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학

[행정학] 주요 환경정책과 탄소중립정책

InfHo 2025. 2. 23. 22:16

대한민국의 주요 환경정책

민생·안전 중심의 환경정책

기후위기 대응 및 국민 안전 보호

하천 정비 투자 확대 및 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 도입으로 인명 피해 최소화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사업 추진: 주택가 인근 사업장 밀집지역 대상 전 과정 지원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단계적 축소 및 다배출 업종 배출허용기준 강화

수질 관리 강화

고농도 녹조 우려지역 중심 거점형 비점오염저감사업 신규 추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 대폭 확대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 관계부처 협업 추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확대 및 폐수관로 기술진단 의무화

탄소중립 추진

감축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

도전적 감축목표와 실현 가능한 액션플랜 수립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

녹색산업 육성

2024년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 22조 7,000억 원 달성

대기질 개선

장기 계획 수립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2μg/m³ 달성 목표
오존 측정소의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 50% 목표

종합적 관리 접근

초미세먼지와 오존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 원인물질 종합 관리

자원순환 정책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광역소각장 설치·운영 의무화

재활용 산업 육성

폐기물의 자원화 및 에너지 원료 활용 추진
2025년까지 공공 선별시설 단계적 확충으로 재생원료 품질 향상

지역 책임 강화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확립
시·도 경계를 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입협력금' 도입 검토

환경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회 안전망 유지를 위한 필수 시설로 인식 전환 노력
대시민 교육과 홍보 적극 실시

이러한 정책들은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감축, 고농도 관리 강화, 국외 유입 저감 등을 통해 종합적인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비전 및 전략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12대 중점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4대 전략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함께하는 탄소중립
능동적인 탄소중립

중기 감축 목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2025년 현재, 2035년 감축 목표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

책임있는 실천: 과학과 합리에 기반한 의사결정 및 정책 추진
질서있는 전환: 법과 절차 준수, 초당적 협력과 사회적 합의 중시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혁신 기반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사회 구조 전환

핵심 추진 전략

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
-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 원전 확대·계속운전,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수준 유지, 무탄소 신전원 도입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 수소·전기차 생산 및 보급 확대
- 전국 2천만 세대 전기차 충전기 보급
- 도시·거점별 수소 충전소 구축
도시·국토 저탄소화:
-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

2.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신유망 산업 육성:
-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
- 2050년까지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
-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 혁신기술 개발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업 발굴·지원
- 그린 예비유니콘 기업 적극 육성
-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순환경제 활성화: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취약 산업 및 계층 지원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이행 관리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중앙부처, 지자체의 상설협의체 운영
체계적 이행점검 및 연간 경제·사회구조 모든 영역에서 책임있는 탄소중립 실천

현재 상황 및 과제

2025년 현재, 중소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의 92.8%가 정부가 정한 기한 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응답
84.8%의 기업이 탄소중립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교체 비용 지원 (50.4% 요구)
에너지 효율 향상 기기 도입 지원 (26.2% 요구)
중소기업 차등 전기요금제 마련 (22.6% 요구)
업종별 맞춤형 지원 확대

이러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