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학

[행정학] 행정학 이론의 역사와 변천

InfHo 2025. 3. 30. 23:36

행정학 이론 형성의 역사적 배경

행정학 이론은 서양에서 먼저 꽃을 피웠습니다. 유럽과 미국, 각 나라의 역사와 사회 모습이 행정학 이론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한 토양이 된 것입니다.

2.1. 유럽 행정학의 태동 (관방학 중심): 국가 운영의 기술

유럽 행정학의 시작은 17세기 프로이센의 관방학입니다. 관방학은 쉽게 말해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가르치는 학문이었습니다. 국가 재정 관리, 경찰 행정, 법률, 농업, 토지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죠. 당시 유럽은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재무, 인사, 생산 등 다양한 부서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독일 행정학은 특히 국가학과 행정법학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이는 당시 유럽 사회의 법치주의 전통을 반영합니다.

19세기 독일 학자 로렌츠 폰 슈타인(Lorenz von Stein)은 행정을 단순히 국가 내부 관리가 아닌, 국가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기업이 내부 운영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초기 유럽 행정학은 이렇게 국가 운영의 실제적인 필요와 법치주의라는 배경 속에서 발전했습니다.

2.2. 미국 행정학의 성립과 발전: 효율적인 정부를 꿈꾸며

19세기 미국은 유럽보다 국가 체계가 늦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국가 운영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20세기 초 정치학에서 행정학이 독립하게 됩니다.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은 1887년 "행정의 연구 (The Study of Administration)"라는 논문에서 행정을 정치와 분리된 '사무(Business)의 영역'으로 보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마치 회사의 경영과 정치를 분리해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는 엽관주의라는 인사 제도가 만연했는데, 이는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마음대로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문성보다는 정치적인 충성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비효율과 부패가 심각했죠. 마치 실력 없는 사람이 빽으로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보주의 운동이 일어나 공무원 제도를 개혁했고, 1883년 펜들턴 법(Pendleton Act)을 통해 실적주의가 도입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 행정학은 경영학, 경제학과 협력하면서 발전했으며, 특히 경영학과 많은 이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3. 한국 행정학의 도입과 초기 연구: 서양 이론을 배우고 우리 현실에 맞게

광복 후 한국에서 행정학은 법학 연구를 통해 처음 시작되었고, 정치학과에서 행정학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일본에서 유학한 학자들이 일본 행정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 행정학은 독일과 미국의 이론을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국 행정학도 다양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

1955년 정인흥 교수가 쓴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는 행정 조직과 인사 관리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김운태, 김영훈 교수 등이 미국의 행정학 서적을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하기 시작했죠. 1959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설립은 미국식 행정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기 한국 행정학은 주로 외국 이론을 배우고 따라 하는 '타율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한국 사회의 발전에 맞춰 우리만의 행정학 이론을 만들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적 행정학 이론의 발전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시대)

20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발전한 전통적 행정학 이론들은 주로 '어떻게 하면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3.1. 과학적 관리론 (Scientific Management): 시간과 동작을 분석하여 효율을 극대화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 미국의 공학자 프레더릭 테일러(Frederick Taylor)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핵심은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으로 최대한의 생산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테일러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과 동작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불필요한 움직임을 없애고, 가장 효율적인 작업 방법을 표준화했습니다. 또한,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동기를 부여하려고 했죠. 마치 운동선수의 훈련 방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헨리 파욜(Henri Fayol)도 경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과학적 관리론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예시: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빠른 분류 방법을 찾아내고, 작업량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판: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마치 기계 부품처럼 취급하여 인간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나친 효율성 강조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죠.

3.2. 인간관계론 (Human Relations Theory):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생산성을 높이다

인간관계론은 과학적 관리론의 인간 소외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작업 환경이나 임금뿐만 아니라, 직장 내 인간관계, 동료 간의 협력, 그리고 심리적인 만족감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했죠. 엘튼 메이요(Elton Mayo)의 호손 실험(Hawthorne experiments)은 인간관계론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작업 능률은 물리적인 조건보다 작업자들의 사회적·심리적 요인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팀워크가 좋은 운동팀이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로만 구성된 팀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예시: 회사 내에 자유로운 의사소통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팀워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판: 인간관계론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조직의 공식적인 구조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3. 행태론 (Behavioralism):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정을 연구하다

