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 징계제도 정리

 

 

I. 서론

 

A.  범위

본 글은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을 중심으로 한국 행정학에서의 공무원 징계 제도 전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기능하는 징계 제도는 공직 기강 확립, 행정의 책임성 및 능률성 확보, 그리고 국민의 신뢰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을 토대로 징계처분의 정의와 법적 근거, 징계의 종류 및 각 효력, 징계 사유의 시효, 그리고 징계와 구별되는 인사 조치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의 개념, 사유,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각 징계 종류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효과, 불이익을 상세히 분석하며,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인사 조치인 강임의 차이점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공무원 징계 제도의 구조와 운영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의의와 중요성을 조명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공무원 징계 제도의 의의

공무원-징계제도

 

A. 목적 및 기능

공무원 징계 제도는 단순히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 및 공직 기강 확립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징계 제도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공직 사회 내부의 규율을 세우고 근무 기강을 확립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둘째, 행정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기능이다. 직무 태만, 복종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 행정 능률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 셋째,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나아가 정부와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즉, 공무원 징계 제도는 공직 내부의 질서 유지라는 통제적 목적과 함께, 행정의 능률성 및 대국민 신뢰 확보라는 외부 지향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면적 중요성을 지닌다.

 

B. 징계와 형사처벌의 관계

공무원의 특정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형사법상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목적, 권력의 기초, 대상,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병과(倂科)가 가능하다. 징계벌은 공무원 근무 관계에서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신분상 이익의 제한 또는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형사벌은 국가 통치권에 기초하여 일반 사회 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다. 따라서 동일한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됨을 보여준다. 다만, 수사 개시를 이유로 징계 절차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명시적인 중지 결정이 요구된다.

 

III.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

 

A. 정의 및 법적 근거

징계처분이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하는 제재를 의미한다. 이는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 처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9조는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80조는 각 징계 종류별 효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임용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하게 된다.

 

B. 징계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법령 위반: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각종 행정규칙 포함)을 위반한 경우. 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포괄한다.
•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상의 의무(예: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친절·공정 의무, 비밀 엄수 의무 등)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 품위 손상 행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공무원의 사생활 영역에서의 비위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징계 사유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반영하며, 공직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한다.

 

IV.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효과와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 그리고 배제징계와 교정징계로 분류될 수 있다.

 

공무원-징계종류

 

A. 대분류: 중징계와 경징계

• 중징계(Severe Disciplinary Action): 공무원의 신분이나 보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이에 해당한다.
• 경징계(Light Disciplinary Action): 비교적 가벼운 징계로, 감봉과 견책이 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징계 양정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이다.

 

B. 배제징계 (Dismissal Actions)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이다.

파면 (Dismissal - Pamyon)

• 정의: 공무원 관계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다.
• 효과 및 불이익:
  • 공무원 신분 즉시 박탈.
  • 5년간 공무원 재임용 제한.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재직기간 5년 미만자는 1/4 감액, 5년 이상자는 1/2 감액. (단, 금품 관련 비위 외 사유로 파면 시 감액 규정은 별도 확인 필요)

해임 (Removal - Haeim)

• 정의: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배제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
• 효과 및 불이익:
  • 공무원 신분 즉시 박탈.
  • 3년간 공무원 재임용 제한.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되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감액됨 (재직기간 5년 미만자는 1/8, 5년 이상자는 1/4 감액).

 

C. 교정징계 (Corrective Actions)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시키되, 일정 기간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가하여 과오를 반성하게 하고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징계처분이다.

강등 (Demotion - Gangdeung)

• 정의: 현재 계급에서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징계처분이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3급으로, 연구관·지도관은 연구사·지도사로 강등된다. 계급 구분이 없는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효과 및 불이익:
  • 1계급 강등.
  • 정직 3개월 부가: 강등 처분과 동시에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보유한다.
  • 보수: 정직 3개월 기간 동안 보수가 전액 삭감된다.
  • 승진·승급 제한: 18개월간 승진임용 및 승급이 제한된다 (정직 기간 3개월 포함).

정직 (Suspension - Jeongjik)

• 정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종사를 정지시키는 징계처분이다.
• 효과 및 불이익:
  • 처분 기간(1~3개월) 동안 직무 종사 금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 보수: 처분 기간 동안 보수가 전액 삭감된다.
  • 승진·승급 제한: 18개월간 승진임용 및 승급이 제한된다 (정직 기간 포함).
  • 연가 공제: 해당 연도 잔여 연가일수에서 정직 일수를 공제한다.

