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정의와 운영 매뉴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직접 동네 예산 편성에 참여하여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제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며,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실현하는 장점을 가집니다.

 

운영 절차는 주로 제안, 심사, 선정, 실행, 평가 단계로 이루어지며, 참여 수준에 따라 다양한 운영 모델(주민협의형, 민관협력형, 주민주도형 등)이 존재합니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며, 형식적인 운영이나 참여 부족을 경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민주적 과정이지만,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동네의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를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거죠.

왜 필요할까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장점

 

• 주민 의견 반영: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말이에요.
• 투명성 확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니까 더 투명해집니다.
• 민주주의 실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니까 진정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어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

 

1. 제안 단계: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제안합니다.
2. 심사 단계: 제안된 사업들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3. 선정 단계: 주민들의 투표나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을 선정합니다.
4. 실행 단계: 선정된 사업을 실제로 실행합니다.
5. 평가 단계: 사업이 잘 진행되었는지 평가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매뉴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매뉴얼.pdf

2.39MB

 

매뉴얼의 목적

주민들이 예산 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북입니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

1. 연간 운영 일정
   •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활동 일정 제공
   • 예: 2월~5월 주민 제안 접수, 6월~7월 제안 사업 심사
2. 주민 제안 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안 방법 안내
3. 사업 심사 과정
   • 제안된 사업의 검토 및 선정 과정 단계별 설명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설명
5. 교육 프로그램
   • 예산 이해를 위한 교육 내용 소개 (예: 사이버 예산 아카데미)
6. 평가와 환류
   • 선정 사업의 진행 확인 및 성과 평가 방법 설명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델

주민들이 얼마나 깊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 주민협의형: 주민들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최종 결정은 행정부가 해요.
• 민관협력형: 주민들과 행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요.
• 주민주도형: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행정부는 지원만 해요.

우수 사례

1. 전라남도 무안군: "주민참여예산! 눈높이에 맞춰 알려드립니다"

• 주민들의 이해도에 따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공무원 대상 학교, 찾아가는 사랑방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죠.

2. 대구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운영"

• 온라인 회의나 교육 영상에 수어 통역과 자막을 넣어 청각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게 했어요.

주의할 점

1. 형식적인 운영: 진짜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해요. 그냥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돼요.
2. 참여 부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해요.
3. 전문성 부족: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으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마무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동네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멋진 제도예요. 하지만 잘 운영되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동네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랍니다!

 

관련자료

[행정학] -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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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재무행정론] - [행정학] 2025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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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 한국공공사회학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96574

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란? - 동대문구

https://www.ddm.go.kr/www/contents.do?key=133

동대문구

 

예산편성에 바란다 - 함양군

https://www.hygn.go.kr/00429/00544/05029.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