행태론은 1940년대에 등장하여 행정 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행정 연구에 논리 실증주의와 과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하여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죠.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은 행정행태론을 통해 행정의 핵심은 의사 결정 과정이며, 행정 연구는 의사 결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적이라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개념을 제시하여 현실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스터 바너드(Chester Barnard)도 조직 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태론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예시: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설문 조사를 통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판: 행태론은 지나치게 계량화와 과학적인 방법에만 의존하여 행정학 연구의 범위를 좁히고, 중요한 가치 판단의 문제를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4. 생태론 (Ecology Theory): 행정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생태론은 행정 현상을 행정 체제와 그를 둘러싼 환경 간의 상호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이론입니다. 행정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고, 주변 환경(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죠. 존 가우스(John Gaus)는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제시했으며, 프레드 리그스(Fred Riggs)는 비교 행정 연구에 생태론적 접근을 도입하여 각 나라의 행정 체제가 왜 다른지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식물이 자라는 토양과 기후 조건에 따라 다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행정 체제도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시: 한국의 행정 체제가 서구 국가들의 행정 체제와 다른 이유를 한국의 독특한 역사, 문화, 사회 구조 등에서 찾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판: 생태론은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행정의 자율성과 능동적인 역할을 간과하고, 환경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환경 결정론적 시각을 취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5. 체제론 (Systems Theory): 행정은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집합

체제론은 생태론에서 더 나아가 행정 체제를 '투입(inputs) - 전환 과정(conversion process) - 산출(outputs) - 환류(feedback)'라는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합니다.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 체제론을 행정학에 적용하여 행정 현상을 분석했으며, 탈콧 파슨스(Talcott Parsons)도 사회 체제 이론을 통해 행정 체제를 이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음식(투입)을 먹고 소화(전환 과정)시켜 에너지를 내고 배설물(산출)을 내보내는 것처럼, 정부도 국민의 요구(투입)를 받아 정책을 만들고 시행(전환 과정)하여 결과를 내고(산출), 그 결과에 대한 평가(환류)를 통해 다시 정책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시: 정부 예산(투입)이 국회를 거쳐(전환 과정) 다양한 공공 서비스(산출)로 제공되고,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환류)를 통해 다음 예산 편성 방향이 결정되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판: 체제론은 행정 현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3.6. 비교행정론 (Comparative Administration): 여러 나라의 행정을 비교하다

비교행정론은 서로 다른 국가의 행정 체제와 행태를 비교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행정 현상의 보편적인 특징과 각 나라만의 고유한 특징을 밝혀내고, 행정학 이론의 과학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죠. 프레드 리그스(Fred Riggs)는 비교 행정 연구에 생태론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문화적 환경이 행정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마치 여러 나라의 자동차 디자인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각 나라의 문화나 기술 수준에서 찾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행정론은 서구 선진국 중심의 행정 이론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의 행정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시: 한국과 일본의 공무원 시험 제도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판: 비교행정론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서구 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3.7. 발전행정론 (Development Administration):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행정

발전행정론은 개발 도상국의 행정 발전을 연구하고, 행정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1960년대 비교행정론의 한계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으며, 행정 체제가 발전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쇄신적인 가치관을 가진 행정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성을 행정의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마치 후진국이 선진국처럼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이한빈, 박동서, 박문옥 교수 등이 발전행정론 연구에 기여했습니다.

예시: 과거 한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이 정부 주도로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정책들을 발전행정론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판: 발전행정론은 권력 집중과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사회 불균형 성장, 환경 파괴, 소득 불균형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 참여를 소홀히 하고 서구 중심적인 편향을 보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Table 2: 전통적 행정학 이론 비교

이론 명칭	핵심 내용	주요 특징	주요 비판
과학적 관리론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 성과급 제도	작업 표준화, 분업, 성과 중심	인간 소외, 지나친 능률주의, 폐쇄적 관점
인간관계론	사회적·심리적 요인 및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 강조	인간 중심, 사회적 욕구 충족, 민주적 리더십	비합리적 감정 과대 강조, 공식 조직 및 외부 환경 경시
행태론	과학적 방법론을 통한 행정 현상 연구, 의사 결정 과정 중시	가치 중립, 객관적 관찰, 제한된 합리성	계량화 강조로 연구 대상 축소, 가치 문제 간과, 경험적 보수주의
생태론	행정 체제와 환경 간의 상호 작용 강조	환경 결정론, 개방 체제	행정의 독자성 과소평가, 환경 결정론적 시각, 개발 도상국 설명에 한계
체제론	행정 체제를 투입-전환-산출-환류의 개방 체제로 파악	전체론적 관점, 항상성	추상적, 현실 설명력 부족, 가치 문제 간과, 현상 유지적 성향
비교행정론	여러 국가의 행정 체제 및 행태 비교 연구	보편성 및 특수성 규명, 생태론적 접근, 중범위 이론 추구	정태적 균형 이론 치우침, 환경 과대 강조, 서구 중심적 편견
발전행정론	개발 도상국의 행정 발전 및 국가 발전 주도 역할 강조	정치 행정 새일원론, 쇄신적 행정인 중시, 효과성 강조, 국가 주도 발전 전략	권력 집중 및 독재 조장 우려, 사회 불균형 성장, 국민 참여 경시, 서구 중심적 편향, 발전 개념 모호성

