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과제와 추진방안
주요 과제
- 지방세입 기반 확충 및 정비
- 지방세출 운영 개선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협력 강화
- 맞춤형 재정분권 모색
추진방안
-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 지방소비세율 인상: 11% → 25.3% (단계적)
- 장기 목표: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 국고보조사업 개편
-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
- 지역 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선
- 소방안전교부세 법정 교부율 조정: 20% → 45%
- 교육청-시・도 간 공동사업 특별회계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관련 법제 정비
기대효과
-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개선
-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 균형발전 도모
주의할 점
- 단순한 재원 확충만으로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이루기 어려움
-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 필요
- 지속가능한 제도 설계의 중요성
재정분권 정책은 균형 잡힌 국가 발전과 지방정부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재원 확충을 넘어, 지방정부의 재정 관리 능력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의 재정분권 과제 해결 방안
1. 재정 규율 및 안정성 확보
- 국가 차원의 구속력 있는 규칙 도입
- 예: 유럽연합 국가들의 '안정성 및 성장 협약'
- 정부 간 협력 메커니즘 구축
-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한 공동 목표 수립
-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 규칙 적용
-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국내 안정성 협약'을 통한 지방정부 재정 규율 강화
2. 재정 격차 해소
- 효과적인 이전재원 시스템 설계
- 브라질: 연방정부의 재분배 시스템을 통한 빈곤 주 지원
-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 강화
- 과세 자주권 확대 및 새로운 세원 발굴
3. 지방정부 역량 강화
- 단계적 접근
- 인도네시아: 점진적인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 확대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지방공무원을 위한 재정관리 교육 실시
- 채무 관리 능력 개발
- 지방정부의 자체적 채무 관리 능력 향상 지원
4.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예산 과정의 투명성 제고
-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 시민 참여 확대
- 스위스: 주민투표 제도를 통한 시민의 직접 참여 보장
5. 정치적 지지 확보
- 이해관계자 간 협의
-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점진적 개혁
- 단계적 접근을 통한 저항 감소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분권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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