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용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
오늘은 토지를 어떤 활동에 이용하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고,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전문적인 내용도 덧붙이겠습니다.
왜 토지를 분류할까요?
토지는 위치, 모양, 용도, 법적 규제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토지의 가치와 활용 방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기준에 따라 토지를 분류하여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용 활동'에 따른 분류는 토지가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쓰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대지(垈地), 택지(宅地), 부지(敷地)
쉬운 설명:
부지(敷地): 가장 넓은 의미의 땅입니다. 건물, 도로, 하천 등 어떤 용도로든 사용되고 있는 땅 전체를 말합니다. 마치 건물이 깔고 앉은 자리, 도로가 놓인 자리처럼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택지(宅地): 집(주거용)이나 상가(상업용)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되고 준비된 땅입니다. 부지보다는 좁은 의미로, 건축이 가능한 땅을 말합니다. 이미 집이나 상가가 있거나, 곧 지을 수 있는 상태의 땅입니다.
대지(垈地): 일상 용어: 택지와 비슷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법률 용어 (공간정보관리법상 지목): '대(垈)'라는 지목(땅의 종류)으로 등록된 땅을 의미합니다. 주로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등 영구적인 건축물이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은 별도 지목)
건축법 용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문적 관점:
'부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특정 용도에 제공되는 일단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예: 공장부지, 학교부지, 도로부지).
'택지'는 감정평가나 부동산 개발에서 주로 사용되며, 주거용/상업용/공업용(공업용은 제외하는 경우도 있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의 토지를 말합니다. 택지조성사업 등을 통해 공급됩니다.
'대지(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8개 지목 중 하나로, 법적 분류 기준입니다. 건축법상의 '대지'는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하나의 필지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부지 > 택지 ≥ 대지 (개념의 포괄성 순서)
2. 용도 변경 중인 땅: 후보지(候補地), 이행지(移行地)
쉬운 설명:
후보지(候補地): 아주 큰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땅입니다. 예를 들어, 농사짓던 땅(농지지역)이나 나무 심던 땅(임지지역)이 아파트 단지(택지지역)로 바뀌는 경우처럼, 땅의 큰 분류(농지/임지/택지)가 바뀌는 땅을 '후보지'라고 합니다. 큰 변신을 앞둔 '후보 선수' 같은 땅입니다.
이행지(移行地): 비슷한 용도 내에서 세부적인 변경이 진행 중인 땅입니다. 예를 들어, 택지지역 안에서 단독주택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바뀌거나, 공업지역 안에서 공장 부지가 상업 부지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큰 틀은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역할이 바뀌는 땅입니다.
전문적 관점:
용도지역 대분류(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합니다. (예: 임지지역 → 택지지역)
용도지역 대분류 내(內)의 지역 간(예: 택지지역 내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동일 지역 내에서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합니다. (예: 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지 → 공동주택지)
이러한 토지는 전환/이행 후의 용도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땅을 세는 단위: 필지(筆地), 획지(劃地)
쉬운 설명:
필지(筆地): 법적인 땅의 단위입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토지마다 고유한 번호(지번)가 붙어 있고, 소유권이 등록되는 기본 단위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뗄 때 기준이 되는 땅입니다. 모양이나 크기보다는 법적으로 구분된 한 덩어리의 땅입니다.
획지(劃地): 경제적인 땅의 단위입니다. 실제 이용하는 방식이나 가격 수준이 비슷한 땅 덩어리를 말합니다. 여러 필지를 합쳐서 하나의 큰 건물(예: 쇼핑몰) 부지로 사용하면 그 전체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하나의 큰 필지를 나눠서 여러 가게가 사용하면 각각이 획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활동이나 가치를 기준으로 묶은 땅입니다.
전문적 관점:
'필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 단위이며, 법률적 개념입니다.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합니다.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경제적 또는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입니다. 감정평가 등에서 중요한 단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1필지가 1획지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필지가 1획지가 되거나(일괄평가), 1필지가 여러 획지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구분평가).
