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이란 무엇인가?

균형발전의 개요

 

지역발전의 개념과 의미

지역발전이란 특정 공간적 범위를 가진 지역의 경제 성장과 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반 여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일체의 목적, 활동 및 결과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주요 요소

1. 경제 성장: 지역 내 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 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산업 육성 (전북 장수군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2. 물적 기반 조성: 도로, 공공시설 등 인프라 구축
   • 예: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경북 김천시의 희망대로)
3. 주민 삶의 질 향상: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개선
   • 예: 고령자를 위한 경로식당 조성 (전남 함평군의 나눔경로식당)
4. 지역 특성화: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발전
   • 예: 폐광지를 관광지로 재탄생 (강원 동해시의 무릉별 유천지)

지역발전의 범위

지역발전의 범위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의 하위 공간 단위를 의미합니다.

• 전통적 범위: 시·도(광역 자치단체), 시·군·구(기초 자치단체)
• 최근 추세: 행정 구역을 넘어선 기능 중심의 범위 (예: 광역 경제권, 지역 행복 생활권)

지역발전의 주체

지역발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합니다:

1. 공공 부문: 중앙 정부, 지방 자치단체
2. 민간 부문: 기업, 주민
3. 시민 사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 조직 등

지역발전 정책의 변화

1. 초기: 인프라 투자, 기업 유치 중심
2. 현재: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초점
   • 예: 좋은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

지역발전의 과제

1. 지역 간 격차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 격차 완화
2. 지역 특성화: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살린 발전 전략 수립
3. 주민 참여 확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발전 모델 구축
4. 지속가능성 확보: 경제, 사회,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있는 발전 추구

결론적으로, 지역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균형발전의 개념과 의미

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수준의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의 주요 요소

1. 지역 간 격차 해소
   • 예: 서울과 지방 중소도시 간의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 대학 육성 정책 실시
2. 지역 특성화 발전
   • 예: 전주의 한옥마을, 부산의 영화 산업 등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발전 전략 수립
3.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
   • 예: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4. 삶의 질 향상
   • 예: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 SOC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균형발전 정책의 변화

1. 과거: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균형 추구
   • 예: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등
2. 현재: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 균형 추구
   • 예: 혁신도시 건설, 지역 문화산업 육성, 지역 특화 관광 개발 등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1. 공공기관 이전
   • 예: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2. 지역 산업 육성
   • 예: 울산의 자동차 산업, 대구의 섬유산업 등 지역 특화 산업 지원
3. 교육 기회 확대
   • 예: 지방 대학 특성화 사업,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등
4. 생활 SOC 확충
   • 예: 지역 간 교통망 확충,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균형발전의 과제

1. 수도권 집중 완화
   • 예: 수도권 규제 정책, 지방 이전 기업 지원 등
2. 지역 간 협력 강화
   • 예: 광역경제권 구축, 지역 간 상생협력 사업 추진
3.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
   • 예: 친환경 산업 육성, 지역 순환경제 모델 개발

균형발전은 단순히 모든 지역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전반적인 발전 수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비슷한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고, 각 지역이 고유의 매력을 가진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관련자료

지역발전 관련 자료

[행정학] -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466.php

지역 발전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지역 발전

 

https://oak.go.kr/central/journallist/journaldetail.do?article_seq=20161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Retrospect and Prospec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OAK 국가리포지터리 - OA 학술지 -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지역발전정책의

 

http://17region.pa.go.kr/pds/development.php

::지역발전위원회::지역발전우수사례::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80585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개념의 정책적 핵심요소 분석

 

http://www.krda.org/newsletter/no3/sub/sub3.html

한국지역개발학회 - 국내외 지역개발 우수사례

한국지역개발학회 웹진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CitaView.kci?sereId=SER000001286

지역발전연구

 

 

균형발전 관련 자료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99163&pWise=sub&pWiseSub=B12

국가균형발전

 

http://krda.org/newsletter/no14/sub3.html

한국지역개발학회 - 프랑스의 균형발전정책

한국지역개발학회 웹진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07658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연구

 

https://www.krihs.re.kr/gallery.es?mid=a10103050000&act=view&bid=0022&list_no=29947

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 | 국토정책 Brief | 정기간행물 | 발간물 : 국토연구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act=view&list_no=0&otp_id=OTP_0000000000010240

국가균형발전3.0 패러다임 구축과 실천전략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