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제도의 7가지 종류

예산제도의 종류

 

예산 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 (Line Item Budgeting System, LIBS)

정의: 예산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각 품목의 지출 항목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특징:

• 통제 기능 강조: 지출 항목이 명확하여 회계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 장점: 지출 항목 파악이 용이하고 감시가 쉬움.
• 단점: 지출 이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신축성이 떨어짐.

2. 성과주의 예산제도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PBS)

정의: 예산을 기능별, 사업계획별로 분류하여 지출과 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식입니다.
특징:

• 성과 중심: 정부가 어떤 성과를 달성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합니다.
• 효율성 증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역사적 배경: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재정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됨.

3. 계획예산제도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PPBS)

정의: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특징:

• 계획 기능 강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 체계적 접근: 각 프로그램의 목표와 자원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4. 영기준 예산제도 (Zero Base Budgeting, ZBB)

정의: 매 회계연도마다 모든 지출 항목을 '제로'에서 시작하여 필요성을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특징:

• 감축 기능 강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 모든 항목 재검토: 매년 모든 지출 항목을 새롭게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5. 프로그램 예산제도 (Program Budgeting System)

정의: 전략적 재원 배분과 재정 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사업별로 예산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특징:

• 성과지표 체계와 연계: 프로그램별 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 조직 및 정책 목적에 맞춘 구조 개편: 과목 구조를 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6. 자본예산제도

정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특징:

• 장기 투자 중점: 인프라 구축 및 대규모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7. 조세지출예산제도

정의: 세금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포함한 조세 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특징:

• 세입 분석 및 평가: 조세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관련자료

[행정학] -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프로그램 예산제도 - 열린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bs/UOPKOBSA05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 재정연구분석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450

[시사경제용어사전] 성과주의예산제도

 

https://ko.wikipedia.org/wiki/%ED%92%88%EB%AA%A9%EB%B3%84_%EC%98%88%EC%82%B0%EC%A0%9C%EB%8F%84

품목별 예산제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예산제도의 개혁 :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repository.kipf.re.kr/handle/201201/3620

Open Access Korea Repository for KIPF: 예산제도의 개혁 :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08257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안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 성과주의 예산제도

https://yesan.seoul.go.kr/sch/sch030304.do

성과주의 예산제도 < 예산의 이해 < 자료실 | 서울특별시 참여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