4. 건물이 있는 땅 vs 없는 땅: 나지(裸地), 건부지(建敷地)
쉬운 설명:
나지(裸地): 건물이 없는 맨땅입니다. 땅 위에 아무런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고, 사용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예: 지상권, 임차권)도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땅을 말합니다. 어떤 건물이든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건부지(建敷地):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땅입니다. 땅 위에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건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토지 사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전문적 관점:
'나지'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높고 최유효이용(Highest and Best Use)이 기대되므로, 동일 조건이라면 건부지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부지'는 건물이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건물의 존재가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토지 가치가 나지 상태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는데 이를 '건부감가(建附減價)'라고 합니다. 반대로 건물이 토지와 최적의 조화를 이루어 가치를 높이는 경우 '건부증가(建附增加)'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흔하지는 않습니다.
5. 길에 닿지 못한 땅: 맹지(盲地), 대지(袋地)
쉬운 설명:
맹지(盲地): 도로와 직접 연결된 부분이 전혀 없는 땅입니다. 사방이 다른 사람의 땅으로 둘러싸여 있어 길로 나갈 수 없는 '눈 먼 땅'과 같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활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지(袋地): '자루형 토지'라고도 합니다. 좁은 통로를 통해서만 도로에 접하는 땅입니다. 입구가 자루처럼 좁고 안쪽은 넓은 모양을 띱니다. 맹지보다는 낫지만, 출입이 불편하고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 관점: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면도 갖지 못하는 토지입니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며(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함), 가치가 현저히 낮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등을 통해 통행은 가능할 수 있으나, 개발에는 큰 제약이 따릅니다.
'대지(袋地)'는 자루 모양으로 좁은 통로에 의해서만 도로에 접하는 토지입니다. 맹지는 아니지만, 통로 폭이 좁으면 차량 진출입이나 건축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6. 쓸모없는 경사면 vs 바닷가 땅: 법지(法地), 빈지(濱地)
쉬운 설명:
법지(法地): 경사진 곳에 만들어진 둑이나 비탈면 같은 땅입니다. 예를 들어 위쪽 집과 아래쪽 집 사이의 경사면처럼, 법적으로는 위쪽 집 땅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경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합니다. 소유권은 있지만 쓸모는 거의 없는 땅입니다.
빈지(濱地): 바닷가 또는 강가의 물과 육지 사이의 땅입니다. 만조(밀물) 수위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 경계선 사이의 부분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주로 국유), 실제로는 해변처럼 사람들이 이용하는 땅입니다. '바닷가'라고도 불립니다.
전문적 관점:
'법지'는 택지의 유효 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의 경사로 인해 생기는 토지 부분으로,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나 실제 활용 실익은 거의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측량 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이용 가능한 면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빈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바닷가'로 정의하며,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 등록선 사이의 지역을 말합니다. 소유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의 토지로, 국유가 원칙입니다. 활용 실익은 있으나 법적 소유권은 없습니다.
7. 쉬고 있는 땅들: 유휴지(遊休地), 휴한지(休閑地), 공한지(空閑地)
쉬운 설명:
유휴지(遊休地): 쓸만한 땅인데도 바람직하지 않게 그냥 놀리고 있는 땅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방치되어 있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땅을 넓게 이르는 말입니다.
휴한지(休閑地): 농사짓는 땅을 일부러 쉬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힘(지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두는 땅입니다. 정상적인 농업 활동의 일부입니다.
공한지(空閑地): 도시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도 오랫동안 비어있는 땅입니다. 주로 땅값 상승을 기대하며 투기 목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 관점:
'유휴지'는 장기간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휴한지'는 지력 회복 등 농업 경영상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일시 휴경하는 농지를 의미합니다.
'공한지'는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택지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기도 합니다.
8. 건물 짓고 남은 빈 땅: 공지(空地)
쉬운 설명:
공지(空地): 하나의 필지 안에서 건물을 짓고 남은 부분의 땅입니다. 법(건축법 등)에서 건물을 너무 빽빽하게 짓지 못하도록 건폐율(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 비율)이나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 총 연면적 비율)을 제한하기 때문에 생기는 빈 땅입니다. 예를 들어 마당이나 주차장 공간 등이 공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 관점:
'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건축물을 채우지 않고 비워두는 토지 부분을 말합니다. 일조, 채광, 통풍, 재난 시 피난 등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9. 물에 잠겨 사라진 땅: 포락지(浦落地)
쉬운 설명:
포락지(浦落地): 원래는 밭이나 논 등 땅이었는데, 강물이나 바닷물에 깎여서 물 밑으로 잠겨버린 땅입니다. 홍수나 침식 등으로 인해 지표면이 물 아래로 내려앉아 다시 땅으로 만들기 어려운 상태가 된 곳을 말합니다.