감봉 (Salary Reduction - Gambong)

• 정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일부를 감액하는 징계처분이다.
• 효과 및 불이익:
  • 처분 기간(1~3개월) 동안 보수의 1/3을 감액한다.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연봉월액의 40% 감액)
  • 승진·승급 제한: 12개월간 승진임용 및 승급이 제한된다.

견책 (Reprimand - Gyeonchaek)

• 정의: 공무원의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회개)하게 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다.
• 효과 및 불이익:
  • 보수 감액은 없다.
  • 승진·승급 제한: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된다.
  • 징계 기록: 3년간 인사기록에 남으며, 근무평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징계처분은 그 종류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 보수, 승진 등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며, 특히 중징계는 공직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징계 기록은 일정 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경과 후 말소될 수 있으나, 그 기간 동안 인사상 불이익은 지속될 수 있다.

 

D. 강등과 강임의 비교

‘강등(降等)’과 ‘강임(降任)’은 용어가 유사하여 혼동될 수 있으나, 법적 성격과 발생 원인, 효과 면에서 명확히 구별된다.

• 강등(Gangdeung):
  • 성격: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규정된 징계처분의 한 종류(중징계)이다.
  • 원인: 공무원의 징계 사유 발생 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된다.
  • 효과: 1계급 강등 및 3개월 정직(직무정지, 보수 전액 삭감)이 부가되며, 18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는 등 징벌적 성격의 불이익이 따른다.
• 강임(Gangim):
  • 성격: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 조치의 일종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에 근거한다.
  • 원인: 주로 직제나 정원의 변경, 예산 감소로 인한 직위 폐지 또는 하향 조정, 또는 본인의 동의에 의한 경우(예: 다른 직렬 하위 직급으로의 이동 희망)에 이루어진다.
  • 효과: 같은 직렬 내 하위 직급 또는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계급 자체가 강등되는 것은 아니며, 징계와 같은 징벌적 불이익(정직, 보수 삭감 등)은 수반되지 않는다. 오히려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때 우선 승진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단, 전입 후 강임과 강임 후 전입은 승진 대상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이처럼 강등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징계벌인 반면, 강임은 조직 운영상의 필요나 개인의 의사에 따른 비징계적 인사 이동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표 1: 징계 종류별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종류	정의	주요 효과 및 불이익	비고 (근거 조항 등)
배제징계	파면	공무원 신분 박탈 (가장 중한 징계)	- 신분 즉시 박탈 - 5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 퇴직급여/수당 대폭 감액 (1/4 ~ 1/2)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
	해임	공무원 신분 박탈	- 신분 즉시 박탈 -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 퇴직급여/수당 원칙적 지급 (단, 금품 비위 등 예외 시 감액 1/8 ~ 1/4)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
교정징계	강등	1계급 아래 직급으로 내림	- 1계급 강등 - 정직 3개월 부가 (직무정지, 보수 전액 삭감) - 18개월 승진/승급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
	정직	1~3개월 직무 종사 정지	- 1~3개월 직무정지 (신분 보유) - 기간 중 보수 전액 삭감 - 18개월 승진/승급 제한 - 연가일수 공제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
	감봉	1~3개월 보수 1/3 감액	- 1~3개월 보수 1/3 감액 - 12개월 승진/승급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
	견책	과오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하게 함 (가장 경미)	- 보수 감액 없음 - 6개월 승급 제한 - 인사기록 3년 등재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

 

V.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A. 징계 시효 제도의 의의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무한정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제83조의2에서 징계 사유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계 사유 발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사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이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즉, 징계권 행사에 시간적 제한을 둠으로써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만약 시효가 완성된 후에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

 

B. 징계 사유별 시효 기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징계 사유의 성격에 따라 시효 기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일반적인 징계 사유: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특정 재산상 비위: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에는 그 비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시효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 특정 성 관련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등 특정 성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이는 성 비위의 심각성, 은폐 가능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최근 강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

이처럼 징계 시효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책임과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금품 비위나 성 비위와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공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장기의 시효를 적용함으로써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C. 시효의 기산점 및 정지

• 기산점: 징계 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여기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해당 비위 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한다. 만약 비위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날이 기산점이 된다.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하지 않는 것)의 경우에는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기한을 넘긴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 시효 정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 시효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 감사원,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이는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효가 완성되어 징계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함이다.
  • 정지되었던 시효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
  • 이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시효 정지 규정은 감사나 수사의 복잡성이나 소요 기간으로 인해 징계 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장치이다. 이를 통해 특히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이 시효 문제로 인해 좌절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D. 징계부가금 부과 시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처분 외에 해당 금품 또는 이익 가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시효는 해당 징계 사유의 시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따라서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 시효는 5년이다.