현대 행정학 이론의 등장과 발전 (새로운 가치와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고민)

20세기 후반 이후 등장한 현대 행정학 이론들은 이전의 전통적인 이론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해진 사회 문제와 새로운 가치들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4.1. 신행정론 (New Public Administration - NPA): 사회적 형평성을 외치다

신행정론은 1960년대 후반 미국 사회의 혼란 속에서 기존 행정 이론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했습니다. 핵심 가치는 '사회적 형평성'입니다. 과거의 행정학이 효율성이나 과학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하며,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장했죠. 1968년 미노브룩 회의(Minnowbrook Conference)는 신행정론 탄생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행정론은 가치 중립성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고객 중심보다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추구합니다. 마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정부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 확충 등을 신행정론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판: 사회적 형평성의 기준이 모호하고, 행정인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4.2. 공공선택론 (Public Choice Theory): 경제학적 시각으로 공공 부문을 분석하다

공공선택론은 공공 부문의 의사 결정 과정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개인은 합리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행동한다고 가정하며, 공무원, 정치인 등 공공 부문의 행위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효용을 추구한다고 봅니다. 정부를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시민을 소비자로 비유하며, 시장 경제 원리를 공공 부문에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주식회사처럼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주요 학자로는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 고든 털럭(Gordon Tullock), 빈센트 오스트롬(Vincent Ostrom) 등이 있습니다.

예시: 정부가 운영하는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위탁하여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판: 인간을 지나치게 이기적인 존재로만 가정하고, 공공 서비스의 공익성을 간과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현실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3. 신제도주의 (Neo-institutionalism):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다

신제도주의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도(rules, norms, organizations)'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과거의 제도주의가 단순히 제도의 형태를 설명하는 데 그쳤다면,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개인의 행동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유지되는지를 분석합니다.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등 다양한 하위 분야로 나뉩니다. 마치 사회의 규칙이나 법률이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요 학자로는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폴 피어슨(Paul Pierson) 등이 있습니다.

예시: 국회의 의사 결정 방식, 정부 부처의 조직 구조, 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 등이 개인의 행동과 정책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판: 제도가 어떻게 처음 생겨나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제도의 안정성만 강조하여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4.4. 신공공관리론 (New Public Management - NPM): 기업처럼 정부를 운영하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를 작고 효율적인 기업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1980년대 영국 대처 정부와 미국 레이건 정부의 시장 중심적인 개혁에서 시작되었으며, 경쟁, 성과, 고객 만족 등을 강조합니다. 민영화, 규제 완화, 성과 중심 평가 등의 정책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죠. 마치 민간 기업이 경쟁을 통해 혁신하고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것처럼, 정부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학자로는 데이비드 오스본(David Osborne)과 테드 게블러(Ted Gaebler) 등이 있습니다.

예시: 정부 기관의 성과를 측정하여 예산을 차등 지급하거나, 공공 서비스 일부를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판: 공공 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약화시키며,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4.5. 뉴거버넌스론 (New Governance): 정부, 시장, 시민 사회의 협력

뉴거버넌스론은 정부, 시장, 시민 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함께 공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처럼 정부 혼자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조정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정부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조정자,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요 학자로는 거스 피터스(B. Guy Peters)와 로데릭 로즈(R. A. W. Rhodes) 등이 있습니다.

예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주민 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판: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함에 따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시민 단체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국가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4.6. 신공공서비스론 (New Public Service - NPS): 시민을 위한 봉사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과는 반대로, 정부는 기업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고객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익 추구, 시민 참여, 민주적 가치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행정의 목표는 효율성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자넷 덴하ardt(Janet Denhardt)와 로버트 덴하ardt(Robert Denhardt)가 NPS의 주요 학자입니다.

예시: 정부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시민들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판: 효율성을 소홀히 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4.7. 포스트모더니즘 행정 이론 (Post-modern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기존 질서에 질문을 던지다

포스트모더니즘 행정 이론은 객관적인 진리나 보편적인 가치는 없다고 보고, 다양성과 주관적인 해석을 강조합니다. 기존의 관료제나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며, 획일적인 시스템보다는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정을 추구합니다. 데이비드 파머(David Farmer), 찰스 폭스(Charles Fox), 휴 밀러(Hugh Miller) 등이 주요 학자입니다. 마치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예시: 획일적인 업무 처리 방식 대신,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판: 이론 자체가 추상적이고,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하며, 기존 이론에 대한 지나친 비판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Table 3: 주요 현대 행정학 이론의 변천 (더욱 자세한 내용 포함)

