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속가능발전 SDGs이란? 정의와 주요목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에서 처음 정립되었습니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지속가능발전의 3대 요소 (3E)

1. 환경성 (Ecology): 생태계 유지, 환경용량 유지, 천연자원 및 생물다양성 유지
2. 경제성 (Economy):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유지, 고용창출, 삶의 질 증대
3. 사회성 (Equity): 계층간 형평성, 환경자원의 공평한 분배, 불이익으로부터 보호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1. 공존의 원칙: 인간과 자연의 공존
2. 조화의 원칙: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
3. 번영의 원칙: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동시 추구
4. 형평의 원칙: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연자산 공유
5. 환경용량의 원칙: 개발은 환경용량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의 특징

1. 환경 친화적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체계, 녹지 공간과 생태계 보전
2.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 대중교통 활성화, 도보와 자전거 이용 장려
3. 효율적인 자원 관리: 에너지, 물,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낭비 최소화
4. 사회적 포용과 안전성: 다양한 사회적 계층 포용,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관계

1.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임
3. 환경용량에 기초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개발 구현 가능
4.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에 대한 인식 제고

결론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요소는 환경의 가치, 미래지향성, 형평성으로 집약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개념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합니다:

1. 개발은 환경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됨
2. 생활수준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3. 환경, 경제, 사회는 통합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함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원칙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도시 개발과 환경 정책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UN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17개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계승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UN SDGs 17개 목표

1. 빈곤 퇴치: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기아 해소, 식량 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3. 건강과 웰빙: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4. 양질의 교육: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성평등: 성차별 철폐와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역량 강화
6.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7. 깨끗한 에너지: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10. 불평등 감소: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3.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4. 해양 생태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15. 육상 생태계: 육상생태계 보호와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평화, 정의와 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파트너십: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SDGs의 5P 축

SDGs 주요영역 5P

 

UN SDGs는 다음 5가지 주요 영역(5P)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People (사람): 목표 1, 2, 3, 4, 5
• Planet (지구): 목표 6, 12, 13, 14, 15
• Prosperity (번영): 목표 7, 8, 9, 10, 11
• Peace (평화): 목표 16
• Partnership (파트너십): 목표 17

이 17개 목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 아래,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인류 공동의 목표입니다. 이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행정학] -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C%86%8D_%EA%B0%80%EB%8A%A5%ED%95%9C_%EB%B0%9C%EC%A0%84

지속 가능한 발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13981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위해 국제사회 지혜 모았다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https://ncsd.go.kr/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s://ncsd.go.kr/notice?post=2466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C%86%8D%EA%B0%80%EB%8A%A5_%EA%B0%9C%EB%B0%9C_%EB%AA%A9%ED%91%9C

지속가능 개발 목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www.undp.org/ko/policy-centre/seoul/sustainable-development-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