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환류론

[행정학] 환경영향평가란? 평가작성 대상사업여부 및 원칙

InfHo 2025. 3. 3. 18:1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

주요 요약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프로젝트의 잠재적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 보존 조치를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법적 근거: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16617호)이며, 환경부가 관리합니다.
평가 대상 사업: 도시 개발, 산업 단지, 에너지 프로젝트 등 18가지 범주로 나뉘며, 보존 지역의 소규모 개발도 포함됩니다.
원칙: 과학적 근거, 공공 참여, 사회적·경제적 영향 고려 등이 포함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는 제안된 프로젝트나 개발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환경 보존 조치를 수립하며,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한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16617호, 2019년 11월 26일 개정)이 이를 규정하며, 환경부가 관리합니다.

법적 틀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법적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Act No. 16617, Nov. 26, 2019)입니다. 이 법은 평가의 범위, 절차, 그리고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며, 환경부가 이를 집행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세부 사항을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 50만 이상의 시·도는 국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 평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평가 유형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전략적 환경영향평가(SEIA): 정부 계획과 마스터 개발 계획에 적용되며, 계획의 타당성과 부지의 환경적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환경영향평가(EIA): 도시 개발, 산업 단지, 에너지 프로젝트 등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수행되며, 환경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예방 및 완화 조치를 수립합니다.
미니 환경영향평가: 보존 지역이나 계획된 개발 지역에서 전체 EIA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부지의 적합성과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을 평가합니다。

평가 대상 사업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SEIA와 EIA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18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범주	예시
도시 개발 계획	신도시 개발, 주거 단지 조성
산업 단지 및 복합 개발 계획	산업 단지 조성, 물류 센터 건설
에너지 개발 계획	발전소 건설, 태양광 단지 개발
항만 개발 계획	신항만 건설, 부두 확장
도로 건설 계획	고속도로, 국도 건설
수자원 개발 계획	댐 건설, 상수도 시설 확충
철도 건설 계획	고속철도, 지하철 노선 신설
공항 건설 계획	신공항 건설, 활주로 확장
하천 이용 계획	하천 정비, 수로 개발
간척 사업 계획	해안 간척, 신규 토지 조성
관광 복합 개발 계획	리조트 개발, 테마파크 건설
산악 지구 개발 계획	스키장 개발, 산악 관광지 조성
특정 지역 개발 계획	경제 자유구역, 특구 개발
스포츠 시설 건설 계획	경기장 건설, 올림픽 시설 조성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계획	소각장, 매립지 건설
국방 시설 건설 계획	군사 기지, 방어 시설 건설
토석 채취 계획	광산 개발, 자갈 채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함)	기타 환경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

미니 환경영향평가는 보존 지역이나 계획된 개발 지역에서 EIA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군사 및 보안 프로젝트는 제외됩니다.

지도 원칙

환경영향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화와 균형: 환경 보존과 개발 필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합니다.
과학적 근거: 보존 조치는 과학적 조사에 기반하며,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공공 참여: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명확성과 이해: 평가 결과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됩니다.
누적 영향 고려: 집중된 계획 및 프로젝트의 누적 환경 영향을 고려합니다。
사회적·경제적 영향: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민감한 집단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합니다。

이 원칙들은 환경영향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추가 세부 사항

환경영향평가 과정은 준비 보고서 작성, 주민 합의, 환경부와의 협의, 후속 조사, 성과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자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대리인은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은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실무 사례는 의료, 건설,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에코 효율성 평가나 건설 산업의 생애 주기 평가(LCA)가 포함되며, 이러한 사례는 평가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