0.0548 / 3.2%)	여성가족부
정부 총지출 (참고)	656.6	해당 없음	전 부처

자료 출처: 저고위 보도자료. 주: 저고위 예산은 신규/보완 정책 중심, 기존 사업 제외. 여가부 예산은 해당 부처 총 예산 내 배분.

 

저출산-주요사업-계획-2024

III. 세부 지출 분석: 주요 사업 및 계획 (2024년 중심)

 

보육 및 교육 지원:

• 부모급여: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양육비용 경감 항목 포함).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바우처 (차등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 확대 (8.5만→11만), 2자녀↑ 가구 추가 지원 (돌봄/교육 항목).
•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반) 대폭 확대 (1,030→2,315) (돌봄/교육 항목).
• 어린이집 지원: 영아반 인센티브, 결원 아동 보육료 추가 지원 (돌봄/교육 항목).
• 아동수당: (저고위 예산 외 기존 주요 정책).
•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 기준 상향, 지원 연령 확대, 단가 인상 (월 21만원).

 

일·가정 양립 지원:

• 육아휴직: 부부 동시 사용 시 기간 연장(1.5년), 맞돌봄 특례 급여 인상 (일/육아 병행 항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기간 확대, 급여 인상 (일/육아 병행 항목).
• 배우자 출산휴가: 중기 유급휴가 확대 (5→10일) (일/육아 병행 항목).
• 중소기업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시차출퇴근 장려금 신설, 대체인력뱅크 확대 (일/육아 병행 항목).
• 공공부문 선도 노력: 기재부 공공기관 제도 개선 추진.

 

청년 가구 및 신생아 가구 주거 지원:

• 주택 특별공급: 신생아 가구 연 7만호 목표 (공공/민간) (주거지원 항목).
• 신생아 특례 대출: 2024년 출시, 저금리(구입/전세), 소득 기준 완화, 추가 출산 시 금리 인하 (주거지원 항목).
• 청약 제도 개선: 맞벌이 소득 상향, 부부 개별 청약, 가입 기간 합산, 배우자 이력 배제,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직접 재정 지원 (부모급여/이용권 외):

• 자녀장려세제 (CTC): 기존 제도, 저소득 가구 자녀 1인당 연 50~100만원 (저고위 예산 외 가능성 높음).
• 아동수당: (저고위 예산 외 기존 주요 정책).

 

건강 및 난임 지원 강화:

• 난임 지원: 가임력 검진 비용 지원, 냉동난자 이용 지원, 난임휴가 확대/급여 신설 (건강/출산 지원 항목).
• 모자 건강 지원: 고위험군 의료비 소득요건 폐지/기간 연장, 영유아 입원비 면제 (건강/출산 지원 항목).
• 소아 의료 인프라 확충: 소아응급센터, 전문병원 확충,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건강/출산 지원 항목).

 

표 III.1: 주요 저출산 대응 사업 세부 내역 (2024년)