전문적 관점: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합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판례).
10. 고압선 아래 땅: 선하지(線下地)
쉬운 설명:
선하지(線下地): 고압선(전기가 흐르는 높은 전선)이 지나가는 바로 아래쪽 땅입니다. 고압선 때문에 건물 높이 제한 등 이용에 제약이 많고, 안전 문제나 전자파 우려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땅값이 주변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전문적 관점: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의미하며, 고압선의 존재로 인해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감정평가 시 이러한 제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치가 감액되는 '선하지 감가'가 이루어집니다.
11. 개발되기 전의 원시 땅: 소지(素地)
쉬운 설명:
소지(素地) 또는 원지(原地):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을 말합니다. 아직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구획 정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것'의 땅입니다.
전문적 관점: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즉, 택지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지기 전의 원시적인 토지를 말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주요개념 총정리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총론부동산의 기본 개념, 정의, 관련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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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용 활동상 분류에 따른 토지 용어 해설 및 비교 심화 분석
I. 서론
목적
본 보고서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의 이용 활동상 분류에 따라 사용되는 다양한 전문 용어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해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의 가치 평가, 법규 준수, 개발 계획 수립, 투자 결정 등 다양한 활동에 있어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는 대지(垈地), 택지(宅地), 부지(敷地), 후보지(候補地), 이행지(移行地), 필지(筆地), 획지(劃地), 나지(裸地), 건부지(建附地), 맹지(盲地), 대지(袋地), 법지(法地), 빈지(濱地), 유휴지(遊休地), 휴한지(休閑地), 공한지(空閑地), 공지(空地), 포락지(浦落地), 선하지(線下地), 소지(素地) 등 주요 토지 분류 용어의 정의, 법적 근거, 실무적 함의를 분석하여 관련 전문가 및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방법론
본 보고서는 관련 법률(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조항, 정부 지침, 학술 자료 및 제공된 연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각 용어의 정의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 용어 간의 차이점과 연관성을 설명하며, 실제 부동산 활동에서의 중요성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범위
본 보고서는 서론에서 언급된 20가지 주요 토지 분류 용어를 다룬다. 각 용어의 기본적인 정의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특히 유사 개념 간의 비교(대지-택지-부지, 후보지-이행지, 필지-획지, 나지-건부지, 맹지-대지(袋地), 법지-빈지, 유휴지-휴한지-공한지)를 통해 건축 가능 여부, 포괄 범위, 용도 전환 과정, 법적/경제적 단위, 건축물의 영향, 도로 접근성, 소유권과 활용성, 비이용 사유 등의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공지, 포락지, 선하지, 소지의 개념과 특징, 이용상 제약점도 함께 다룬다.
II.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기초 개념: 대지(垈地), 택지(宅地), 부지(敷地)
A. 정의 및 법적 맥락
부지 (Buji - Site/Lot):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특정 용도로 제공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의미한다. 건축물이 들어서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하천, 도로, 철도 등의 바닥 토지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의 '부지' 나 하천부지, 학교부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바닥 토지를 지칭할 수 있다.
택지 (Taekji - Developable Land):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건축물의 건축 용도로 현재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의미한다. 택지는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건부지(建附地)와 건물이 없는 나지(裸地) 상태의 건축 가능 토지를 모두 포함한다. 법률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개발 및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개발을 위한 일정 수준의 준비 또는 지정 상태를 내포한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용도지역이 주택 건설에 적합하며, 관련 사업 승인을 받는 등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대지 (垈地, Daegi - Buildable Plot): 주로 「건축법」상 정의되는 개념으로, 건축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한 필지(筆地)를 의미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地目) 중 '대(垈)'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건축 허가의 관점에서는 건축법상의 정의가 중요하다. 건축법상 대지가 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는 도로와의 접도 의무(接道義務)로, 일반적으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다. 하나의 대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필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의 필지 일부가 대지가 될 수도 있다.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 규제는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관련 법규에서 최소 대지 분할 면적 등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B. 비교 분석
포괄 범위: 부지가 가장 넓은 개념이며, 택지가 그 다음, 대지가 가장 구체적인 건축 가능 필지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부지 > 택지 ≥ 대지). 부지는 건축 불가능한 토지(하천, 도로 등)를 포함하지만,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용 건축을 위한 토지에 한정된다. 대지는 건축법에 따라 실제로 건축 허가가 가능한 특정 필지를 의미하며, 택지와 상당 부분 겹치지만 법적 허가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
건축 가능성: 부지는 건축 불가능한 토지를 포함한다. 택지는 건축에 적합하거나 예정된 토지이다.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 접면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법적으로 건축이 '허용된' 토지이다.
