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과정의 4단계

예산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되며, 첫 번째는 다음 회계연도의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① 예산편성 단계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편성된 예산안을 국회(또는 지방의회)가 검토하고 확정하는 ② 예산심의 및 의결 과정으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세 번째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실제로 수입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③ 예산집행 단계이며, 예산 배정, 재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등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④ 결산 과정으로, 감사원의 검사와 국회(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이 4단계(편성 → 심의/의결 → 집행 → 결산)는 매년 반복되며, 각 단계가 중첩되어 진행되는 순환적 과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도모합니다.

 

예산과정의 4단계

 

예산과정: 쉽게 이해하는 4단계

예산과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크게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예산편성

예산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의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중앙정부의 경우:

• 기획재정부가 3월 31일까지 각 중앙부처에 예산편성 지침을 전달
• 각 부처는 6월 3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예산안을 검토하고 조정

지방정부의 경우: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지침을 전달
•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

2. 예산심의 및 의결

편성된 예산안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중앙정부:

1.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
2.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진행:
   • 본회의에서 시장, 교육감이 제안설명
   •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진행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실시
3.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12월 16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

지방정부:

지방의회에서 유사한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

3. 예산집행

의결된 예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집행됩니다:

1.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을 배정
2. 부처 내부의 예산재배정: 각 부처는 배정받은 예산을 내부 부서에 재배정
3. 지출원인행위: 실제 지출이 발생하기 전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체결
4. 지출: 최종적으로 자금을 지출

4. 결산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예산 집행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중앙정부:

1. 각 부처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기획재정부는 4월 10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
3. 감사원은 5월 20일까지 결과를 검사하여 기획재정부에 송부
4. 정부는 5월 말까지 최종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지방정부:

1. 출납 마감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2.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
3. 의회에서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

이러한 예산과정은 매년 반복되며, 한 해의 예산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 해의 예산편성이 시작되는 등 여러 연도의 예산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정 4단계 정리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예산과정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예산과정

 

관련자료

[행정학] -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기획재정부 - 예산안 편성

https://finedu.moef.go.kr/html.do?menu_code=010202

https://finedu.moef.go.kr/html.do?menu_code=010202

 

열린재정 - 재정운용 절차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us/UOPKOUSA22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 알기 쉬운 재정

 

의회 예산과정의 고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cmm/fms/FileDown.do;jsessionid=7E1BEB4369917AA54F7F4C6EE915AC4A?atchFileId=FILE_000000019519Sn3&fileSn=0

 

https://blog.naver.com/kpfisnet/221753990448

[재정 Talk Talk] 예산집행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질까요?_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