정책 분야	사업명 (국문/영문)	주요 내용	대상	2024년 예산 (해당 시)	소관 부처	관련 자료 ID
보육/교육	부모급여 (Parent Benefit)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지급	만 0-1세 영아 가구	(2.9조원에 포함)	복지부	8
보육/교육	첫만남이용권 (First Encounter Voucher)	첫째 200, 둘째↑ 300 바우처	출생아 가구	(증액분은 포함될 수 있음)	복지부	1
보육/교육	아이돌봄 서비스 (Childcare Service)	지원 가구 확대, 2자녀↑ 추가 지원	아이돌봄 필요 가구	(1.3조원/여가부 4,678억 포함)	여가부	8
보육/교육	시간제 보육 (Time-Based Childcare)	제공 기관(반) 확대	시간제 보육 필요 가구	(1.3조원에 포함)	복지부	8
보육/교육	어린이집 운영 지원 (Nursery Support)	영아반 인센티브, 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1.3조원/보복부 1.886조 포함)	복지부	8
보육/교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Single-Parent Child Support)	소득 기준 완화, 지원 확대	기준 중위 63% 이하 한부모가족	(여가부 예산 포함)	여가부	8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확대 (Parental Leave Expansion)	기간 연장(1.5년), 맞돌봄 급여 인상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2.2조원에 포함)	고용부	8
일·가정 양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Shorter Working Hours Expansion)	대상 자녀/기간 확대, 급여 인상	육아기 단축 희망 근로자	(2.2조원에 포함)	고용부	8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Spouse's Childbirth Leave Expansion)	중기 유급휴가 5일→10일	중소기업 근로자	(2.2조원에 포함)	고용부	8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SME Support Enhancement)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등	중소기업 및 근로자	(2.2조원에 포함)	고용부	8
주거 지원	신생아 가구 주택 특별공급 (Special Housing Supply for Newborns)	연 7만호 목표 (공공/민간)	2년 내 임신/출산 가구	(9.0조원에 포함)	국토부	8
주거 지원	신생아 특례 대출 (Newborn Special Loan)	저금리 주택 구입/전세, 소득 완화	신생아 출산 가구	(9.0조원에 포함)	국토부 (주택기금)	8
직접 재정 지원	자녀장려세제 (Child Tax Credit - CTC)	저소득 가구 자녀 1인당 연 50~100만원	소득/재산 기준 충족 가구	약 0.5조 (2023년)	기재부/국세청	16
건강/난임	난임 지원 확대 (Fertility Support Expansion)	가임력 검진, 냉동난자 이용 지원, 난임휴가 확대	임신 준비/난임 부부/근로자	(504억원에 포함)	복지부, 고용부	8
건강/난임	모자 건강 지원 강화 (Maternal/Child Health Enhancement)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 확대, 영유아 입원비 면제	고위험 임산부, 영유아 등	(504억원에 포함)	복지부	8
건강/난임	소아 의료 인프라 확충 (Pediatric Healthcare Infrastructure)	소아응급센터 등 확충, 달빛병원 지원	아동	(504억원에 포함)	복지부	8

 

IV. 예산 추세 및 우선순위 변화 (약 2016-2024년)

 

저출산 예산 총액의 역사적 추이:

정부 발표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 지난 20여 년간 급격 증가 (단, 정의 불명확성 감안). 국비 기준 2006년 1.0조 → 2021년 42.9조 증가. 다른 자료들 다양한 수치 제시 (2022년 51.7조, 2023년 48조 이상 등). 누적 투입액 2023년까지 380조 원 등 언급.

 

이 예산 급증 추세와 정반대로, TFR 2006년 1.13명 → 2023년 0.72명 지속 하락.

인사이트 4: '더 많은 예산, 더 적은 출생아'의 역설
공식 예산 수치 기하급수 증가 불구, TFR 전례 없는 수준 급락 ->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결과 악화 뚜렷한 역설. 이는 정책 효과성/예산 효율성 대한 대중적 회의론/비판 증폭 주요 원인. 단순히 예산 규모 넘어, 예산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업 '효과성' 어떠한지, 예산만으로 해결 불가 '구조적·문화적 요인' 무엇인지 심층 분석 필요성 제기. 또한, 예산 정의 논쟁 중요성 부각. 상당 예산 직접 관련성 낮다면, 역설은 정책 실패보다 예산 분류 문제일 수 있음.

 

부처 및 정책 분야별 예산 배분 변화:

정확한 시계열 데이터 확보 어려움 불구, 가용 자료 통해 추세 유추 가능.