표 2: 징계 사유별 시효 기간

징계 사유 유형	시효 기간	주요 해당 비위 예시	관련 법 조항 (근거)
일반적인 징계 사유	3년	- 직무 태만 - 복종 의무 위반 - 비밀 누설 (금품수수 등 미수반 시) - 일반적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본문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특정 재산상 비위	5년	-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수수 또는 제공 - 공금 횡령, 유용 - 배임, 절도, 사기 - 예산, 기금, 보조금, 국·공유 재산 등 유용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 단서
특정 성 관련 비위 (성폭력, 성매매,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희롱)	10년	-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 -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법」상 성매매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VI.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A. 직위해제의 정의 및 법적 성격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해당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공무원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징계와는 구별된다. 법적 성격상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니며,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 담당만을 잠정적으로 중지시키는 보직 해제 행위에 해당한다. 그 주된 목적은 해당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거나, 원활한 조사 또는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관리적·예방적 차원의 조치이다.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는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과 법 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

 

B. 직위해제와 징계의 차이점

직위해제와 징계는 모두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목적: 징계는 주로 과거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직위해제는 장래의 업무 수행상 장애 예방, 공정한 조사·수사 확보, 공직에 대한 신뢰 유지 등 관리적·예방적 목적이 더 강하다.
• 성격: 징계는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이지만, 직위해제는 비징계적 인사 조치이다.
• 효과: 징계는 파면·해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거나 강등·정직·감봉 등 확정적인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발생시킨다. 반면,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 상태에서 직무 수행만 정지되고 보수가 일부 감액되는 잠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받게 된다.

 

C. 직위해제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불량: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2. 중징계 의결 요구 중: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징계위원회에 요구된 경우.
3. 형사 사건 기소: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이는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거나 공정한 공무 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4.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요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법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근무성적 불량, 보직 미부여 기간 등)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경우.
5. 중대 비위 조사·수사 중: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이러한 다양한 직위해제 사유들은 단순히 비위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 능력 부족, 형사 기소, 중대 비위 조사 등 공무 수행의 적절성이나 공직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유연한 인사 관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특히, 확정적인 징계나 판결 이전에 조사·수사 단계에서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5호)은 금품 비위나 성범죄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의 안정과 공신력을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위험 관리 의지를 나타낸다.

 

D. 직위해제의 효과 및 후속 조치

• 효과:
  • 직무 종사 금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출근 의무도 면제된다.
  • 신분 유지: 공무원의 신분 자체는 유지된다.
  • 보수 감액: 직위해제 기간 동안 봉급의 일정 비율만 지급된다. 사유에 따라 지급률이 다른데, 예를 들어 2호(능력 부족) 사유는 봉급의 8할, 3호(중징계 요구), 4호(형사 기소), 5호(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6호(중대 비위 조사) 사유는 봉급의 7할 또는 그 이하가 지급될 수 있다 (구체적 비율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 확인 필요).
  • 대기 명령: 제1항 제2호(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나쁨)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
• 후속 조치:
  • 직위 부여: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다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 능력 회복 조치: 대기 명령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다.
  • 직권면직 가능성: 대기 명령 기간 중에도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이처럼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위해제는 단순히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기 명령과 교육훈련 등 개선 기회를 부여한 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화된 절차를 갖추고 있다. 이는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지속적인 업무 부적격자를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공식적인 행정 경로를 제공한다.

 

VII.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A. 직권면직의 정의 및 법적 성격

직권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일정한 법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즉 직권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는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정 행위의 일종이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해지는 징계면직(파면, 해임)이나 공무원 본인의 신청에 의한 의원면직(사직)과는 법적 성격이 구별되는, 비징계적 성격의 면직 처분이다.

 

B. 직권면직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정원 개폐 또는 예산 감소로 인한 폐직·과원: 조직 개편이나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해당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2. 휴직 기간 만료 후 미복귀 또는 직무 감당 불능: 휴직 기간이 끝났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하더라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대기 명령 기간 중 개선 기대 곤란: 직위해제 후 대기 명령(법 제73조의3 제3항)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전직시험 3회 이상 불합격 및 능력 부족: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5. 병역 기피 또는 군 복무 중 이탈: 병역판정검사, 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 복무 휴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6. 자격증 효력 상실 또는 면허 취소: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부적격 결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법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이 사유들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보다는 조직 운영상의 필요(1호), 신분 변동 후 복귀 문제(2호), 지속적인 업무 능력 부족(3, 4, 7호), 병역 의무 관련 문제(5호), 직무 수행 자격 상실(6호) 등 행정적·관리적 측면의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C. 직권면직 절차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남용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적 통제가 마련되어 있다.