법적 근거: 부지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발 관련 법규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대지는 주로 「건축법」에 의해 정의되고 규제되며, 지목 '대'와 관련하여 공간정보관리법과도 연관된다.
C. 시사점 및 함의
택지와 대지의 구분은 토지의 잠재적 이용 가능성(택지)과 법적으로 허가된 실제 이용 가능성(대지)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 특정 토지가 개발 계획상 택지로 지정되었더라도, 건축법상의 대지 요건(예: 도로 접면 부족)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이용 가능성과 법적 실현 가능성 사이의 간극은 투자자나 개발자가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부지'라는 용어의 광범위함은 법률 문서나 계약서에서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건축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고 단순히 '부지'라고만 명기할 경우, 해당 토지가 개발 가능한 땅인지 아니면 하천 바닥인지 등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나 계약 시에는 "건축용 부지" 등과 같이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토지의 실제 효용과 가치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D. 부지, 택지, 대지 비교표
| 특징 | 부지 (Buji) | 택지 (Taekji) | 대지 (Daegi - 垈地) |
|---|---|---|---|
| 주요 개념 | 일반적 용지/터 (Site/Lot) | 개발 가능 토지 (주거, 상업, 공업용) | 건축 가능 필지 (건축법 기준) |
| 포괄 범위 | 가장 넓음 (건축 불가 토지 포함) | 건축 가능 토지 (건부지 + 나지) | 법적 건축 가능 필지(들) |
| 건축 가능성 | 건축 불가 토지 포함 | 건축에 적합/예정된 토지 | 법적으로 건축 허용된 토지 |
| 주요 법적 근거 | 일반 용어 | 택지개발촉진법 (맥락에 따라) | 건축법 (주요), 공간정보관리법 (지목 '대') |
| 예시 | 도로 부지, 하천 부지, 건물 부지 | 주택 용지, 상업 용지 | 건축법 요건(도로 접면 등) 충족 필지 |
III. 변화하는 토지: 용도 전환 과정 (후보지, 이행지)
A. 정의
후보지 (Huboji - Candidate Land): 토지의 주된 용도 지역(대분류) 간에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또는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농지가 택지지역으로 개발 중이라면 이를 '택지후보지'라고 부른다. 즉,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과 같은 큰 용도 분류 사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토지이다.
이행지 (Ihaengji - Transitioning Land): 동일한 주된 용도 지역(대분류) 내에서 세부 용도(소분류) 간에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 중이거나, 농지지역 내에서 전(밭)이 답(논)으로 변경 중인 경우가 해당한다. 택지지역 내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전환 중이라면 '주거이행지'라고 부를 수 있다. 즉, 대분류 용도지역 내에서의 소분류 용도 변경 과정에 있는 토지이다.
B. 비교 분석
변화의 규모: 후보지는 용도지역의 대분류 간 전환(예: 농지 → 택지)을 의미하며, 이행지는 동일 대분류 내에서의 소분류 간 전환(예: 택지 내 공업지 → 주거지)을 의미한다.
과정: 두 용어 모두 토지가 용도 '전환 중' 또는 '이행 과정'에 있음을 나타낸다. 용도 전환이 완료되면 해당 토지는 단순히 새로운 용도(예: 택지)로 분류된다.