• 초기 계획(1·2차) 예산 대부분(89%) 출산·양육 분야 집중, 일·가정 양립/주거/고용 등 구조 요인 투자 상대적 부족.
• 3차 계획 이후(2016~) 주거 지원, 청년 고용 등 간접 지원 비중 크게 증가 (>50% 가능성). 직접 출산·양육 지원 비중 정체/변동성 가능성.
• 2024년 저고위 5대 과제 예산 구조(주거 58.4%)는 주거 지원 핵심 정책 우선시 최근 경향 명확히 보여줌.
• 2025년 기재부 예산안 제안(19.7조 중 주거 14.8조) 역시 주거 중심 기조 지속 예고. ('돌봄' 비중 상대적 작아 보임 주목).

 

정부 우선순위 변화 식별:

• 초기 직접 보육/현금 지원 → 일·가정 양립 → 최근 대규모 주거 지원 강화로 정책 초점 이동. (원인 진단 변화 반영: 즉각 비용 완화 → 경력 단절/주거 불안 해결).
• 최근 예산 재구조화 + 전담 부처 신설 추진은 정책 일관성 제고, 효과성 평가 강화, 고효과 분야 자원 집중 등 우선순위 변화 시사.
• 정부 '핵심 과제' 집중, 효과 미흡/관련성 낮은 사업 정리 의지 보임.

 

표 IV.1 / 그림 IV.1: 저출산 대응 보고 예산 추이 대 합계출산율 (약 2006-2024년)

(참고: 아래 표는 예시이며, 선 그래프 시각화 필요)

연도	보고된 저출산 예산 (조 원, 추정치)	합계출산율	자료 출처 (예시)
2006	1.0 ~ 2.1	1.13	1
2012	10.1	1.30	13
2016	21.4	1.17	13
2019	~30	0.92	7
2021	42.9 ~ 46.7	0.81	5
2022	51.7	0.78	3
2023	48.2	0.72	1
2024	15.4 (5대과제) / ? (총액)	0.75 (잠정)	8

*주: 보고된 예산 수치는 출처 및 정의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표 IV.2: 정책 분야별 예산 배분 비중 변화 추정 (예시 기간)

정책 분야	1·2차 기본계획 기간 (추정 평균 %)	2010년대 후반/2020년대 초반 (추정 %)	2024년 저고위 5대 과제 (%)
직접 보육/현금 지원	~89%	감소/정체 추정	18.8% + α
일·가정 양립	낮음	증가 추정	14.3%
주거 지원	낮음	크게 증가 추정 (>50%?)	58.4%
건강/난임 지원	낮음	증가 추정	0.3%
기타/간접 지원	낮음	증가 추정	(5대 과제 외)

*주: 추정치이며, 정확한 시계열 분석은 추가 자료 필요. 자료 출처 종합.

 

V. 정책 효과성 및 영향 평가

 

평가 결과 종합:

• 거시적 수준: 예산 투입 증가 불구 TFR 지속 하락 -> 실망스러운 결과.
• 주요 연구기관 분석 결과 혼재:
  • KIHASA/KDI: 보육료/현금 지원 등이 특정 집단 출산 결정에 제한적 긍정 영향 가능성. (단, 전체 추세 상쇄 역부족, 효과 점감 가능성). (혼인율 vs 유배우 출산율 구분 분석 중요).
  • NABO: 예산 효율성, 사업 적절성, 성과 측정 어려움 등 지속 지적. 명확 성과 지표/평가 강화 요구.
• 정부 스스로 과거 정책 한계 인정, 변화 필요성 언급.

 

주요 정책 분야별 평가:

• 현금 지원/재정 보조: 미시 연구 일부 긍정 효과 관찰되나, 높은 양육 비용 상쇄 부족 또는 비재정 장벽 미해결 시 효과 제한적 가능성. (총예산 vs 실지원액 괴리 비판). 일회성 vs 지속적 지원 효과 차이 고려 필요.
• 보육 인프라/서비스 지원: 과거 긍정 영향 분석 있으나 효율성 감소 가능성. 접근성/질 여전히 중요. (시간제/아이돌봄 확대는 수요 대응 시도).
• 일·가정 양립 정책: 맞벌이 지원 필수. 제도 확대 불구, 실제 이용률 제고(특히 남성/중기)는 예산 + 조직 문화/실효 집행 관건.
• 주거 지원: 현재 예산 상당 부분 차지 핵심 분야. 주거비 부담 완화 목표. 그러나 실질적 새 결혼/추가 출산 유도 효과 직접 증거 아직 부족, 효과성 평가 시급. (출산 촉진 vs 생활 보조 구분 필요).