• 징계위원회 의견 청취 또는 동의:
  • 대부분의 직권면직 사유(1호 폐직·과원, 2호 휴직 후 미복귀/불능, 4호 전직시험 불합격, 5호 병역기피 등, 6호 자격상실)에 해당하여 면직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 특히, 제3호 사유(대기 명령 기간 중 능력 향상 기대 곤란)로 면직시키려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이는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면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화된 절차이다.
  • 이러한 징계위원회 관여 절차는 비징계적 처분인 직권면직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검토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결정을 견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 면직 기준 설정 (폐직·과원 시): 제1항 제1호(폐직 또는 과원)의 사유로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면직 기준을 정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이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표 3: 징계처분, 직위해제, 직권면직 비교

구분	징계처분	직위해제	직권면직
성격	- 징계성 (처벌적) -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비징계성 (예방적/관리적) - 장래 업무 장애 예방, 조사/수사 보장 등	- 비징계성 (관리적) - 조직/인력 관리, 능력 부족 등 사유로 신분 관계 종료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사유), 제79조(종류), 제80조(효력)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주요 사유	- 법령 위반 -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 - 품위 손상 행위	- 직무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 - 중징계 의결 요구 중 - 형사 기소 - 중대 비위 조사/수사 중 등	- 폐직/과원 - 휴직 후 미복귀/직무불능 - 대기명령 중 개선불가 - 자격 상실/면허 취소 등
주요 효과	- 신분 박탈 (파면, 해임) - 신분 유지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직무 종사 금지 (강등, 정직) - 보수 감액/삭감 (파면, 해임 외) - 승진/승급 제한	- 신분 유지 - 직무 종사 금지 - 보수 일부 감액 (사유별 차등)	- 신분 박탈 - 징벌적 불이익 없음
절차상 특징	- 징계위원회 의결 필수	- 임용권자 재량 (단, 남용 금지) - 대기 명령 가능 (능력 부족 시) - 사유 소멸 시 직위 부여 원칙	- 징계위원회 의견 청취 또는 동의 필요 (사유별 차등) - 면직 기준 설정 필요 (폐직/과원 시)

 

이 표는 공무원의 신분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인사 조치(징계, 직위해제, 직권면직)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각 제도는 고유한 목적과 법적 근거, 발동 요건, 효과를 가지며, 상호 구별되는 절차를 통해 운영된다.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무원 인사 관리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다.

 

VIII. 결론

 

A. 주요 내용 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 국가공무원법을 중심으로 공무원 징계 및 관련 인사 제도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징계 제도의 의의: 공무원 징계 제도는 공직 기강 확립, 행정 능률성 제고, 국민 신뢰 확보라는 다층적 목적을 가지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 징계의 종류 및 효과: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견책(이상 경징계)으로 구분되며, 각 종류별로 신분 박탈 여부, 재임용 제한 기간, 퇴직급여 감액률, 보수 삭감/감액 정도, 승진·승급 제한 기간 등 명확히 규정된 법적 효과와 불이익이 따른다. 강등은 징계의 일종이나, 강임은 비징계적 인사 조치로 구별된다.
• 징계 시효: 징계 사유 발생 후 일정 기간(원칙 3년, 금품 비위 등 5년, 특정 성 비위 10년)이 지나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는 시효 제도가 있으며, 감사·수사 기간 등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공무원 신분 보장을 위한 장치이다.
• 직위해제: 징계와는 별도로, 직무수행 능력 부족, 중징계 요구 중, 형사 기소, 중대 비위 조사 중 등의 사유 발생 시 장래의 업무 장애 예방 등을 위해 직무에서 잠정 배제하는 비징계적 인사 조치이다.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가 감액되며, 사유 소멸 시 복직이 원칙이다.
• 직권면직: 폐직·과원, 휴직 후 미복귀, 대기 명령 중 개선 불가, 자격 상실 등 법정 사유 발생 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비징계적 면직 처분이다. 남용 방지를 위해 징계위원회 의견 청취 또는 동의 등 절차적 통제가 요구된다.

 

B. 제도의 의의 및 향후 과제

한국의 공무원 징계 및 관련 인사 제도는 국가공무원법을 기반으로 공직 사회의 책임성과 규율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대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제공한다. 징계,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비위 행위 제재뿐만 아니라 업무 능력 부족, 조직 변화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징계 사유 및 종류별 효과의 명확화, 징계 시효의 차등 적용, 직권면직 시 절차적 통제 강화 등은 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성 비위 징계 시효를 대폭 연장한 것과 같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징계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며, 유사 비위에 대한 처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징계 외에 직위해제나 직권면직과 같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해석과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더욱 신뢰받고 효율적인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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