이론 명칭	주요 학자	핵심 개념	주요 원칙/특징	주요 비판	주요 발전 시기
신행정론	드와이트 왈도, 조지 프레드릭슨	사회적 형평성, 가치 중시, 고객 중심, 대응성, 탈관료제	사회적 적실성 및 처방성 중시, 적극적 행정 추구, 소외 계층 이익 증진	사회적 형평성 기준 모호, 행정 전문성 저하 우려, 지나치게 철학적·사변적, 거시적 관점 미흡	1960년대 후반 이후
공공선택론	제임스 뷰캐넌, 고든 털럭, 빈센트 오스트롬	합리적 개인, 효용 극대화, 방법론적 개인주의, 정부 실패, 시장 원리 도입	시민은 소비자, 관료는 이기적 존재, 효율성 추구, 공공 부문 시장 경제화	인간관 협소, 공공 서비스 특수성 간과, 형평성 미고려, 현실 적합성 낮음	1960년대 이후
신제도주의	더글러스 노스, 엘리너 오스트롬, 폴 피어슨	제도적 제약, 경로 의존성, 제도와 행위 상호 작용, 공식/비공식 제도	제도 중요성 강조, 제도 안정성 및 변화 연구, 역사적 맥락 중시	제도 형성 및 변화 과정 설명 부족, 제도 일관성 가정, 개별 국가 제도 특징에 대한 보편적 분석 방법 결여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	데이비드 오스본, 테드 게블러	시장화, 경쟁 도입, 성과 중심 관리, 고객 지향, 분권화, 민영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업가적 정부 지향, 민간 경영 기법 도입	공공성 훼손 우려, 사회적 형평성 약화, 단기 성과주의 치중, 행정 책임성 문제 발생 가능성, 정부-기업 환경 차이 무시	1980년대 이후
뉴거버넌스론	거스 피터스, 로데릭 로즈	네트워크 거버넌스, 다원적 참여, 상호 의존성, 협력적 문제 해결	정부, 시장, 시민 사회 간 네트워크 활용, 정부의 조정자 역할 강조	책임 소재 모호, 시민 단체 대표성 문제, 국가 역할 약화 우려, 합의 도출 어려움	1990년대 이후
신공공서비스론	자넷 덴하ardt, 로버트 덴하ardt	시민 중심, 공익 추구, 민주적 시민 의식 강조, 봉사로서의 정부 역할	고객 아닌 시민에 대한 봉사, 공익 우선, 민주적 참여 강조	효율성 및 전문성 간과 우려, 책임성 공백 가능성, 이상주의적 성향, 구체적 처방 부족	200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행정 이론	데이비드 파머, 찰스 폭스, 휴 밀러	반본질주의, 탈중심화, 다양성 강조, 주관적 해석, 담론 중시	객관주의 배척, 구성주의 지지, 상대주의적·다원주의적 세계관, 거대 서사 비판	이론적 보편성 부족, 구체적 대안 제시 미흡, 기존 이론에 대한 지나친 비판으로 혼란 야기 가능	1980년대 이후

한국 행정학 이론의 발전 과정

한국 행정학은 서구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며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5.1. 외래 이론의 수용과 한국적 적용 모색:

광복 이후 미국 행정학을 중심으로 서구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하면서 한국 행정학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경제 개발 시기에는 발전행정론이 큰 영향을 미쳤고,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신공공관리론이 정부 개혁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공공선택론, 신제도주의 등 경제학적 접근이 주목받았고, 최근에는 뉴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론 등 새로운 이론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 행정학의 영향도 컸지만, 점차 미국 행정학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5.2. 주요 학자들의 연구 업적:

김운태, 이상조, 박동서 교수 등은 초기 행정학 교재를 통해 학문적 기반을 다졌고. 강신택, 박영희, 김영훈 교수 등은 예산 제도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박문옥, 이한빈 교수 등은 발전행정론을 연구했고, 백완기와 오석홍 교수 등은 한국 행정학의 학문성 정립에 힘썼습니다. 유훈, 안해균, 노화준 교수 등은 정책학 연구를 활발히 했습니다. 김석준 교수는 한국 산업화 과정을 분석했으며, 최성락, 이혜영 교수 등도 행정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종수 교수 등은 현대 행정학 이론 연구에, 유민봉 교수는 한국 행정학 이론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권경득, 김정수, 박흥식, 서진완, 양재진 교수 등 많은 학자들이 한국 행정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3.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이론적 논의의 심화:

한국 행정학 이론은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권위주의적 행정 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론이 나타나기도 했고, IMF 경제 위기 이후에는 정부 개혁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행정학 이론은 과거 효율성 중심에서 시작하여 인간, 환경, 체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사회적 형평성, 시민 참여, 협력적 거버넌스 등 새로운 가치를 강조하는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더욱 풍부하고 복잡한 학문이 되었죠. 각 이론은 시대적 배경과 문제의식을 반영하며 나름의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행정학은 서구 이론을 수용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서구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함께 한국적인 맥락을 고려한 독자적인 이론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행정학 이론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