인사이트 5: 미시적 효과 대 거시적 결과 및 대상 설정의 불일치
특정 정책 미시적 긍정 효과 보여도 국가 전체 출산율 급락 현상. 이는 미시 효과가 거시 부정 추세 압도하기 너무 작거나, 정책이 핵심 인구 집단/장벽 효과적 미겨냥 시사. 예: 유배우 출산율 제고 정책은 혼인율 급락 시 제한적. 주거 지원은 기형성 가구 도움되나 결혼/출산 망설임 결정 바꾸는데 제한적일 수 있음. 정책 설계는 이질적 효과 고려, 혼인 지연/포기 + 저조 유배우 출산율 근본 원인 모두 해결 방향 정교화 필요. 효과 구별 평가 체계 구축 필수.

 

• 효과성 조절 요인: 사회경제 지위, 부모 연령, 자녀 수, 지역 차이, 성 역할/노동 문화 규범 등 정책 효과 영향 가능성.

인사이트 6: 예산-출산율 역설 재고찰
앞서 제기된 역설(Insight 4)은 개별 정책 혼재/제한 효과 + 잠재 예산 범위 정의 문제(VI절) 통해 일부 설명 가능. 단순 예산 총액 증액만으론 문제 해결 불가 보여줌. 과도 교육 경쟁, 성 불평등, 청년 실업 등 구조 문제가 현재 정책 효과 상쇄할 만큼 강력 작용 가능성 높음.

 

VI. 구조적 문제: 예산 범위, 투명성 및 효율성

 

정의 및 범위의 문제:

• 예산 범위 정의 모호성(Insight 1) 지속 문제. 청년 일자리, 일반 복지, 저관련 인프라까지 포함 비판.
• 부풀려진 범위는 실제 직접 투입 재원 과대평가, 시계열/국제 비교 왜곡.
• 정부도 문제 인식, 직접 관련성 기준 예산 재구조화 노력 보임.

 

국제 비교 (OECD SOCX 기준):

• OECD 사회지출 DB(SOCX)는 국제 표준 비교 기준 제공.
• SOCX '가족 급여(Family benefits)' = 현금 지원, 보육 지원, 육아휴직 급여 등 가족/아동 직접 관련 공공 지출 포함.
• 한국 GDP 대비 공공 가족 급여 지출 비율(2019-20년 기준) 약 1.4~1.5% 수준. 이는 OECD 평균(약 2.1~2.3%) 현저히 낮고, 프랑스/스웨덴(3% 상회)과 큰 격차. (한국 OECD 최하위권).
• 이 1.5% 내외 수치는 한국 정부 발표 포괄적 저출산 예산(40~50조) GDP 비율(약 2~2.5% 이상)과 상당 차이.

인사이트 7: OECD 기준 핵심 가족 지원 투자 부족
한국 자체 보고 예산 커 보이나 간접 지출 포함 부풀려졌다는 비판. 반면, 국제 비교 가능 표준 SOCX 가족 급여 기준으론 한국 GDP 대비 지출 OECD 평균 크게 미달, 성공 국가 비해 현저히 낮음. 이는 막대한 총예산 발표 불구, 국제 통용 핵심 가족 지원(현금, 보육, 휴가) 실제 투자 상대적 부족 가능성 시사. 따라서 "막대한 예산 붓고도 효과 없다" 통념 재고 필요. 총 보고 예산 크지만, 핵심/비교 가능 가족 지원 예산 부족했을 수 있음. 이는 관련성 낮은 분야 예산 핵심 지원 강화로 재배분, 국제 기준 부합 조정 필요성 제기.