가치 평가: 후보지와 이행지의 구분은 감정평가 시 중요하다. 이들 토지의 가치는 통상 전환 후의 예상 용도를 반영하여 평가되지만, 전환의 진행 단계와 확실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전환 후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환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불확실성이 크면 현재 용도의 가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C. 시사점 및 함의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용어는 도시화, 경제 구조 변화, 국토 계획 정책 등에 따라 토지 이용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성을 포착한다. 특정 토지가 후보지나 이행지로 식별된다는 것은 미래의 가치 변동 가능성과 개발 활동의 잠재성을 시사한다. 이는 현재 용도가 안정적인 토지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으로, 투자자, 계획가, 감정평가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미래 개발 패턴과 가치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전환 중인 토지의 가치 평가는 전환 완료의 '확률'과 '시기'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관련 용도지역 변경 계획, 기반 시설 확충 계획, 시장 수요, 그리고 잠재적인 규제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특히, 대분류 간의 전환을 의미하는 후보지는 소분류 내 전환인 이행지에 비해 더 큰 규모의 규제 변화나 기반 시설 투자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전환 기간이 더 길고 불확실성(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 평가는 가치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IV. 토지의 단위: 법적 구분과 경제적 구분 (필지, 획지)
A. 정의 및 법적 근거
필지 (Pilji - Parcel):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법적인 등록 단위이다. 각 필지는 고유한 지번(地番)을 부여받으며,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고 등기(登記)의 기본 단위가 된다. 하나의 필지는 소유자, 용도(지목), 지반의 연속성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매매나 교환 등 법률 행위의 대상이 된다. 필지는 면적 단위(㎡)가 아니라 법적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등록 단위이다.
획지 (Hoekji - Plot/Tract): 부동산 활동 및 가격 수준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관점에서 구분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의미한다.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며,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들의 집합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 획지는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구획되는 개념으로, 감정평가나 개발 계획 수립 시 중요한 단위가 된다. 하나의 획지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필지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하나의 필지 내에 용도나 가치 수준이 다른 여러 개의 획지(예: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부분과 상가 부분)가 존재할 수도 있다.
B. 비교 분석
구분 기준: 필지는 법률상의 등록과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다.
VI. 도로 접근성에 따른 토지: 개발 및 가치 요인 (맹지, 대지(袋地))
A. 정의
맹지 (Maengji - Landlocked Land): 사방이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여 공도(公道, public road)에 직접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인 도로 접면이 없어 원칙적으로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관습적인 통행로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된 도로가 아니거나, 통행을 위해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법적 권리(예: 지역권)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건축 목적상 맹지로 취급된다.
대지 (袋地, Daeji - Bag-shaped Land): 맹지와 유사하게 대부분이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으나, 좁은 통로(진입로)를 통해 공도와 연결되어 있는 자루 모양(포대 모양)의 토지를 의미한다. 맹지와 달리 이 좁은 통로가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최소 접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토지의 형태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축 가능한 필지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대지(垈地)' 와 자루 모양의 토지를 지칭하는 '대지(袋地)' 는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아 혼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B. 비교 분석
도로 접근성: 맹지는 법적인 도로 접근성이 '전혀 없다'. 대지(袋地)는 '좁지만' 법적인 도로 접근성이 있다.
건축 가능성: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 대지(袋地)는 일반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가치: 맹지는 건축 및 이용의 제약으로 인해 가치가 현저히 낮다. 다만, 인접 토지 매입이나 통행권 확보 등을 통해 도로 접근성을 확보할 경우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대지(袋地)는 건축이 가능하므로 맹지보다는 가치가 높지만, 토지 형상이나 진입로의 제약으로 인해 일반적인 형태의 토지보다는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다.
형태: 맹지는 도로 접근성 유무에 따른 분류이며 특정 형태를 지칭하지 않는다. 대지(袋地)는 좁은 통로로 인해 형성되는 '자루 모양'이라는 특정 형태를 나타낸다.
