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 구현 방식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
- 다양한 주체의 참여
- 예: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지방정부, 건설회사, 주민대표,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
- 수평적 관계
- 예: 회의 테이블에서 시장, 기업 CEO, 시민단체 대표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토론하는 모습
-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 예: 지역 축제 기획에서 관광청, 상인회, 예술가 그룹이 수시로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과정
- 공동의 목표 추구
- 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부, 자동차 회사,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
- 자원과 정보의 공유
- 예: 재난 대응을 위해 정부의 재정, 기업의 기술, NGO의 현장 경험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
- 참여자 협력적 거버넌스
- 특징: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권한을 가짐
- 예: 마을 공동체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 규약을 만들고 실행하는 경우
- 대표자 협력적 거버넌스
- 특징: 한 행위자가 대표로 행정적 역할 담당
- 예: 다국적 기업의 노사정 협의체에서 정부 대표가 중재자 역할을 맡는 경우
- 관리조직 협력적 거버넌스
- 특징: 별도의 관리 조직이 전체를 총괄
- 예: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 상호의존성
- 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이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
- 공동 문제의 정의
- 예: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정부, 기업, 대학이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
- 규정 및 이행 체계
- 예: 민관 협력 프로젝트에서 의사결정 방식, 책임 분담, 성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
- 문제해결 및 갈등조정 체계
- 예: 환경 갈등 해결을 위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
- 효율성 향상
- 예: 복잡한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공사, 버스회사, 택시조합,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더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경우
- 만족도 증가
- 예: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함으로써 정책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우
- 관계 개선
- 예: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정부, 기업, 노동조합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증진되는 경우
- 지속가능성 확보
- 예: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 지자체, 기업, 환경단체가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지만, 참여자 간 신뢰 구축, 의사소통 능력 향상, 공정한 절차 확립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자료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목차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주요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행정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즐겨찾기에 등록해 간편하게 찾아보세요! 25년 1월부터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jkcb.tistory.com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2947972
커뮤니티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분석 - 지방행정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KISS
본 연구에서는 민관부분을 아우르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조 개발에 대한 함의점을 찾고자
kiss.kstudy.com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일반적으로 공공성은 정부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더 이상 독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버넌스(governan
www.kci.go.kr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539553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환경기초시설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 - 기본연구과제 -
최근 협력적 거버넌스가 사회문제의 새로운 조정과 해결 양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행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 수단에 의해서 보다 효과적인 사회문
kiss.kstudy.com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16059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 A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DBpia
조윤정, 정진화, 남미자, 이규대 | 교육행정학연구 | 2015.12
www.dbpia.co.kr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사회적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부조직과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수평적인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새로운 핵심역할이다. 네트워크 사회의 협력적 거버
www.kci.go.kr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4128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태화강 사례를 중심으로 | DBpia
배귀희, 강여진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018.6
www.dbpia.co.kr
https://s-space.snu.ac.kr/handle/10371/138187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용한 갈등관리 : 경인아라뱃길 민관공동수질조사단 운영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Conflict Management using Collaborative Governance
시민주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계층제적 문제해결 접근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보다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관리하겠다는 본
www.kci.go.kr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600001038
[보고서]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4. 결론 및 정책대안□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방규제개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지방규제개혁이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지방과의 소통, 상향식 의견수렴보
scienceon.kis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