 

비판 및 공론:

• 효율성/낭비: 예산 비효율 사용, 효과 없는 사업 낭비 우려. ("380조 쓰고 TFR 0.72명" 비판 상징).
• 투명성: 광범위 예산 정의, 분절 책임으로 예산 사용 추적 어려움 문제.
• 적절성: 선택 정책들이 근본 원인(노동 문화, 성 평등 등) 제대로 다루는지 의문.

R&D 예산 삭감 등 광의 재정 정책 기조가 사회 프로그램 가용 재원 간접 영향 가능성도 고려해야.

 

개혁 추진 현황:

• 정부 최근 예산 핵심 분야(일·가정, 돌봄, 주거) 중심 재편 움직임.
• '인구전략기획부'(가칭) 신설 및 관련 대통령 수석 임명 등 추진 중.
• 신설 부처에 예산 사전 심의권 등 강력 권한 부여, 부처 조정 강화, 국가 전략-예산 배분 일치 계획. (특별회계/기금 설치 가능성 언급).
• 지속 정책 평가/조정 노력 진행 중.

 

표 VI.1: 한국 저출산 예산 범위 대 OECD SOCX 가족 급여 지출 비교 (% GDP)

연도	한국 보고 LBR 예산 (% GDP, 추정)	한국 OECD SOCX 가족 급여 (% GDP)	OECD 평균 SOCX 가족 급여 (% GDP)	프랑스 SOCX 가족 급여 (% GDP)	스웨덴 SOCX 가족 급여 (% GDP)
2019	~2.3%	1.4%	2.1%	~3.4%	~3.4%
2020	~2.2%	1.5%	(평균)	(해당 연도)	(해당 연도)
2021	~2.2%	(해당 연도)	(평균)	(해당 연도)	(해당 연도)

*주: 한국 보고 LBR 예산 % GDP는 포괄 수치 기반 추정치이며 변동 가능. OECD SOCX 데이터는 Public spending 기준. 자료 출처 종합.

 

VII. 결론 및 정책 제언

 

분석 요약:

• 2024년 예산 지속 투자, 특히 주거 지원 상당 비중.
• '저출산 예산' 범위 모호성 → 실제 투입 규모 파악/추적 어려움.
• 예산 증가 불구 TFR 하락 지속 → 정책 효과성 근본 의문.
• 개별 정책 평가 혼재, 미시 성공 ≠ 거시 추세 반전.
• OECD SOCX 기준 비교 시, 한국 핵심 가족 지원 공공 지출 국제적 낮은 수준.
• 예산 집행 분절성, 비효율 등 구조 문제 해결 위한 조직 개편/예산 재구조화 노력 진행 중.

 

정책 제언:

1. 예산 범위 명확화 및 투명성 제고: 핵심 저출산 대응 예산(SOCX 가족 급여 유사 범위) 명확/일관 정의 채택. 간접 관련 지원 별도 추적/관리.
2. 정책 조정 및 평가 기능 강화: 신설 인구전략기획부에 실질 권한/자원 부여, 효과적 부처 조정 및 엄격/독립 성과 평가(결과 기반) 수행 보장. 평가 결과 예산 재배분 적극 활용.
3. 증거 기반 정책 우선순위 설정: 입증 효과/잠재력 가진 정책 자원 집중(인구 집단별 이질 효과 고려). (보육 접근성 확대, 육아휴직 실질 이용률 제고, 충분 수준 직접 재정 지원 강화 등 포함 가능. 주거 지원 효과는 비판적 검토).
4. 구조적 장벽 해소 노력 병행: 예산 투입 한계 인식, 성 평등 제고, 노동 문화 개선, 교육 경쟁 완화, 지역 불균형 해소 등 구조 문제 해결 정책 노력 강화.
5.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상세 예산 집행 내역/정책 평가 결과 투명 공개 -> 정보 기반 사회 논의 촉진, 정책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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