C. 시사점 및 함의
건축법상 도로 접면 확보 의무는 한국에서 토지의 효용과 가치를 결정하는 매우 강력한 요인이다. 맹지는 물리적 특성(둘러싸임)이 법적 규제(도로 접면 요건)와 결합하여 경제적 잠재력을 극도로 제한하는 극단적인 사례로, 토지 거래나 개발 시 도로 접근성에 대한 법적 확인(지적도 확인, 현황 도로의 법적 성격 파악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맹지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가치 창출의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인접 토지 소유자나 투자자가 맹지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자신의 토지와 합병(합필)하거나, 주변 토지 소유자와의 협상을 통해 통행 지역권 등을 설정하여 도로 접근성을 확보하면, 이용 불가능했던 토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로 변모하면서 가치가 급등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력 때문에 맹지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체(인접지 소유자, 전문 투자자 등)에게는 투기적 매력이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편, 대지(袋地)는 건축은 가능하지만 설계 및 이용상의 제약을 가질 수 있다. 좁은 진입로는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를 제한할 수 있으며, 특히 차량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자루 모양의 토지 형태는 효율적인 공간 배치나 활용을 어렵게 만들어, 일반적인 형태의 토지에 비해 시장에서의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시장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 맹지 및 대지(袋地) 비교표
| 특징 | 맹지 (Maengji) | 대지 (袋地, Daeji) |
|---|---|---|
| 정의 | 도로에 접하지 못한 토지 (Landlocked) | 좁은 통로로 도로에 접하는 자루 모양 토지 |
| 도로 접근성 | 없음 / 법적 요건 미비 | 좁지만 법적 요건 충족 |
| 건축 가능성 (건축법) | 원칙적 불가능 | 원칙적 가능 |
| 형태 | 접근성 기준 (특정 형태 아님) | 특정 '자루' 모양 |
| 주요 제약 | 법적 도로 접근성 부재 | 진입로 폭, 토지 형상 등 실용적 제약 가능성 |
| 가치 | 매우 낮음 (접근성 확보 시 상승 가능) | 건축 가능하나 일반 토지보다 낮을 수 있음 |
VII. 소유권과 활용성의 괴리: 법지(法地), 빈지(濱地)
A. 정의 및 법적 지위
법지 (Beopji - Legal-Only Land): 법적으로는 특정 필지의 일부로 소유권이 인정되고 측량 면적에도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경사 등으로 인해 사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어려운 토지를 말한다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주로 택지나 도로의 경계 부분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경사면, 옹벽 부지 등이 해당된다. 직접적인 사용 가치는 거의 없으나, 주된 토지의 붕괴를 막는 등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빈지 (Binji - Foreshore / "Beach Land"):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로서, 법적으로는 만조 수위선(또는 해안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선 사이에 위치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빈지는 해수욕, 통행 등 현실적인 이용 가치(활용실익)는 있지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국유)이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 개정으로 현재는 '빈지' 대신 '바닷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빈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연공물(自然公物)로 간주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된다.
B. 비교 분석
소유권: 법지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된다 (필지의 일부). 빈지는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이며 사적 소유가 불가능하다.
활용성: 법지는 직접적인 활용 실익이 거의 없다. 빈지는 해변 이용 등 현실적인 활용 가치가 있다.
핵심 대비: 두 용어는 정반대의 상황을 나타낸다. 법지는 '소유권은 있으나 활용성은 없는' 토지이고, 빈지는 '활용성은 있으나 사적 소유권은 없는' 토지이다.
관련 법규: 법지는 공간정보관리법 및 일반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유지의 일부이다. 빈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의 규율 대상이다.
C. 시사점 및 함의
법지와 빈지는 부동산에서 법률상의 소유권과 실제 사용 가치(활용 실익)가 별개의 개념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즉, 등기부나 지적도에 표시된 소유 경계가 반드시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법지의 존재는 소유권이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빈지의 존재는 사적 소유권이 없더라도 (비록 규제 하에 있을지라도) 현실적인 이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토지를 평가하거나 거래할 때는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물리적, 실질적 이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법지의 존재는 특정 필지의 유효 이용 면적과 그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토지 매수자나 감정평가사는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체 면적(측량 면적) 중에서 실제 활용이 불가능한 법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등록 면적만 보고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면, 법지 면적이 상당할 경우 실제 개발 가능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빈지는 공공 자원으로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관리는 공공의 이용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반영한다. 빈지(바닷가)에서의 활동은 특정 규제를 따라야 하며, 점용이나 사용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허가 없이 빈지를 매립하여 사유지처럼 만들거나 거래하려는 시도는 불법이다. 이는 해안 지역이 사유지와는 다른 공공적 성격을 가지며 특별한 법적 관리 체계 하에 있음을 강조한다.
