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 집행의 절차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실제로 수입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과정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각 부처/부서에 예산을 배정하고 각 부처/부서가 이를 세부 사업별로 재배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실제 지출에 앞서 계약 체결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지출원인행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이후 대금 지급 등 실제 자금 지출(지출) 단계로 이어집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 과정은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어 기록되며,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집행 과정에서는 합법성, 효율성, 투명성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등 유연성 확보 제도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말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 집행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해에 시작되는 결산 과정의 기초를 마련하며 예산 집행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예산 집행의 절차

 

예산 집행의 절차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실제로 수입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예산 배정

• 기획재정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부처나 부서에 예산을 배정
• 보통 월별로 예산을 나누어 배정

2. 예산 재배정

• 각 부처나 부서는 배정받은 예산을 세부 사업이나 하위 부서에 재배정

3. 지출원인행위

• 실제 지출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 체결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4. 지출

• 실제로 자금을 지출하는 단계
•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보조금 지급 등이 이루어짐

5. 회계 처리

•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정확한 회계 기록을 유지
• 추후 결산과 감사를 위해 중요

6. 예산 집행 모니터링

•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필요시 예산 전용이나 이용 등의 조치를 취함

7. 결산 준비

•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해의 예산 집행 결과를 정리
• 다음 해 2월부터 시작되는 결산 과정의 기초가 됨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합법성, 효율성, 투명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위해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틀 안에서 재정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관련자료

[행정학] -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열린재정 - 알기 쉬운 재정 > 재정운용 > 재정운용 절차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us/UOPKOUSA22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 알기 쉬운 재정

 

법제처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8051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https://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91121D6UdETv&fileSn=0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98%88%EC%82%B0%ED%8E%B8%EC%84%B1%EC%9A%B4%EC%98%81%EA%B8%B0%EC%A4%80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