D. 법지 및 빈지 비교표
| 특징 | 법지 (Beopji) | 빈지 (Binji / 바닷가) |
|---|---|---|
| 정의 | 소유권 있으나 활용 어려운 땅 (예: 경사면) | 활용 가능하나 사적 소유 불가한 해변 토지 |
| 소유권 | 사유 (필지의 일부) | 국유 (공유수면관리법) |
| 실제 활용성 | 낮거나 없음 (단, 지지 기능 가능) | 있음 (휴양, 통행 등) |
| 법적 지위 | 등록된 사유지의 일부 | 공공 영역 (자연공물) |
| 핵심 특징 | 소유권 O / 활용성 X | 소유권 X / 활용성 O |
| 관련 법규 | 일반 민법, 공간정보관리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VIII. 이용되지 않는 토지: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A. 정의
유휴지 (Yuhyuji - Idle Land):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과거 「국토이용관리법」(현재 폐지)에서는 투기 방지 등을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일정 기간(예: 2년) 이상 방치하거나, 주변 토지에 비해 현저히 이용도가 낮은 토지 등을 유휴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현재는 엄밀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여전히 방치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땅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일부 문맥에서는 공한지와 혼용되기도 한다.
휴한지 (Hyuhanji - Fallow Land): 농경지의 지력(地力) 회복을 위해 정상적인 영농 활동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경작을 쉬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휴경지"). 이는 토지의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비(非)이용 상태로 간주된다.
공한지 (Gonghanji - Vacant Land): 주로 도시 지역 내의 택지 중에서 건축이나 다른 용도로 개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때로는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 목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이는 개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비워두는 상태를 내포하며, 도시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저해하고 미관을 해칠 수도 있다. 건폐율 등 법적 규제로 인해 비워두는 공지(空地)와는 구별된다. 정부나 지자체는 공한지를 임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B. 비교 분석
비이용 사유: 유휴지는 방치, 관리 소홀, 비효율적 이용 등을 함의한다. 휴한지는 지력 회복을 위한 계획적인 휴경이다. 공한지는 주로 도시 내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의도적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종종 투기 목적)를 의미한다.
주요 맥락: 휴한지는 주로 농지에 적용된다. 공한지는 주로 도시 내 개발 가능 토지에 적용된다. 유휴지는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다.
기간: 휴한지는 계획된 일시적 휴경을 의미하는 반면, 공한지와 유휴지는 종종 장기간의 비이용이나 방치를 내포한다.
사회적 인식: 휴한지는 정상적인 농업 활동의 일부로 간주된다. 반면 공한지와 유휴지는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이나 투기적 보유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정책적 개입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세 용어는 토지가 이용되지 않는 상태를 그 '의도'와 '맥락'에 따라 구분한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있어 비어있는 땅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생산적인 비이용(휴한지)과 문제적인 비이용(공한지, 유휴지)을 구별해야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한지나 유휴지의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은 도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휴한지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농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비이용의 원인(휴식 vs 방치 vs 투기)에 기반한 분류는 맞춤형 정책 개입의 기초가 된다.
특히 공한지가 투기 목적과 연관되는 경우, 이는 토지 사재기가 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다. 개발 가능한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는 토지 공급을 제한하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비효율적인 도시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과거 공한지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려 했던 시도1는 사적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국토 이용이라는 공익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보유 권리와 지역 사회의 시기적절한 개발 및 효율적 토지 이용 요구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시사한다.
D.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비교표
| 특징 | 유휴지 (Yuhyuji) | 휴한지 (Hyuhanji) | 공한지 (Gonghanji) |
|---|---|---|---|
| 주요 개념 | 방치된/비효율적 이용 토지 | 휴경 농지 (Fallow Land) | 비어있는 도시 토지 (Vacant Urban Land) |
| 비이용 사유 | 방치, 관리 소홀, 비효율 | 의도적 휴식 (지력 회복) | 의도적 방치 (종종 투기 목적) |
| 주요 맥락 | 일반적 (도시/농촌) | 농업 | 도시 (개발 가능 택지) |
| 비이용 성격 | 바람직하지 않음 / 비효율적 | 정상적 / 생산적 (장기적 관점) | 종종 문제적 / 투기적 |
| 법적 상태 | 과거 법률상 정의, 현재는 일반 용어 | 농업 관행 | 때때로 정책/과세 대상 |
IX. 기타 특정 토지 유형: 제약 및 특징 (공지, 포락지, 선하지, 소지)
A. 공지 (Gongji - Legally Vacant Space)
정의: 건축법상의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 비율) 및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제한 때문에 하나의 필지 내에서 건물을 짓지 않고 비워두게 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즉, 법규 준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남겨둔 대지 내의 빈 공간이다.
구분: 투기 목적 등으로 방치된 공한지(空閑地)와는 다르다. 공지는 건축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법적 요구 공간이다.
함의: 개발 밀도를 제한하여 건물 간 최소한의 개방 공간, 일조, 통풍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 규제의 결과물이다.
B. 포락지 (Porakji - Submerged Land)
정의: 원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사유지(주로 밭이나 논)가 하천이나 바닷물의 침식 작용으로 인해 물 밑으로 잠겨버린 토지를 말한다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법적 지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가 포락지가 되면 일반적으로 사적 소유권은 소멸하고 공유수면(하천이나 바다)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소유권 증명, 복구의 물리적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을 충족하면 완전한 매립 허가 절차보다 간소화된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다시 토지로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함의: 하천이나 해안에 인접한 토지가 가진 잠재적 위험을 나타낸다. 자연적인 침식으로 인해 토지가 유실되면 소유권까지 상실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복구 가능성이 열려 있기도 하다. 수변 토지 평가 시 침식 위험 및 관련 법규 확인이 필요하다.
C. 선하지 (Seonhaji - Land Under Power Lines)
정의: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바로 아래 부분의 토지를 의미한다 (고압선 아래의 토지).
특징: 안전 규정 및 송전선의 존재로 인해 토지의 이용, 특히 수직 공간의 활용이 제한된다.
가치 평가: 이러한 이용 제한은 토지의 개발 잠재력과 효용성을 감소시키므로, 일반적으로 선하지는 감정평가 시 감가(선하지감가) 대상이 된다. 감가율은 전압의 세기, 선로의 높이, 구체적인 이용 제한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D. 소지 (Soji - Raw/Undeveloped Land)
정의: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인 토지를 말한다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인 그대로의 토지"). 원지(原紙) 또는 미성숙지(未成熟地)라고도 불린다.
특징: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개발을 위해서는 부지 정지, 기반 시설 설치 등 상당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토지가 개발 가능한 택지로 전환되기 이전의 원시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E. 시사점 및 함의
이러한 기타 용어들은 토지의 이용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물리적 또는 법적 제약 조건을 강조한다. 공지(건축 규제), 포락지(자연적/법적 변화), 선하지(물리적 장애물), 소지(미개발 상태)는 각각 기본적인 용도지역 분류나 소유권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특정 요인들을 나타낸다. 부동산을 분석할 때는 이러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야 토지의 한계와 잠재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포락지를 둘러싼 법적 틀은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산권 변동과 수자원의 공공적 성격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법 제도의 노력을 보여준다.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침식으로 땅을 잃은 소유자에게 복구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역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변화된 자연 상태를 관리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역동적인 환경 변화가 재산 경계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적응의 한 예이다.
X. 결론
종합
본 보고서는 부동산 이용 활동상 분류에 따른 한국의 주요 토지 용어들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대지/택지/부지(포괄 범위와 건축 가능성), 후보지/이행지(용도 전환 단계), 필지/획지(법적 단위와 경제적 단위), 나지/건부지(건축물의 영향), 맹지/대지(袋地)(도로 접근성), 법지/빈지(소유권과 활용성), 그리고 다양한 비이용 토지(유휴지/휴한지/공한지) 간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지, 포락지, 선하지, 소지와 같은 용어들은 특정 토지의 상태나 제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중요성
이러한 전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 및 투자자에게 필수 불가결하다. 이는 법적 거래의 기초가 되며, 개발 타당성 분석, 정확한 감정평가, 효과적인 국토 이용 계획 수립, 그리고 합리적인 투자 전략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용어에 대한 오해는 심각한 법적, 재정적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최종 고찰
한국의 복잡한 토지 관련 용어 체계는 건축법, 공간정보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 체계, 최유효이용 및 가치 평가와 같은 경제 원리, 그리고 도로 접근성, 건축물 유무, 자연적 특징 등 물리적 토지 특성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이 용어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한국 부동산 시장을 성공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부동산] 부동산 주요개념 총정리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총론부동산의 기본 개념, 정의, 관련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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